이야기를 진행시키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빚이 그렇게도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일본의 1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다음은 얼마전에 발표된 일본의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 일본예산은 총 106조엔 가량이다. 이 중 전체예산의 40%인 43조엔 가량을 국채로 충당한다.
세수로 들어오는 돈이 57조엔임을 감안하면 정말 스고이~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정부 전체 예산의 40%을 국채로 충당하고
이 돈을 다시 기존의 국채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23조 7천억엔입니다.
한마디로 순수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106조엔 중에 82조엔 밖에 되지 않는 셈이죠.
이는 일본 예산이 대한민국보다는 많지만
대한민국 내년 예산이 555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1인당 국민에게 쓰는 돈은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과 2021년 예산을 비교한 표이다.
작년과 비교해 국채로 찍어낸 돈은 33.9% 증가했고 국채로 나가는 지출은 1.7% 상승했다.
작년은 올해보다 국민에게 쓴 돈이 적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서 작년보다 그나마 국민에게 쓸 돈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로 인해 국채발행 액수가 늘어난 탓입니다.
작년 2020년도 총예산은 102조엔이었고 국채발행은 32조엔 국채비용은 23조엔이었다.
국채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쓴 돈은 79조엔 밖에 되지 않았다.
세수로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이것 가지고는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없으니
국채를 찍어 돈을 만들고 그것은 빚이니 다시 갚아야하고
갚으면 다시 돈이 모자르니 국채를 또 찍어내고 (무한반복)
일본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입보다 언제나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이다.
★ 니뽕은 절대 망하지 아느므니다.
일본의 끝모를 돈 찍어내기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도
일본의 재무대신 아소짱은 일본이 망할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들어볼까요.
일본의 빚은 일본 엔화로 발행한 부채이니
만에하나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고해도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될테니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얘기는
사실 아소짱이 만들어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계3대 발명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앙은행시스템을 만들어낸 미국에서 조차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으니까요.
★ 미국의 MMT(현대화폐이론) 주창자들은 니뽕 스고이~를 외친다.
MMT이론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자는 이론이죠.
MMT 주창자들이 일본을 옹호하는 이유도
그들의 주장이 일본의 경제정책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MMT 옹호론자이자 니뽕을 매우 사랑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를 만나볼까요.
그 이름은 스테파니 켈튼.
스테파니 켈튼 교수는 대표적인 MMT이론의 옹호론자이자 주창자이다.
과거 미국 대선후보였던 버니샌더스의 경제자문을 했고
현재는 새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행정부의 테스크포스팀에 참여중이다.
일본을 옹호하는 그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MMT이론이 맞다는 것은 일본이 증명합니다.
일본은 높은 국가부채에도 경기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고 삶의 질도 높습니다.
아베총리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명 아베노믹스를 시행중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주장을 보면 아소짱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은 개이득이면 개이득이지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왕 말이 나온김에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만나보기로 하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투자의 귀재 워렌버핏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올해 초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초대형 허리케인이 휘몰아쳤다.
그 와중에 워렌버핏이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한다.
자국통화로 빚을 지면 파산할 위험은 없을 겁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아르헨티나가 지금 위험한 것은 자국 통화가 아닌 외화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워렌 버핏도 아소짱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군요.
그럼 워렌버핏의 주장이 맞는지 한 번 볼까요.
디폴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아르헨티나는 자국통화가 아닌 외화로 빚을 많이 지고 있다.
GDP대비 왼쪽이 외화표시 채권량이고 오른쪽은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량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국통화 표시로 국채를 만들어 돈을 풀면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국통화로 무한정 빚을 내서 경기를 살리면 된다.
뭔가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많이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정말 이 주장은 맞는 얘기일까요?
★ 일본의 돈풀기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일본의 낮은 금리(이자율) 때문이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자국통화로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 파산이 안 나는데 왜 못사는 후진국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걸까요?
그 차이는 바로 중앙은행의 금리에서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퀴즈 하나를 내 볼까 합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딩동댕~♬ 그렇습니다. 바로 이자율 상승이죠.
빚이 많은데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다.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높았을 때 조차 0.5%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는 금리라는 용어보다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보다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266%나 된다.
최근 일본이 3차 추경을 통과시켜 향후 GDP대비 부채율은 더더욱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높은 빚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이자율이라고 해도 빚진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정부의 예산 중 국채 이자비용으로 나가는 비율이다.
아베짱이 들어서서 돈 찍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이자비용이 점차 감소해 최근 2018년도는 10%까지 내려왔다.
