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양비 = 피부양인구수(유,노년)/부양인구수(=생산가능인구) * 100
위와 같은 공식을 갖고 머잖아 100 을 넘어서니까 한국이 망조 들었다는 식의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한국은 과거에 대가족내에서 이뤄지던 복지 제도(?) 가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넘어오는 과정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자식들이 벌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죠.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손자를 보는 나이가 되도 같이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습이 그대로 남은 탓에 한국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끝없이 쏟아붇고 주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 다 해준 것이고요.
인구 유지를 하려면 부부가 2 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죠.
2 명의 자녀가 2 명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 총부양비가 100 인 상태 )
과거와 달리 직접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죠.
노년이 되면 자신이 과거에 부었던 연금을 타먹으면서 사는겁니다.
젊은이는 미래에 타먹을거 생각하고 연금을 계속 넣는거고요.
인구 감소니 뭐니 생산 가능 인구가 뭐니 해도
결국 자신의 소득중에 연금 납입에 들어가는 비율만 달라질뿐입니다.
복지 제도를 오래전부터 하던 유럽 국가들은 한국 식으로 말하면 이미 연금 재정이 빵꾸나있고, 매년 들어오는 납입액을 노인들에게 지출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당연히 젊은이들의 소득중 연금 납입금액 비율은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태고요. ( 한국의 몇 배에 달하는 과도한 부가가치세도 결국 표면적인 연금 납입액 이상이 필요한 복지 재정을 뒷받침하는 셈 )
하여튼 유럽의 복지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유럽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두고는 한국이 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