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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6 15:10
[잡담] 작금의 상황은 MMT 가 맞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 환타쥬스
조회 : 2,361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부채와
양적완화의 규모가 큰것은 현대화폐이론이 맞아서가아니라
현재 각국의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고유의 절대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륿니다.
하지만 분명 거품은 존재하지요.

주식회사의 현재 적정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거품은 존재합니다.

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채는 곧 버블입니다. 이 버블로 얼마만큼 현실적 가치상환을 하냐에 따라
빚을 현명하게 사용했냐 못했냐의 명암이 갈리는겁니다.

근데 MMT는 무제한 부채를 용납합니다.

금본위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화폐가 실물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화폐라는 것은 가치와 가치끼리의 상호 교환물이지 
화폐 자체에 가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빚이란 반드시 가치를 땡겨쓰게됨으로
상환에 대한 압박이 생기는것은 필연적이됩니다.

일본이 막대한 정부부채를 안고있을 수 있는것은 엔화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예금이 담보로 있어서 입니다.

일본이라고 무제한 찍어낼 수 는 없습니다.

이 총량에 다다르면 상환압력이 더 커지게되어
국민예금이 휴지가 되든지 하겠지요.

그럼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만 찍어내면 부채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MMT신봉자들은 주장합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수요가 있으니 인플레이션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보입니다.

허나 언제까지 세계에서 달러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한대의 우주가 아닙니다.

각 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달러의 총 량은 결국 유한하게 정해져있고
그 총량에 다다르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 부채를 상환해야하는데
대책없이 부채를 늘려왔는데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까요?

불가능 하지요.

결국은 부채상환압력이 찾아오고 부채가 있는만큼 경제 침체가 찾아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럼 세수를 올려서 조절하면 된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생기고
이로인해 인플레가 오면 다시 세수를 올려서 정부가 거둬들임으로

빚만 늘어난 공산국가처럼 되는것입니다.

결국 정부에 막대한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재 분배를 해야지
돌아가는 경제체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각국에서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실행하는것은 
현재 이것 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책으로 인한 재생산성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고
결국 어느 국가가 부채를 적게 가지고 건전성있게 운영했냐에 따라
세계적인 침체기에서 오래버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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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셀러 20-12-26 15:22
   
동의하는 게 리먼사태 때 같은 트리거 한방이면 작금의 악화된 세계경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대공황의 가능성이 높아보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이 대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옳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죠.
혜성나라 20-12-26 15:25
   
맞는 말씀이네요. 일본은 어찌될까? 1.전세계가 양적완화를 하면 화폐가치는 결국 떨어진다. 특히 달러본위 사회에서, 2.양적완화가 멈추고 경제가 만약에 2014년의 엘렌같이 회수를 한다면? 3.일본은 엔화를 방어하기위해 금리를 올려야하는데 일본중앙은행은 천문학적 빛쟁이 인지라 불가능하다. 4.이 시점까지는 MMT이론이 유효하다. 5.눈치빠른 일본 고액 자산가들은 현재 국외로 돈을 열심히 빼내고 있다. 5.궁극적으로 2.번사태가 일어나면 일본은 예금을 동결하고 국내인출권을 제한할 것이다 일주에 50만원정도로 6.국민들의 돈을 모두 빼앗고 세금을 지금의 2배로 올린다. 7.일본은 없다.
쉿뜨 20-12-26 15:30
   
신용화폐 시대에서 신용이 무너지면 자연스레 화폐가 망하는것이죠.

