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일빠가 많은데 한국은 혐일이 더 많다는 데, 왜 그러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 국방상이라는 자의 대답이 있었는데, 대답이 "당시 대만은 청의 식민지 였으며 한국은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했다. 식민지를 흡수하는 것은 누가 가도 저항이 없는데, 독립국의 합병은 반발이 심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 이다. 그들의 머릿속에 가학의 기록이나 역사는 없다. 저런 고위직이 공개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한국인으로서는 결코 용서가 안되는 집단이다.

한국의 국력에 비추어, 그들의 남북대결 획책 시도가 더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의 하나 625 남북전쟁처럼, 일본의 부채, 중국의 경기 침체, 미 군산 복합체의 쌓여있는 재래식 군비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 남북의 갈등 조장과 또다시 전쟁을 획책 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주변에서 전쟁이 나면 자국민의 시선과 불만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남북 긴장완화와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 종전선언 이후에는 주변국의 긴장과 대결 획책의 말빨이 남북한에게 전혀 안 먹힐 것이다. 남북한의 종전선언은 미일 그리고 차이나 간의 긴장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만만한 빵셔틀이였던 한국이 빠지면 진영간 대리전을 할 수 없어, 그들끼리 직접 대결해야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 고체연료 발사체, 정찰위성-II, 소형정찰로봇, 함정탑재 레이저무기, 레이저폭발물 제거장비 등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핵 빼고는 모두 다 한다. 나중에 핵탄두(WarHead)만 얹으면 어디이든 쓩~~하고 날아가게.

반면에 미국이 요즘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항공모함, 핵추잠 등 한국의 무장 비중을 더욱 높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인다. G7이나 D10의 공식 초청 등,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울어 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문제로 본다. 다른 말로 미국이 궁극적으론 일본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한국이 일본의 기울어진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보완 및 대체제로 본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일본이 한국의 G7과 D10 초청을 싫어하고 GR하고 발광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로서는 별 의미는 없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일본은 내년 국방예산을 60조원 이상으로 책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범국 일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공격용 전략 무기의 보유는 승전국 미・러・중이 절대 허용해 주지 않는다. 기껏 해봐야 미국산 방어용 무장이다. 그래서 일본의 돈 쓰는 일은 우리나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다, 방사능과 코로나 수습비용과 올림픽 리스크가 겹쳐 미래가 안보임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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