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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4 06:08

[기타경제] 법무부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글쓴이 :

일반시민

https://news.v.daum.net/v/20200924045003676

법무부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기업경영 위축 우려

......

법무부가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하는 제도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역시 넓어진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적용된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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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밀가루 20-09-24 06:43 집단 소송 안 당하려면 기업들이 진작에 똑바로 해야지......... 참고로 기업들이 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대표 구성요소가 집단소송제인데...이걸 마다한다면...완전 모순!!! 집단 소송 안 당하려면 기업들이 진작에 똑바로 해야지......... 참고로 기업들이 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대표 구성요소가 집단소송제인데...이걸 마다한다면...완전 모순!!!



		nigma 20-09-24 08:24 그런 것 별 의미 없고 사법제도 개편에서 판, 검사들에게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허용한 권한들 다 회수하고 국민이 참여하게 해야... 어차피 판사는 판결을 지 맘대로 하고 검사는 이름 만 검사지 지들 맘에 안드는 자들은 권력으로 핍박하고 지들끼리는 뒤바주고 빨아주고 검사가 아니라 브로커나 아예 그들 변호사 처럼 하니... 그런 것 별 의미 없고 사법제도 개편에서 판, 검사들에게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허용한 권한들 다 회수하고 국민이 참여하게 해야... 어차피 판사는 판결을 지 맘대로 하고 검사는 이름 만 검사지 지들 맘에 안드는 자들은 권력으로 핍박하고 지들끼리는 뒤바주고 빨아주고 검사가 아니라 브로커나 아예 그들 변호사 처럼 하니...



		혜성나라 20-09-24 10:10 기업이 위축해 뭔 개리야, 위법행위만 안하면 되는데~ 기업이 위축해 뭔 개리야, 위법행위만 안하면 되는데~



		행복찾기 20-09-24 10:39 집단소송제는 당연히 전분야로 확대해야하며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만을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관 탄핵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단소송제는 당연히 전분야로 확대해야하며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만을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관 탄핵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헌철고순 20-09-24 11:25 지들이 불리하면 봐라 미국같은 서방국가에서도 다 한다 지들이 유리하면 미국같이 하면 기업 활동 위축된다.. 지들이 불리하면 봐라 미국같은 서방국가에서도 다 한다 지들이 유리하면 미국같이 하면 기업 활동 위축된다..



		라이라이라 20-09-24 11:41 이게 뭐야 장난하나 이게 뭐야 장난하나



		무영각 20-09-24 14:57 피해자들 모두 배상받는게 맞지요 피해자들 모두 배상받는게 맞지요



		블랙코피 20-09-24 23:01 당연히 해야할걸 경영위축이란 기사를 가져온 의도가 뭘까? 당연히 해야할걸 경영위축이란 기사를 가져온 의도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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