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7-09-22 13:20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3,181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술술 새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밀반출 인도 스파이
한국 엔지니어링사 위장취업
조선 핵심기술 7개 빼돌려
기술유출 손실 매년 수십조
6년간 주요기술 268건 유출
처벌 83명..실형은 30명뿐
법원 양형기준 강화해야
징역 6년이 현재 최고형
기술 탈취 시도만으로도 중형선고 가능하게 개정해야
http://v.media.daum.net/v/20170919174603694
조선업 위기 속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심각
최근 한 국내 기업의 LNG 선박 설계도면이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일본 조선업체에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엔 35조 원 가치의 조선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업체 관계자들이 붙잡혔고, 지난 달에도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던 일당이 적발되는 등 조선 기술 유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9421&ref=D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굿잡스
17-09-22 13:22
막대한 시간, 연구비 들여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이런 조선업등 위기속에서
무엇보다 국외로 국가적 첨단 기술 유출하는 인간들은 형사상 중형외에도
민사상 자신이 얻은 부당이득 이상의 강력한 손배소로 알거지 만들어 처음부터
엄두를 못내게 해야함.
막대한 시간, 연구비 들여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이런 조선업등 위기속에서 무엇보다 국외로 국가적 첨단 기술 유출하는 인간들은 형사상 중형외에도 민사상 자신이 얻은 부당이득 이상의 강력한 손배소로 알거지 만들어 처음부터 엄두를 못내게 해야함.
호갱
17-09-22 13:39
이게 처벌 강화한다고 막아지는게 아님
이게 처벌 강화한다고 막아지는게 아님
굿잡스
17-09-22 13:42
지금보다는 훨씬 조심하고 낮아는 질것임.
애초에 법이고 노력도 안하고 그냥 한해 수십조 기술 유출 방관하는건 바보짓일것이고
(정부는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정부의 할일)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떨어지는 부당이득의 모험 어드벤테이지가
현행법의 처벌보다 훨씬 이득이니 좀더 적극적이게 되는게 인지상정.
요즘 어린 애들 강력 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현행 낮은 처벌의 소년법 악용)
소년법 개정의 취지도 다르지 않는 시대 흐름에서 나온
여론에 중론인 것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조심하고 낮아는 질것임. 애초에 법이고 노력도 안하고 그냥 한해 수십조 기술 유출 방관하는건 바보짓일것이고 (정부는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정부의 할일)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떨어지는 부당이득의 모험 어드벤테이지가 현행법의 처벌보다 훨씬 이득이니 좀더 적극적이게 되는게 인지상정. 요즘 어린 애들 강력 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현행 낮은 처벌의 소년법 악용) 소년법 개정의 취지도 다르지 않는 시대 흐름에서 나온 여론에 중론인 것이고.
왕빳따
17-09-22 15:06
일제시대 앞잡이 보다도 나쁜새끼들 이런 매국노들은 6년이 아니라 60년씩 때려야한다
일제시대 앞잡이 보다도 나쁜새끼들 이런 매국노들은 6년이 아니라 60년씩 때려야한다
zone
17-09-22 19:28
최소 30년 형...
최소 30년 형...
냥냥뇽뇽
17-09-23 13:37
기업들이 돈많이벌면 연구원들 대우도 잘해주고 사전에 미리예방 조처가 중요할듯
기업들이 돈많이벌면 연구원들 대우도 잘해주고 사전에 미리예방 조처가 중요할듯
멀리뛰기
21-01-02 08:42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좋은글~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1:39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잘 보았습니다.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잘 보았습니다.
전체
잡담
전기/전자
과학/기술
자동차
주식
부동산
재테크
금융
기타경제
Total 16,34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
공지
]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3098
8594
[
잡담
]
귀요미의 쉬운경제 (3) - 국민총소득(GNI) 이야기
(6)
귀요미지훈
02-17
1128
8593
[
기타경제
]
기생충 日박스오피스 1위… 한국 영화 15년 만에 정상
(19)
스크레치
02-17
3768
8592
[
잡담
]
UAE, '한국 수출' 바라카 원전 1호기 운전허가 승인
(6)
티유
02-17
3175
8591
[
기타경제
]
조선업 1위한국이 크루즈선박 만들지 않는이유
(39)
darkbryan
02-17
4914
8590
[
잡담
]
2019년 OECD GDP성장률(일본 수정본).jpg
(20)
탑동보말
02-17
2389
8589
[
잡담
]
정부 업무보고 '탈일본' 수차례 강조.."수출규제 …
(5)
월하정인
02-17
1970
8588
[
전기/전자
]
갤럭시Z플립 베트남 매진 기록
(39)
스크레치
02-17
6857
8587
[
기타경제
]
농심 "고마워 기생충"
(19)
스크레치
02-16
4419
8586
[
기타경제
]
국내 조선사, 프랑스 토털 발주 LNG선 16척 싹쓸이 수주
(43)
귀요미지훈
02-16
6060
8585
[
기타경제
]
국내기업, 2억 달러 싱가폴 전철역 건설 수주
(19)
귀요미지훈
02-16
3281
8584
[
기타경제
]
조선일보 방씨가 주도한 한자 제목
(11)
탄돌이2
02-16
3389
8583
[
과학/기술
]
美·獨·日 외산 연구장비 독식 막는다···국산화 추진
(23)
귀요미지훈
02-16
2925
8582
[
전기/전자
]
갤럭시Z플립 싱가포르서 완판
(6)
스크레치
02-16
5116
8581
[
과학/기술
]
韓, 10대 첨단기술 6개 분야 특허출원 건수 日 추월
(27)
귀요미지훈
02-16
5521
8580
[
잡담
]
귀요미의 쉬운경제 (2) - 국내총생산(GDP) 이야기
(26)
귀요미지훈
02-16
1983
8579
[
과학/기술
]
DCT 머티리얼, 메모리반도체 공정 핵심소재 국산화 성공
(4)
너를나를
02-15
3679
8578
[
잡담
]
웃고 가세요 강추 ft중국축구
(9)
드러가따
02-15
6499
8577
[
기타경제
]
韓에 기술력뒤진 日...선박 건조 접을 위기
(47)
스크레치
02-14
13581
8576
[
기타경제
]
과기부, 미래 ICT 유니콘 육성사업…기업당 최대 100억 지…
(7)
귀요미지훈
02-14
2671
8575
[
기타경제
]
댓글잔치인 트럼프의 트위터로 엿보는 미국경제
(33)
귀요미지훈
02-13
3483
8574
[
기타경제
]
한국중부발전, 美 150㎿ 태양광 사업 수주
(11)
귀요미지훈
02-13
4757
8573
[
전기/전자
]
삼성 日소니 맹추격 `노나셀` 이미지센서 양산
(27)
스크레치
02-13
9393
8572
[
잡담
]
귀요미의 쉬운경제 (1) - 물가(Prices) 이야기
(26)
귀요미지훈
02-13
2243
8571
[
전기/전자
]
갤Z플립 외신반응 "기생충만 놀랄 일 아냐"
(8)
스크레치
02-12
6635
8570
[
기타경제
]
2월10일 발표, OECD 국가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8)
귀요미지훈
02-12
3085
◀
<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