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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6 12:34
[잡담] 인구 감소로 총부양비가 폭등하는 것이 과연 문제일까요 ?
 글쓴이 : archwave
조회 : 1,527  

총부양비 = 피부양인구수(유,노년)/부양인구수(=생산가능인구) * 100

위와 같은 공식을 갖고 머잖아 100 을 넘어서니까 한국이 망조 들었다는 식의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한국은 과거에 대가족내에서 이뤄지던 복지 제도(?) 가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넘어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벌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죠.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손자를 보는 나이가 되도 같이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습이 그대로 남은 탓에 한국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끝없이 쏟아붇고 주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 다 해준 것이고요.

인구 유지를 하려면 부부가 2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죠.

2 명의 자녀가 2 명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 총부양비가 100 인 상태 )
과거와 달리 직접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죠.

노년이 되면 자신이 과거에 부었던 연금을 타먹으면서 사는겁니다.
젊은이는 미래에 타먹을거 생각하고 연금을 계속 넣는거고요.

인구 감소니 뭐니 생산 가능 인구가 뭐니 해도
결국 자신의 소득중에 연금 납입에 들어가는 비율만 달라질뿐입니다.

복지 제도를 오래전부터 하던 유럽 국가들은 한국 식으로 말하면 이미 연금 재정이 빵꾸나있고, 매년 들어오는 납입액을 노인들에게 지출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당연히 젊은이들의 소득중 연금 납입금액 비율은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고요. ( 한국의 몇 배에 달하는 과도한 부가가치세도 결국 표면적인 연금 납입액 이상이 필요한 복지 재정을 뒷받침하는 셈 )

하여튼 유럽의 복지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유럽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두고는 한국이 망한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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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싱턴 20-12-26 12:55
   
그건 전혀 틀린말인게
연금은 현재도 님의 명의로 예금마냥 님을 위해서 어딘가에 저축되고 있는게 아닙니다.

님에게서 받는 연금은 현재의 노인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7:3의 부양비에서도 연금은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수십년 모아온 연금기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죠.
이대로 적자폭이 지속되면 연금고갈은 눈앞입니다.

그러나 후대는 이 비율조차 반대가 되게 됩니다. 7명이 내고 3명이 타가는 현상황에서도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데 3명이 내고 7명이 타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의료보험이나 복지예산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해택을 받는사람이 훨씬 많아지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세금을 내는 생산가능 인구가 적은데 그 많은 노인들에게 무슨 돈으로 복지를 제공하겠습니까? 유럽식의 복지는 한국의 인구상황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복지를 늘리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은것이구요.
     
archwave 20-12-26 13:15
   
연금 기금은 원래 까먹으라고 있는거에요. 유럽 애들은 아주 오래전에 다 까먹었죠.

한국은 뒤늦게야 연금 제도를 출발시키면서 착시가 온 것 뿐이죠.

초기에는 아직 받아갈 나이가 안 된 사람들이 계속 납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연금이 지출없이 쌓이기만 해서 엄청난 돈이 모인거죠. 이게 정상인게 아닙니다.

연금은 원래 고갈되는 것이 정상임. 고갈 안 된다면 ?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국가가 착복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출없이 받기만 했던 것을 돌려줘야죠. 연금 고갈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archwave 20-12-26 13:55
   
지금은 기본소득제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줄어들어야 합니다.

1 명이 일해서 10 명이 먹고 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은 아닐 시대가 오는거죠.

간단히 말해서 인류는 노예를 부리면서 편하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 되는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인공지능/로봇. 2067 년이면 가능할 것 같기도 ??

사실 연금 제도란 것도 기나긴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과도기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안착하고 나면 연금을 낼 필요도 받을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는거니까요.
          
굿잡스 20-12-26 14:11
   
공감하군요.

이미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린 맬서스의 인구론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식량은 산술급수적 증가로 기근, 전쟁등으로 억제되니 어쩌고식 전근대적 관점에서 봤지만

질소비료와 기계 농법 현대적 생산 유통망등 통신 수송의 발달로 인구는 안정적 지속적으로 증가.

문제는 선진국일 경우 인구 감소등에 따른 노동생산 감소 우려와 이에 비해 세금 지출은 지속적 증가 시대 어쩌고로

어느 국적불명  꼴통인이 쉰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AI와 로봇등 시대적 변천에 따른 기술의 지속적 향상과 자동화된 사회의 시대에는

이런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량 감소등은 점차 퇴색  구시대적 이론이자 현실로 전락하게 되겠죠.
          
archwave 20-12-26 14:17
   
아차. 실수.

이미 1 명이 일해서 수백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입니다.
농업분야를 생각해보세요.

