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폐이론(MMT)은 최근에 나온 경제(비주류)이론입니다. 전통적으로 국가 경제가 디플레에 빠지면
금리를 내리고, 인플레가 오면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며, 또는 블랙스완의 돌발 상황(리먼사태, 코로나사태 등)에서 전통 방식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기존 경제이론으로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등장한게 현대화폐이론입니다.
선진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해 디플레가 가중될 때, 금리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재정도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정을 민간에서 조달하여 투입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시중 자금이 고갈되니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한다.
금리와 병행해 재정 투입을 통한 시중 자금의 확대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이걸 처음 실시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국가가 미국이지요. 일본의 금융시장은 미국의 몰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극복을 위한 아베노믹스의 국가부채(재정지출 확대)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의 시작이죠.
금리는 마이너스, 재정은 적자를 통한 시중자금의 증가로 기업은 투자확대와 인력 확충으로 소비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는 세수확대를 노린 정책이였습니다. 하지만 재정투입의 자금이 제조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금융권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잘아는 엔캐리가 완성됩니다. 엔캐리 부연설명 X.
현대화폐이론의 종착역은 인플레 3%와 완전고용(실업률 3%)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재정투입에도 디플레였고
고용률도 경제활성화로 생긴 현상이 아닌 단카이세대 퇴직에 의한 강제 완전고용인 상태입니다.
디지털 제조업의 몰락과 전통 제조업 중 유일한 자동차(도요타)만 남은 일본으로써 미래가 어둡습니다.
어떤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일본 국채의 90%가 일본 국민이 갖고 있다는 내용은 위 내용을 참조하면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면 일본의 적자재정은 무한대인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대답은 아니다 입니다.
일본의 부채가 올해 250%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문제가 신용평가사의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그 국가에 있는 기업의 신용도도 동조하는 성향이 있죠. 신용도 하락은
금융조달비용 상승을 가져옵니다. 자금조달 비용의 상승은 투자여력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악순환이죠.
일본은 해외금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그 원천은 무제한 무기한 달러스와프입니다. 일본이 현대화폐이론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아베노믹스의 재정투입이 금융으로 편향돼 일본 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 하락, 인건비 하락, 세수축소, 소비세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된 배경입니다.
달러스와프에 의한 미국 눈치보기(트럼프의 옥수수강매)는 현재진행형이고 결코 벌어날 수 없는 일본의 족쇄입니다.
일본 재정정책의 실패로 국민의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진지 오래이고, 현대화폐이론으로 일본이란 나라는
생존(제가 보기에 한시적으로) 했지만 그 속에 살고있는 국민은 헬게이트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모양새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으셨다면 감사합니다. 이 글은 아래 어떤 님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작성일 : 20-11-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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