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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2 13:20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3,181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술술 새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밀반출 인도 스파이
한국 엔지니어링사 위장취업
조선 핵심기술 7개 빼돌려
기술유출 손실 매년 수십조
6년간 주요기술 268건 유출
처벌 83명..실형은 30명뿐
법원 양형기준 강화해야
징역 6년이 현재 최고형
기술 탈취 시도만으로도 중형선고 가능하게 개정해야
 
 
 
조선업 위기 속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심각
 
최근 한 국내 기업의 LNG 선박 설계도면이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을 통해 일본 조선업체에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엔 35조 원 가치의 조선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업체 관계자들이 붙잡혔고, 지난 달에도 육상에서 선박을 제작하는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려던 일당이 적발되는 등 조선 기술 유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9421&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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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17-09-22 13:22
   
막대한 시간, 연구비 들여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이런 조선업등 위기속에서

무엇보다 국외로 국가적 첨단 기술 유출하는 인간들은 형사상 중형외에도

민사상 자신이 얻은 부당이득 이상의 강력한 손배소로 알거지 만들어 처음부터

엄두를 못내게 해야함.
호갱 17-09-22 13:39
   
이게 처벌 강화한다고 막아지는게 아님
     
굿잡스 17-09-22 13:42
   
지금보다는 훨씬 조심하고 낮아는 질것임.

애초에 법이고 노력도 안하고 그냥 한해 수십조 기술 유출 방관하는건 바보짓일것이고

(정부는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정부의 할일)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떨어지는 부당이득의 모험 어드벤테이지가

현행법의 처벌보다 훨씬 이득이니 좀더 적극적이게 되는게 인지상정.


요즘 어린 애들 강력 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현행 낮은 처벌의 소년법 악용)

소년법 개정의 취지도 다르지 않는 시대 흐름에서 나온

여론에 중론인 것이고.
왕빳따 17-09-22 15:06
   
일제시대 앞잡이 보다도 나쁜새끼들 이런 매국노들은 6년이 아니라 60년씩 때려야한다
zone 17-09-22 19:28
   
최소 30년  형...
냥냥뇽뇽 17-09-23 13:37
   
기업들이 돈많이벌면 연구원들 대우도 잘해주고 사전에 미리예방 조처가 중요할듯
멀리뛰기 21-01-02 08:42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1:39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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