공업은 로봇화로
서비스업은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현실성 있는 얘기죠. 스타트렉의 세계관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음.
               
와싱턴 20-12-26 14:56
   
연금 고갈이 당연하다는건 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남은 기간 쌓아둔 기금 쓰면서 빚잔치 하다가 떨어지면그때가서 다 같이 죽으면 된다 뭐 그런 논리인가요?

유럽은 현재 부과방식의 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서 노는 사람에게연금을 주는 방식으로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인구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임금노동자가 오히려 늘고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유럽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연금을 계속 손보고 있는 상황이구요.

한국은 적립과 부과를 같이 운용하면서도 급격하게 기금고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도 급격히 붕괴되고요

부양비 30프로인 현재 조차도 부과만으로는 운용이 안되서 적립을 깍아먹으면서 버티는 판국인데

부양비 100프로가 넘어가는 미래에 적립이 고갈된 상태에서 부과만으로 연금운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7명이 내는 세금으로도 3명의 연금을 보조해주기 벅찬데
3명이 세금을 내는 시점이 왔을때 7명의 연금을 적립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준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논리입니다 정말로요... 적립금을 까먹는게
당연하다니 그거 다 까먹으면 그때가선 어쩌자구요?
                    
archwave 20-12-26 16:11
   
말로는 2067 년이면 어쩌고 하면서, 당장 코 앞만 보는 사람과는 달리 할 얘기가 없군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총부양비 = 피부양인구수(유,노년)/부양인구수(=생산가능인구) * 100

이걸 갖고 자꾸 총부양비를 말씀하시는데, 연금 지급받는 사람 수는 피부양인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유년은 당연히 안 받고, 노년이라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적립에서 부과로 가는 것은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길입니다.

주식 세계에서 말해지는 말이 있죠.

[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

문제는 모르고 있으면 모를까, 알고 있는 문제는 어쨌든 해법이 나오고 해결이 되는겁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코 앞만 보며 살 것이 아니라 좀 길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archwave 20-12-26 16:24
   
10 명중 2 명만 일하는 세상이라 칩시다. 그러면 ? 1 명이 번 것으로 5 명이 살만큼 번다는 얘기입니다. 총부양비가 400 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그리 이상한거 아닙니다. 5 명으로 이뤄진 가족중에 가장 1 명만 일하던 것은 예전에는 흔했거든요. 물론 가사노동은 일한 것 아니냐는 말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자꾸 현재와 코 앞만 보시는데, 연금 납입율도 굉장히 낮고 부가가치세도 굉장히 낮은 현재 상태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는 한국의 노동자중 절반은 세금을 안 내는 판이죠. 다른 국가들은 편의점 알바해도 임금에서 세금 떼어가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설마 나쁜 것 ( 국민연금 부과 방식 ) 은 철저히 이뤄지겠지만, 좋은 것 ( 세금과 기타 보이지 않는 부담 상승 )  은 절대로 안 일어날거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

하여튼 이 정도면 할만큼 한 것 같네요. 더 이상의 태클은 쓸데없는 시비털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archwave 20-12-26 16:58
   
연금 납입율도 유럽에 비해 절반 이하
부가가치세도 절반 이하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 역시

하도 오랜 세월 비정상에 젖어있었으니 정상으로 가는 것을 나라 망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 때문인지 뭔지..

하여튼 정상 수준으로 가기만 해도 국민연금에 들어올 돈은 2 배가 넘어갈겁니다.

이상하게 세대간 갈등 유발하는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젊은이들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상당기간 꿀 빠는 입장이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정상이라 생각하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주거비용등 생활비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야 하고, 세금등도 대폭 늘어야 비로소 정상이 되는겁니다.

국민연금 고갈이니 뭐니 하기 전에 일단 현재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할 일이죠.
                         
와싱턴 20-12-27 10:59
   
정말 답답한 얘기네요. 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얘기는 적어도 출산율이 2명대는 되면서 나머지 조건도 모두 들어맞아야 해보기라도 할까 하는 수준의 유토피아적 장미빛 미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혼자서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출산율 0.7명대를 찍고 있는데 현 베이비붐 세대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 부족한 연기금을 현재보다 인구가 30% 대로 감소한 미래세대에게서 더 걷는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생존율도 늘어나고 노인비율도 폭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수많은 복지비용은 더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몇배로 증가할 것 입니다
이 비용을 형편없이 쪼그라든 소수의 다음세대에게서 세금으로 걷어들일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연금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당연히 납부금 훨씬많이 늘려야 합니다. 근데 현정부는 지지율 때문에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소리만 해대고 있구요, 뒤에서 어떻게 되든 자기들은 쌓아놓은거 까먹으면서 천사행새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상황 유지만 하는것도 파탄인데 이걸 더 늘려서 퍼주겠다 이게 정상적인 발상이 아니죠. 이미 지금 태어나는 한해 애들 숫자가 30만도 안됩니다. 그에반해 지금 은퇴로 가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한해에 80만씩 되죠.

