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치님이 정리해 주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 목록을 보면,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코.
현재까지 이 나라들의 리스트를 본 후, 오늘 태국에 대한 나무위키 설명을 보다가 아래 그림을 발견하고서,
강한 공통점을 느꼈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로 각국의 지니계수와 상위20% 수입계층과 하위20% 계층을 비교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앞서 말한 여러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국 2위, 브라질 3위, 멕시코 4위, 아르헨티나 6위. 나머지 2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인데,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come_equality
영문위키의 Gini index 국가별 표를 보면, 말레이시아는 2009년 46.2를 기록해서, 앞의 표에서 빠졌을 뿐, 태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카자흐스탄은 28.9(2011년)에 불과한 것을 보니, 자원개발의 이익을 (민간에 풀면서 빈부격차를 만들지 않고) 주로 국가가 거두어 들여서 세금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경제개발 초기에 일부 계층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니, 빈부격차가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중간층과 그 이하 계층은 국내 제조업 기업의 소비계층이 되지 못하고, (부자들의 삶에 의해 자극받은 가난한 계층 청년들의 일탈에 의해) 치안은 나빠지기만 하며, 공교육을 통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배출능력은 저하됩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려면, '민주화'를 통해 '표의 힘'으로 빈부격차를 완화(구체적 방법으로는 기초교육 대규모 보급, 중등교육과 고급교육 수준 높이기, 치안개선,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수립, 소득/재산 누진세로 사회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등)시키는 정부가 들어서고 (가끔 정권교체는 있더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결국 중진국 함정이란 것은, 이러한 필연적 단계를 못 넘어가는 국가들의 겉보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성일 : 20-11-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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