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부채 1경원의 실체 ;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은행에 저축을 한다. 은행들은 그 돈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를 사준다. 이것이 일본 국가부채 1경원의 실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자신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안전하게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은행들은 그걸 계속 정부한테 바치고, 아家들(아베+아소)은 그걸 펑펑 써대고 있었다는 것.
일본정부는 국채 때문에 망하거나 국채를 못 갚는 날이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닌 당장 저렇게라도 ”국채를 발행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조차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이 초저금리+자국채권+일본 정부의 자회사 격인 자국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줘야하는 이자가 사실상 없(?)으며 원금 상환에 급하지 않으며, 엔화로 빌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서 갚으면 급한 뱅크런은 우선 끌 수가 있다.
일본 국민이 1억 조금 넘으며, 은행권이 국채를 1경원이 넘게 샀으니, 국민 1인당 저축액에서 1억원씩이 통장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정부가 다 썼다는 사실이다. 다만 저금한 사람이 동시 인출하지 않는 한, 당장 뱅크런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정도껏이다. 계~~~속 늘어난다면, 은행에서는 돈이 말라갈 것이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면 은행이 건네줄 잔고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작은 충격이 오면 소소한 거품이 터지게 되고 이어서 대규모 패닉이 일어나고, 그대로 모든 은행에 사이드카가 발생된다. 물론 일본 경제관리들이 저렇게 되게 가만 놔두진 않을 것이다, 대신 엔화를 꾸준히 찍어내 인출해주면 된다. 우리도 경복궁 중건시에 흥선대원군이 발행했던 당백전으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험이 있었다.
당연히 통화량의 증가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그러다 준기축통화 입지인 통화스와프 까지 무너지면 그 날이 일본 경제 파산하는 날이고, 자르젠티나 니뽀네주엘라가 되는 날이다.
양조장 주인과 반찬가게 주인이 마주앉아 반찬가게 주인은 술집주인에게 안주를 팔고 술집주인은 반찬가게 주인에게 술을 팔면서 서로 부어라 마셔라 ♬~♪♪♪ 닐리리 퍼먹으며 생각하기를 은행거래 장부책은 가지고 있으니 서로 많이 벌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어느날 양조장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내부자 끼리의 거래 말고 딴 곳에 빚은 없지 않냐. 그게 경제관료들이 말하는 "일본인한테 일본화폐로 진 빚이니 상관없다"의 실체이다. 통제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통제범위에 있는 일본국민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니 갚든 안갚든 정부통제범위내 라는 "떼어먹자" 논리인데, 이 것이 실행되는 순간 엔화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떨어져 봐야 안다.
● 상황의 경직과 심각성 ;
2011년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잠시 무역수지에는 적자가 났으나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정부가 국민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전가동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에너지 수입을 줄여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 위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9.7조엔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즉, 원전 가동은 엔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인 것이다. 고로 경상수지 증감이 교차되는 시점이 엔화가치 하락이 개시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만약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엔-달러간의 연결고리를 잃는다면, 엔화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된다. 경제는 심리이다. 가치 하락에 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시중 금리는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고 있어, 정책금리를 끌어 올려 자국 통화를 방어하고 환율 조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는 이자비용이 더 필요하고, 그나마의 기업경쟁력 조차도 하강한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이다.
제한된 정부예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의 추가부담이나, 일본은행(국가)의 자산가치 하락은 불 보듯이 명확하다. 정부 부채가 1,000조엔이 넘으니 년간 이자가 0.1%라 해도 1조엔이다. 지금은 국책은행의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정부가 은행에 얼마의 이자(원금상환 제외)를 예산에서 지급하는지는 그 항목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공짜인 것 같다.
태평양전쟁 당시의 전비총액은 국가예산의 280배 정도였으며, 전비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웠다. 개전부터 1955년까지 14년 간, 물가는 180배 상승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최종적으로 정부는 모든 은행의 예금을 봉쇄하고 강제적으로 예금의 대부분을 재산세(최대 90%)로 징수하였다. 현재 일본의 정부채무는 전쟁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와 지금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가 무리이며, 일본 정부가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이대로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국의 통화라도 과도한 정부채무는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라면 정부가 강하게 유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만 연 30조엔(약 330조원)을 넘기게 되면서, 세수의 대부분이 이자 지불에 쓰이게 되고, 연금, 의료, 공공사업, 방위비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재정에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의 빚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메워야 하며, 국채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부상 자산이긴 하나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찾아올 것이다.
지난 역대 정권이 실시한 대규모 재정의 확장에 따른 통화조정 능력의 상실은 호황일 경우, 복원 또는 무시할 수도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된 지금 같은 경우는 심각한 독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고 일본은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수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자국 경제의 체질이 강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기한(100년) 채권의 추진이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 무기한 채권은 증조할아버지의 저축을 손주가 받을 수 있게 되는 듣보잡 무이자 장기 채권이다. 오래 살면 받을 수 있는 닐니리야 장수만세 채권이다.
트라팔가 해전 이전의 찬란했던 조상을 가진 지금의 관광대국 스페인이 겹쳐 보인다. 아르헨티나도 베네수엘라도 스페인어 쓴다.
to be continued ........... 3/7
작성일 : 20-12-24 22:49
조회 : 1,827
Total 16,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