30만의 연봉을 아예 모두 세금으로 증발시키고 노예로 쓸 생각이라도 하는게 아니라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합니까? 소비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내수는 파괴될것 입니다
왕도끼 20-12-26 16:31
   
lT 기업의 1인당 생산성만 봐도 전통적 제조업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미래 예측을 한다면서 기준은 기존 제조업 방식의 산업구조에 두고 있으니 오류가 나지

미래의 핵심문제는 인구수나 인구구조가 아니라 빈부격차 해소와 소득분배에 있음
totos 20-12-26 19:15
   
부양 인구수가 적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수시장의 축소, 부동산 시장의 후퇴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건 선진국은 전부 일어나는 일이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충격을 흡수하려 했으나 종교/문화적인 차이로 융화가 실패하니깐 기계 문명을 일으키려고 4차 산업으로 방향을 틀은거에요.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기계 문명으로 대체합니다.
한국은 4차 산업으로 충격을 완화해볼려고 하는거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게 이민자 정책이거든요.
연금 정책이야 부양 인원수가 없으면 얼마든지 개혁해서 다른 방향으로 확보를 하면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머릿수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하는건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쳐진거라는거죠.
연금 고갈이 단순히 걷는 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면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수로 걷어들이면 다시 채울 수 있어요.
kahneman 20-12-26 20:28
   
인구 구조 변화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듯..

국민 연금은 현재 늘어나는 중이지만, 이 적립금 금방 고갈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심지어 평균 수명도 김) 연기금 고갈은 순식간임. 이유는 생산가능 인구가 적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고, 심지어 적립금까지 고갈되기 때문. 즉 현재 흑자고 심지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 이후부터는 늘어난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뭔..

일본이 왜 지금 망국이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나.
그리고 독일 등 서유럽이 왜 그렇게 허상에 불과한 다문화주의 타령하면서 내부 심각한 문화적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연기금을 세수에서 ㅋㅋ세수는 안 줌? 생산가능인구 숫자가 급격하게 주는데 세수는 그대로 유지가 됨? 그 세수 일정하게 유지하게 위해서 이민자 유입 방치하는 것임. 그 결과 문화적 갈등, 심지어 종교적 정치적 갈등조차 멀티팟 부르짖는 것으로 해결.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됨? 그래서 유럽에서 이민자 갈등을 둘러싸고 각국에 극우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당장 망하지 않음.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그리고 거기서 더 진행되면 일본 꼴 남. 경제적으로는 불을 보듯 뻔하고, 디플레이션까지 일어날 수 있음. 심지어 한국은 과도한 교육열(저출산율엔 인프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교육열도 한 몫함. 충분히 교육시킬 여건이 안되면 책임을 못 진다는 심리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한 명만 낳아서 집중적으로 투자. 교육이 아니라 거의 투자 개념 -.- 그래서 유럽에 비해 더 출산율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의 실질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았음. 즉 현재 기대되는 연금을 미래에 받지 못함. 아마 발등에 불 떨어져야 정치권에서 나서겠지만 ㅋ 이것 개혁한다고 하면 바로 지지율 대폭락할테니. 게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헬임.

인구 구조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네.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경제적 사안이고 현실임.

그리고 뭔 생산성... 생산성은 그냥 비율 문제임. 심지어 output/input 개념이라서 인당 생산성은 매출을 직원 수로 나눈 것에 불과함. 즉 매출이 감소해도 직원이 더 감소하면 생산성은 늘어남. 문제는 이때 세수가 그대로 걷히느냐인데, GDP 감소로까지 이어지는데 세수가 늘어남? 즉 정부 재정 수입도 감소함. 그것 막겠다고 세율 인상하면 가처분소득 감소로 내수 따라 폭망.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한 마디로 악순환. 일본이 개폭망한 이유 중 하나. 단순히 버블 파티와 후꾸시마 불꽃 축제만으로 폭망한 것이 아님.

