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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4 20:53
[부동산] 집값 못잡고 신뢰 잃었나..매매·전세불안에 들끓는 민심
 글쓴이 : 대팔이
조회 : 1,498  

임대차법→전세난→매매가 상승
김포·부산 풍선효과..주거 불안↑
靑청원, 커뮤니티에 정부비판 속출

https://news.v.daum.net/v/20201114202452439?x_trkm=t

새 임대차법과 저금리로 인한 전세난이 매매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격 급등 현상이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규제지역 확대와 전세난 해소대책 등을 검토 중이지만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도 악화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산업의 날을 맞아 주는 표창을 올해 처음으로 거절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일 비판이 쏟아진다.

김현미장관은 최근 본인이 사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를 5억이면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비해 디딤돌 대출 한도가 낮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수도권에 5억원 이하가 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김 장관 아파트 입주민들은 성명을 내고 "자기 집 시세도 모르고 국토부 장관을 하느냐. 입주민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반발했다.
실제 해당 아파트 평형대는 지난 2일 6억4500만원에 실거래돼 김 장관의 말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원인은 "돈이 없는게 죄가 된 세상이 됐다. 성실하게 살면서도 여태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정부만 곧 괜찮아 질 거라고 한다.
서민들은 고통은 눈에 안보이시나"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진 것은 이 정권이 계획하고 집행한 집값 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님은 어떤 변명을 내놓으시겠나"라고 말했다.



지금 부동산때문에 모든 포털에선 난리도 아니네요...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한해선 실패한거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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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맛 20-11-14 21:59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전세 폭등, 부채 폭증,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출산.고령화, 극심해지는 사회 각 분야 갈등
노답임.

 코로나에 따른 올해 단기 성장률 전망치 oecd 국가 중 1위라며 망상 하지만 기저효과 단기 성징률 전망치는 별 의미도 없음.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oecd 37개국 중 34위 전망에 내후년 가면 각국은 잠재 성장률 회복할 테고 앞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1.2% 전망.

한국은 극심한 고령화에 노년부양비 폭증 전망으로 생산가능인구 소득 대부분을 노인 부양에 쏟아붓고 부채 폭증으로 투자 여력은커녕 빚쟁이 신세.
이 상황을 타개 하기는 커녕 오히려 급당기고 있는 현정부.
     
개개미S2 20-11-14 22:17
   
숨어있던 버xxx 씹xxxxx이 튀어나와서 입에 침튀기면서 개소리 쳐하는거 보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토미 20-11-15 08:42
   
이런 쓰레기들이 있으니. 현미같은 애들이 있지.
현실 부정...
진정한 적폐  인정.
     
그루트 20-11-14 23:21
   
작년 3분기 대비로도 성장했기때문에 코로나 기저효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정책효과도 있을테고 코로나 영향으로 경기하강사이클이 바닥을 빨리 친 경착륙 영향도 있겠죠?

잠재성장률은 인구나 산업구조등의 문제라서 정책효과와 단기적으로 맞물리는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마치 한국의 재벌구조가 이번 정권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고령화나 인구절벽은 현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빼고는 수를 못내놓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로터리파크 20-11-15 00:06
   
기저효과 운운하셨는데 올해 압도적 oecd1위에 20년 21년 합산치로도 압도적 oecd1위입니다. 기저효과는 올해 압도적 1위해서 내년에 순위가 낮아졌을때 쓰는말이죠
20년 단독, 20년 21년 2년 합산치 둘 다 10년전 이명박이 금융위기 극복잘했다고 빨아댔을때보다 2위와의 격차가 훨씬더 큽니다
참고로 19년 작년 성장률은 한국이 2.0퍼센트로 세계 경제성장률이 2.6퍼센트로 금융위기이후 최저일때 매우 선방한 수치고요 oecd 37개국중 15위, g20국가중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에 이어서 5위했습니다. 올해 기저효과가 적용이 될수없는 이유지요
뽀치 20-11-14 22:00
   
아이고 열심히들 한다 ㅋㅋㅋ

나라망하라고 ㅉㅉ
     
쿠루루 20-11-14 22:08
   
나라 망하라고가 아니라 ...

지금 타지역에서 와서 부산에 집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
부산 집값이 들썩 거린다고 부동산에서 얘기 들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거라고...

보고 싶은것만 볼게 아니라 현 상황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부산에 연고나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요...
          
뽀치 20-11-14 22:09
   
아네 경상수지 역대 최대
금리 올리면 투기꾼들 한강물 가즈아!!!!
          
개개미S2 20-11-14 22:18
   
부동산 가격가지고 정부의 정책 유무를 판단하실려면..

지구 말고 다른 행성이나 가서 사세요.. ^^
영웅문 20-11-15 00:03
   
노무현정권때도 엄청난 부동산폭등을 불러 왔고...
이번 정권도 다른 것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아파트값과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젠 민주당정권이 집권만 하면 부동산광풍이 분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할수 있다는 거죠..
김현미는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진 몰라도 문통은 바꿀 생각이 없는 거 같네요.
현재 정책되로 계속 밀어붙히면 홍콩꼴이 난다는 것이 겠죠.
아파트 1평값이 10억을 넘길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미를 짜르지 않고서는 부동산정책은 백약이 무효죠.
드뎌가입 20-11-15 01:14
   
갭투기꾼들 몰려왔냐?
갭투기꾼 폭탄 돌리기하는 기사에 토왜들 커밍아웃하냐?
토미 20-11-15 08:46
   
부둥산 3법 하기전에 시뮬려이션도 해보고
시범지구도 해보고 정책을 해야하는데
저능아인지 무슨 똥배짱으로 밀어부친거에
대해 반성은 커녕...
이제 젊은애들은 결혼 포기한다고  한다.
나라말아먹는게 이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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