mmt이론 신봉자는 애써 실물 가치로서의 달러를 외면하는데, 애초에 지불권으로 가치를 잃으면 끝나는거...
혜성나라 20-12-26 15:37
   
중국은 어찌될까? 1.2008년 리먼때 미국형님이 양적완화를 한다. 2.깨닫는다 우리가 왜 이리 당해야되? 기축통화가 되자. 3.2014년부터 디지털위안화를 만들려 준비한다. 4.위안화 방어를 하면서 성공하지만 외환보유고 4조달러중 1조달러가 날라간다, 불합리해 5.위폐와 카드위조의 천국중국, 사기업인 알리폐이(9억명)와 위쳇폐이(8억명)가 위안화를 대체한다. 6. 2019년 1차 무역합의 --관세7.5%~25%, 미국상품2000억불을 무조건 수입해야한다,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는 1800억불뿐, 이제 무역적자국이라 달러가 부족하다. 7.더군다나 코로나로 다국적기업이탈, 중국불매, 신뢰상실 아무도 안믿는 사회다. 8.미국통화유통율은 42%, 유로화는 32%다 일단 디지털 화폐는 노, 기축통화국 위치를 놓을수 없지, 9.디지털 위안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이유-공산당이 향후 어떠짓을 버릴지 모른다, 중국 전 인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수 있다, 서방세계 미국이었으면 성공했을수도, 그러나 서방세계는 향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개인의 통제수단이기에, 10.중국도 고위층이 돈을 열라 빼돌렸다 그런데 그돈의 77%가 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포박당했다. 11.상무위원8명이 열라 싸운다. 12.진핑이가 제압하고 내수경제 어쩌구 저쩌구 발표한다. 13.디지털 위안화가 성공하려면 외국상품을 많이 사주어야 한다. 14.그런데 미국과 EU가 가만히 있을까? 15.결정적으로 중국은 이제 돈이없다. 16.1차 무역합의로 자본시작을 개방해서 중국 은행은 월가의 손에 들어같다. 17.1차 무역합의에서 환율조작하면 미국이 중국 죽여버린다고하니 환율개입도 못하고 있다. - 환율조작국 지정 18.조만간 진핑이 암살당할것 같다.19.미국형님에게 항복할까 말까? 싸우고 있는중 20.중국도 없다
     
혜성나라 20-12-26 15:40
   
5-1. 일반기업인 알리바바와 위쳇을 적폐로 몰아간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써 그러면 중국인민은 무조건 써야한다. 안쓰면 총살
혜성나라 20-12-26 15:49
   
정말 아베와 진핑이는 우리에게 축복의 지도자입니다. 호소다파와 태자당은 우째 상 병진들만 뽑기하는 재주를 가졌을꼬?
킹크림슨 20-12-26 16:47
   
결과론으론 동의합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적정선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걸 리스크라 보는 것도

혜택이라 보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끝이 날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용인하는 동안, 피 땀흘려 노력한 국가들과 이미 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로 잘

도 생존해 있는 국가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과 일본처럼 했다면 용인 되었

을 까요?


국가 간에도 이런 불평등이 용인되고 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론도 견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생존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는 나라들이 있고, 은행에서 화폐

를 찍어내며 망해도 좋을 상황을 잘도 버티는 나라도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들이 전세계에 많은 국가들에게 쇠사슬을 걸어 두어 공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이란 점 입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들의 파멸로 인한 파급효과를 전세계가 감당할 수 없을 거란 점 때문에..
kahneman 20-12-26 19:32
   
covid-19 상황에서 각국이 내놓는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과 MMT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단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연준이 1차 부양책. QE로 우선 신용 위기를 막은 것 그리고 최근 통과된 2차 부양책 - 이건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형태. 즉,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재정 정책이지, MMT 이론에 따라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재정을 풀겠다는 것이 아님. 다만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일 뿐이지. 무한정 풀겠다는 것이 아님. 심지어 트럼프가 꽂아 넣은 파웰도 시장 상대로 간보기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데 웬 MMT

그리고 트럼프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원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던 재넛 옐린의 연준의장 유임을 방해했지만 (옐런은 대표적 매파, 물론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아니었음. 돈 풀고 자산 버블이 상태에서 급격하게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90년대 일본 버블 파티 꼴이 나기 때문에 나름 능숙하게 완급조절하면서 테이퍼링. 자국우선주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신흥국의 고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었던 테이퍼링이었음.  물론 신흥국은 그것만으로도 휘청거렸지만 ), 트럼프가 집어 넣은 제롬 파웰도 적극적으로 테이퍼링을 안 했을 뿐, 계속 돈 풀자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그리고 재넛 옐린이 바이든 체제 하에서 재무장관으로 중용된 것만 봐도 ㅋ. 물론 재무장관으로서 재넛 옐린은 돈을 풀겠지만 그조차 본인의 전문 분야(고용과 실업 문제 전문가)를 잘 살려서 현명한 재정 정책을 쓸 듯.