국채로 발행한 이자비율은 1980년대 중후반 28%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다가
2005~2010년까지는 상승한 후 아베가 돈을 푼 2012년 이후 꾸준히 내려왔다.
이자비용이 낮으면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일본의 돈 찍어내기 신공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아소짱도 이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채금리는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조절합니다.
YCC라는 수익률 곡선관리가 바로 그것이죠.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의 이자율을 낮은 상태로 인위적으로 유지시킨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YCC는 일명 캡을 씌어서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금리의 설정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벗어나면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
갑자기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낮은 금리(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 일본국채는 대부분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일본이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이 빚이 많아도 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국채는 일본 국내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고 나갈 일이 없어서 위험하지 않다'
이 주장이 맞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2020년 2분기 기준 일본국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중앙은행이 가장 많은 47.3%, 민간은행이 38.4%, 해외가 7.8%, 기타국내 6.5% 보유하고 있다.
위 표를 보면 일본국내에서 일본국채 92%정도를 가지고 있군요.
일본국채 대부분을 일본에서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맞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엔화표시 일본국채인데 왜 외국인 보유비율이 낮은 걸까요?
해외에서 일본의 국채가 인기가 없는 걸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2가지 답변입니다.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국가다.
흑자로 벌어들인 돈은 다시 일본 국내로 들어오고 민간분야에서 일본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이 점이 일본이 외국에 국채를 의존하지 않는 이유이다.
유럽금융위기 때도 일본국채의 외국인보유비율은 7%였다.
일본은 대외채무가 없고 경상수지 순흑자국가이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은 일본국채에 자금을 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러한 점이 일본국채와 일본 엔화의 신뢰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국채의 국내소유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바로
경상수지 흑자로 국채를 살 수 있는 충분히 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 유럽의 PIIGS는 일본보다 국가부채가 낮은데 왜 금융위기를 겪었나?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신용회사의 연쇄 도미노 파산은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소위 PIIGS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 직격탄을 그대로 맞게 돼죠.
당시 이들 국가의 GDP대비 부채비율을 한 번 들여다 볼까요.
2006년~2016년까지 유럽 주요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다.
녹색선 위쪽은 유럽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긴 국가이고
아래는 유럽금융위기의 한 가운데 있었던 PIIGS 국가다.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금융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가부채인데요.
본격적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기 전인 2008년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고작 44.4%, 스페인은 39.8%네요.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과 달리 너무나 양호하다는 사실이 놀랍군요.
PIIGS라고 놀림 받았던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국가부채는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와 독일보다도 낮았다.
그럼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가부채 추이를 한 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페인의 국가부채는 유럽금융위기전인 2008년 전 까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은 후 급속도로 부채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아일랜드의 국가부채는 스페인보다 훨씬 더 극적이다.
1987년 110%를 찍은 후에 금융위기전엔 23%까지 낮췄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은 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은 급속도로 상승한다.
유럽금융위기에서 선방했던 독일의 경우는 오히려 금융위기전까지 부채가 상승중이었다.
금융위기 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회복하는 속도 또한 높았다.
상식적으로 국가부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금융위험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것 같군요.
그럼 독일은 괜찮았는데 스페인 아일랜드는 위험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 일본과 PIIGS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경상수지이다.
2000년~2007년까지 유럽 주요국의 국가살림을 나타내는 재정수지의 평균이다.
돼지라고 놀림받았던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재정수지는 플러스였다.
그들은 돼지가 아니라 자린고비였다.
위표를 보면 그리스를 제외하고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프랑스 독일과 돈 씀씀이 차이가 별로 없었네요.
놀라운 점은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예산보다 돈을 덜 써서 돈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알뜰살뜰 살림을 했는데도 금융위기가 발생한 사실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2000년~2007년까지 유럽 주요국의 경상수지의 평균이다.
PIIGS라고 불리는 국가 모두가 경상수지가 마이너스였다.
뭔가 그림이 보이는 것 같군요.
정부 씀씀이를 알뜰하게 해서 국가부채가 낮다고 하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국가에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가부채 대비 경상수지를 보여주는 표이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그리스를 능가하지만 그리스는 경상수지 순적자국이고 일본은 순흑자국이다.
아일랜드의 경상수지는 유럽 금융위기전에 이미 적자로 돌아섰다.
이탈리아의 경상수지도 아일랜드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전에 적자로 돌아섰다.
유럽금융위기의 상징 그리스가 왜 가장 크게 흔들렸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는 경상수지 순적자국이었다.
독일은 그리스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국가였다.
아일랜드와 스페인보다 국가부채는 높았지만 금융위기전에 흑자로 돌아섰다.