우리나라 이미 고령사회고 10년 후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데다가 심지어 코로나까지 덮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중국 동포 수준도 아니고 아예 인구 절반 중국인으로 채워 넣어야 정신차리려나.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인식 자체가 더 위험함. 이건 여야 가리지 않고 어떤 정부에서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데 이건 무슨 어처구니없는 낙관론이지.
kahneman 20-12-26 20:42
   
영국 브렉시트가 난민 유입, 외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에서 생겨났는데. 영국이 농번기 때 필요한 외인 노동력만 70~80만임. 난 이 결정이 경제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는데.
이 외인 노동자 결국 영연방 국가 출신들로 대체될 뿐이지.. 외인 노동력 수급 안 하고 영국 노동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될 리 없음. 영국 정부가 외인 노동력 수급을 안 하면 오히려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해서 상황이 더 악화됨. 이처럼 경제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로 해결하거나 깜짝 정책으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은 아주 합리적인 예측임. 딱 일본 꼬라지 남. 그런데 문제가 없다니.. 이건 뭐..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면 끝?

심지어 부족한 연기금을 조세 수입에서 충당한다니.. 이게 뭔..  정부 예산은 함부로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것이 아님.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거나 계획된 규모 내에서 전용을 하는 것이지. 이건 뭐 연기금을 세수에서. ㅋ 부득이해서 일시적으로 세수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부족하면 세금에서 떼서 연기금을 보충한다? 이건 정부 재정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자의 글.

그리고 기본소득 ㅋ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ㅋ 우리나라 총 복지 예산이 200조가 안됨. 그런데 복지부 직원 다 해고하고, 고아원 감염병원 국립병원 다 없애버리고 이 돈 다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 대한민국 5000만명 기준 연 400만원임. ㅋ 이건 뭐.. 모든 복지 인프라 없애고 연 400만원 국민에게 할당하면 끝? 아니면 인구 구조 변화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기본 소득으로 대체? 그럼 대체 복지비 비중이 얼마나 되야 함?

최소한 이런 부분을 따질 때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해야 함. 현재 기본소득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원 부분인데 무슨.. 현재 복지 인프라를 모두 포기하고 복지비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때 인당 연 400만원.. ㅋ  그리고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400받을 것 8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은 인구가 절반으로 줄면 세수 자체도 대폭 줄어서 복지 예산 자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 -.-
     
archwave 20-12-26 23:54
   
다른 부분은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토론할 거리도 아니고요.

다만..

[  부족하면 세금에서 떼서 연기금을 보충한다? 이건 정부 재정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자의 글. ] --- 이거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이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kahneman 20-12-26 20:57
   
오죽하면 자랑스러운 민족.. 이런 구호를 아직까지 외치고. 심지어 북한은 하나의 민족, 그래서 통일 ... 이러면서 뒤로는 다문화주의를 외칠까..

다문화주의로 인구 1/4쯤 다른 민족 섞이고도 하나의 민족? ㅋ 동일한 역사 공동체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함? ㅋ 그쯤 되면 아마 헌법도 바뀔 듯.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는 연기금 문제에 직결됨. 지금이야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현역이라서. 심지어 잘리지 않았다면 가장 고액의 임금을 받는 시기이니 재정 흑자 상태고, 심지어 적립금도 불어나지만, 이 세대 은퇴하면 바로 급격하게 고갈되기 시작함. 왜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지..그리고 이 문제는 현 정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도 문제였음.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심지어 황제에 가까운 권력을 누리는 푸틴조차 연기금 개혁하려다가 국민적인 반발로 유야무야되었는데 ㅋ 우리나라 정치권 ㅋ 그냥 정권 바뀌면 방송에서 몇 번 거론하고 정작 국회에서는 입도 뻥긋 안 하는데.. 이 카드 내미는 순간 바로 지지율 대폭락이니. ㅋ 이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크게 인정해줘야 함. 본인 지지율 완전히 포기한 채 온 몸을 불살라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니 -.-  아직까지 그런 인간 못 봤음. 그냥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이야기하다 정작 선거 앞두면 입 싹 씻고 장미빛 미래만 이야기하지. ㅋ
archwave 20-12-27 01:47
   
기왕 말 나온 김에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조금 썰 풀어보려고 합니다.

세금은 꼭 인간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라는 것도 있죠. 인간이 아닌 기업이 내는겁니다.

줄어든 노동 인구에 의해 세수가 즐어도 인공지능/로봇이 세금 내게 하면 됩니다. 이미 로봇세를 내게 해야 한다는 말들은 많이들 하고 있죠.

한국은 당장 유럽 수준으로만 정상화(?)시켜도 국민연금에 들어오는 돈이 2 배 이상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연금 납입율을 올리고 부가가치세 올리고 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넓히는 정책을 정치인들이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들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로봇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세금 내게 하는데 문제 없죠.

노동인구가 문제라서 다문화해야 한다는 것도 현 시점에서 코 앞만 바라본 얘기일뿐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노예를 부려서 부를 쌓은 것을 좀 더 고상하게 한다고 할까요 ?
노예(인공지능/로봇)을 부리고 그들이 세금내게 해서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기본소득) 것이 그리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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