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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4 23:00
[잡담] 코로나 비상선포를 못하는 일본 실정
 글쓴이 : 케이비
조회 : 2,292  

바로 '정부보증부 융자'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간략히 쓰자면 일본 정부의 100% 정부출자기관인 
정책자금기관(일본정책금융공고(公庫),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보증을 서고 
신용보증협회에서 각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올라온 대출신청을 승인하면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스템.


코로나 사태로 지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신청이 쇄도해서
홋카이도만 예를 들면 올 4~6월 신청해서 보증 승락한 액수가 6381억 엔.
이 금액은 리만사태 이후 2009년의 대출총액을 단 3개월 치가 뛰어 넘은 것.
이게 5년 거치인데 사실상 보증료도 안 내는 무담보,무이자 대출.
정책자금이든 민영은행 대출이든 일본정부 보증이라서
모든 손실은 정부의 부담->= 국민의 세금...

홋카이도가 이럴진데 일본 전체를 생각하면...亡;;;
일본정부 입장에서 경기를 생각해서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는데도
채권손실을 줄이기 위해 높은 방역비상을 선포하지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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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 20-11-20 14:34
   
한국도 조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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