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의 전망 ;
무디스 등 국제기관 역시 현재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한두 단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 현상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의 직접적 지표이다. 다만 PIGS 처럼 정교한 외과 수술로 일본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 그 경제의 규모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보급지로서 지리정치적 대체불가의 역할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 중, 혼슈 공격을 위한 마리아나 제도라고나 할까.
그러므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대외수익이 감소추세로 확실하게 접어들어 경상수지가 적자추세를 형성하는 순간, 엔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엔화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 환율 조정은 허용치 않을 것이다. 아직 작은 충격에는 견딜만하니 좀 더 숙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직 일본 기업은 부자이다 그러나 국민은 가난하다, 정부도 국민저축과 기업의 돈을 담보로 흥청망청 쓴 빚이 많다. 그래서 향후 기업마저 적자에 빠지게 되면 모두 가난해진다. 이제 돈버는 산업은 관광하고 토요타 하나 남았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CashCow를 먹어 치우기는 오늘도 야금야금 진행중이다. 이제 화폐개혁 같은 자국민 저축을 몰수하는 일이나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일본은행이 폭탄 돌리기 하며 지속적으로 국채를 구매해준다.
- 그리스 처럼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과 복지의 삭감을 실시. 그러나 저소득층의 피해가 막심 할 것이다.
- 헝가리 27%, 그리스 23% 처럼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된다. 그러나 무작정 세율을 올리면 가뜩이나 살기 힘든 국민인데, 그 반대급부인 국민생활과 산업체에 끼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 국가 생존을 위하여 세율을 올린다지만, 사나워질 민심을 다스리지도 못하면 정권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 화폐개혁을 실시해 국민 저축을 흡수한다. 그래도 충분치는 않다. 이미 민심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모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 재산 몰수방법". 떼어먹는 법이다.
현재의 이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무기력한 경제적 좀비로 오래동안 동안 허우적대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으로서 일본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경험했던 IMF 때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미국이 망하도록 방치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적극 돕지도 않을 것이다. 잘살고 못사는 것은 자기 몫이니까.
한편의 예상되는 드라마 또 하나는, 때가 되면 글로벌 투기자금이 저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을 Hedging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혀 자비롭지 않은 월가의 투기꾼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본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향후 방영될 월가의 일본 Hedging 실화 드라마 한편이 기대된다.
to be continued ........... 5/7
작성일 : 20-12-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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