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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4 23:00

[잡담] 코로나 비상선포를 못하는 일본 실정

글쓴이 : 케이비

바로 '정부보증부 융자'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간략히 쓰자면 일본 정부의 100% 정부출자기관인

정책자금기관(일본정책금융공고(公庫), 일본정책투자은행)이 보증을 서고

신용보증협회에서 각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올라온 대출신청을 승인하면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스템.

코로나 사태로 지역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신청이 쇄도해서

홋카이도만 예를 들면 올 4~6월 신청해서 보증 승락한 액수가 6381억 엔.

이 금액은 리만사태 이후 2009년의 대출총액을 단 3개월 치가 뛰어 넘은 것.

이게 5년 거치인데 사실상 보증료도 안 내는 무담보,무이자 대출.

정책자금이든 민영은행 대출이든 일본정부 보증이라서

모든 손실은 정부의 부담->= 국민의 세금...

홋카이도가 이럴진데 일본 전체를 생각하면...亡;;;

일본정부 입장에서 경기를 생각해서 연일 최다 확진자 수를 갱신하고 있는데도

채권손실을 줄이기 위해 높은 방역비상을 선포하지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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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페 20-11-20 14:34 한국도 조심해야 할듯 한국도 조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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