경상수지 적자국은 당연히 외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 또한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는 꾸준히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했다.
국내로 들어오는 돈이 적었기 때문에 국채를 외부자금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수지와 외국자본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일본 상황을 한 번 볼까요.
일본의 연도별 무역수지추이다.
2010년대 들어서 마이너스로 전락하다가 16년에 플러스로 반등했지만
예전 메이드인 제팬의 명성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일본은 경상수지 순흑자국이라고 하는데 무역수지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듯 하군요.
과거 상품경쟁력을 통해 메이드인 제팬이라면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이 가던 시절은 이제는 지난것 같군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경상수치 추이이다.
파란색이 무역수지 노란색이 소득수지를 나타낸다.
과거 무역수지로 돈을 벌던 일본이 2010년 이후 소득수지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
메이드인 제팬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그에 따라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자리를 투자수익으로 얻는 소득수지가 대신하고 있네요.
2019년 일본의 경상수지 개요표다.
최종 경상수지는 20조 597억엔 흑자, 이 중 제1차 소득수지는 20조 7202억엔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의 100%이상을 소득수지가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일본은 상품이 아닌 금융투자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지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PIIGS가 금융위기를 겪고 일본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는 원인은
경상수지에서 갈린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마이너스인 쌍둥이적자국이지만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다른 국가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뒤엔 해외 투자가 있었고 그 중심에 미국 달러가 있다.
달러에 살고 달러에 죽는 국가 그것이 일본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얻는 것이 아닌
대부분 투자를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투자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거기에 바로 일본경제의 목숨줄이 걸려있을 테니까요.
2020년 세계 최대의 공적연금 펀드인 일본의 GPIF의 투자포트폴리오다.
과거 국내 투자가 70~80%였지만 이제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 규모를 넘어섰다.
일본 최대의 공적연금이 외국자산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해외채권을 닥치는데로 매입하고 있다.
2010년 중반부터 해외투자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투자자들이 3월 한 달에만 50조을 투입해
미국 국채와 정부보증 모기지채권을 닥치는데로 사들이고 있다.
이는 2005년 통계를 작성한이래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된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이후 일본이 해외 어디에 투자했는가를 표시한 도표다.
회색줄이 미국인데 해외투자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국공채·지방채·회사채의 장기 증권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2020년 3월 말 기준 18조7000억달러로 역대 최대가 되었다.
미국을 제외한 해외투자자중 1위는 단연 일본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 또한 중국 + 한국 + 홍콩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일본의 목숨줄은 일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였군요.
외국, 특히 미국에 거의 몰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달러에 목말라 하는지는 뉴욕연준의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엔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역에서 엔화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달러로만 청구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수출 할 때도 달러로만 거래합니다.
달러에 대한 일본의 갈망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달러에 대한 갈증이 일본이 얼마나 강한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거래액만 봐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은행은
서로간의 통화를 무한정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협약체를 구성했다.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속에서
일본은 이 무한스와프를 통해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달러를 수혈받았다.
특히 일본은 유럽중앙은행인 ECB(1430억달러)의 2배에 달하는 2240억달러를 조달받았다.
미국에서 달러 수혈을 받은 일본은 그제서야 안심했다.
일본 예금자와 은행, 생명보험회사들은 안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달러화 자산에 매달렸다.
그 결과 농림중앙금고(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 격)의
달러 기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보유잔액은 세계 최대 규모가 됐다.
크레이트 스위스의 졸탄 포자르 애널리스트는
“스왑시장에서 일본 생명보험 업계의 달러 수요만 1조달러를 웃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뒤엔 해외투자, 특히 미국 몰빵에 큰 수혜를 얻었으며
미국과의 무한 달러스와프 덕분에 원하는데로 달러를 수혈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일본이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 준 셈이군요.
★ 최후 마지막 남은 질문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일본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괜찮은 이유는,
일본의 빚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지만,
엔화기준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이자율은 낮으며
그 국채 대부분은 일본국내에서 소비한다.
이는 일본이 순채권국으로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막대한 자금이
일본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 경상수지 흑자뒤엔 미국이 싸는 미국채와 미국 투자를 통한 수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미국과의 무한달러스와프는 언제라도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금융시장 속에서도 일본이 안정적으로 국채를 찍어내고 엔화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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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너무나 단순한데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꽤 힘들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그럼 일본은 영원히 돈을 찍어내도 망하지 않는 것일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도 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국가부채의 한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MMT이론은 결국 일본을 통해서 그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일까?
MMT이론은 역사상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뒤바꿀만한 위대한 이론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 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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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제 붕괴 시나리오
to be continued
작성일 : 20-12-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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