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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5 09:03
[기타경제] 매년 오르는 건보료..중국인이 5년간 2조5천억 타갔다는데
 글쓴이 : 대팔이
조회 : 2,206  

건강보험 재정의 현실은 2024년이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고 2027년에는 누적 적자가 16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어 흑자 전환 가능성도 밝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급 자격이 없거나 재정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들에게 과다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기간 중국·베트남·미국 등 상위 20개국 출신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인데요.

중국인이 지급받은 급여액은 총 2조4천641억원(71.6%)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부정수급 액수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액수가 316억원에 달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11508001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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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헌철고순 20-11-15 10:37
   
국적이 중국이라지만 대부분 한국에 사는 조선족이겠죠..
이게 싫으면 아예 조선족, 고려인 전부 동포 자격 박탈하고
쫓아보내야지 뭐.
     
나만바라바 20-11-15 19:39
   
실제로 조선족들이 허위로 많이 이용함
없습니다 20-11-15 11:00
   
건보적자가 다 노인들 때문인데, 외노자들은 노인들은 거의 없음.. 외노자가 낸금액도 확인해 봐야..
캡틴홍 20-11-15 11:39
   
짱개,조선족들이, 세금내나요?? 위에사람은 중공인,아님 조선족인가요?? 무슨 건보적자가 노인들 때문??...ㅉ
     
없습니다 20-11-15 13:27
   
너 건보가 뭔지 모르지? 한심..
기링 20-11-15 12:00
   
조선족은 중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줘야합니다
켄차 20-11-15 15:00
   
조선족은 스스로를 자랑스런 짱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반드시! 해줘야죠
일경 20-11-15 17:16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돈을 지불하고 해택을 받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타국가에 가면 그 국가의 법을 따르고 의료보험도 그 국가것을 따릅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나 국내에서 생활을 하면 당연하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걸 왜 문제 삼을까?

기자가 그렇게 쓸게 없던가 아니면 잘못된 사고에 잡혀있던가
carlitos36 20-11-16 10:21
   
조선족들 진짜 추방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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