즉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대위기의 극복을 위한 것이지 이것은 본질적으로 MMT와 관련이 없음. MMT는 학계의 지배적 가설이 아님.

ECB도 그렇고 Fed로 그렇고 대규모 재정을 들이고 있지만 그것은 글로벌 팬데믹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이지 MMT 이론을 신봉해서가 아님. ECB 주축은 매파의 대표격인 독일(하이퍼인플레이션을 수차례 경험해서 치를 떠는 ㅋ)이고 트럼프가 집어 넣은 FED 의장 제롬 파웰조차 MMT와는 거리가 멈. ㅋ 오직 BOJ의 구로다만 중앙은행의 본 역할을 망각하고 제대로 미친 짓을 벌인 것이고.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입하는 엽기적인 .. ㅋ 사실 일본도 알면서 계속 수렁에 빠진 것이고. 일본은 초고령화로 내수에서 기대할 수가 없어서 수출을 통해서만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환율조작했던 제조업도 안되니 관광업에 목 맨 것이고 ㅋ).. 우리나라 때리려다 폭망하고, 코로나까지.. ㅋ 그리고 애들 목숨 붙어 있는 것은 미국 달러와의 무제한 스왑 때문임. 즉 그냥 일본은 대대손손 미국 노예 팔자. 그렇다고 일본이 갑자기 망하면 애들 경제 규모가 있어서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 미국도 손절 못하고.. 그냥 대대손손.. 지구 멸망 전까지 머슴살이 시킬 듯. ㅋㅋㅋㅋㅋ
     
환타쥬스 20-12-26 20:54
   
제가 그쪽한테 비아냥 거릴 만한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글을 전반적으로 조롱조로 쓰셨네요.

미국은 현재 초 저금리에서 더 많은 양적완화를 하면서
사실상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풀고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태스크포스팀으로 합류한 스테파니 켈튼은
대표적인 MMT신봉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세계 기조가 좋든 싫든 MMT의 실험장으로 가고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와 맞물려서요.

제가 세계 각국이 MMT를 신봉한다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쓴글을 오해하고 댓글을 다셨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논쟁은 피하고 싶어 이것으로 마지막 댓글을 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kahneman 20-12-26 21:33
   
님이 세계 각국이 MMT를 신봉한다고 했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양적완화의 후유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가 마치 MMT의 실험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 부분에서 님 의견과 비슷합니다.

다소 냉소적인 어투라서 님이 제 댓글을 오해하신 듯. 그리고 바이든의 태스크포스 팀에 스테파니 켈튼이 있다고 해도 재무장관은 재닛 옐런이죠. 그리고 금리와 양적완화 규모를 결정하는 이는 Fed의 파웰이고.

그리고 무제한 양적완화는 다분히 시장 심리를 다독이기 위한 fed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12월 fomc 의사록 확인해보세요. 시장 기대 심리 다독이는 립서비스로 시작해서 립서비스로 끝납니다.

그리고 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님을 겨냥해서 단 댓글이 아닙니다. 심지어 님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님의 의견과 일치하는데 어디서 님을 조롱한다고 느끼셨는지..^^

님이 쓴 글을 오해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fed의 무기한 무제한은.. 진짜 무기한 무제한의 의미가 아닙니다. 립서비스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정말 무기한 무제한인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립서비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올해 fomc 의사록 보시면 fed는 사태 초기와 달리 갈수록 자산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즉 무기한 무제한은 립서비에 가깝습니다.
          
kahneman 20-12-26 21:38
   
일본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악감정이 좀 있는 관계로 ㅋㅋㅋ 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본문 글 작성자에 대한 조롱으로 오해하신 듯. ㅋ
singularian 21-01-02 23:06
   
"Fed의 무기한 무제한은.. 진짜 무기한 무제한의 의미가 아닙니다. 립서비스인 경우와 그렇지 않고 정말 무기한 무제한인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립서비스에 가깝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재정을 전적으로 무기한 무제한 책임져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립 서비스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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