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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4 06:08
[기타경제] 법무부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글쓴이 : 일반시민
조회 : 2,672  


https://news.v.daum.net/v/20200924045003676


법무부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기업경영 위축 우려


......


 법무부가 증권분야에 한정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하는 제도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역시 넓어진다.


 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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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밀가루 20-09-24 06:43
   
집단 소송 안 당하려면 기업들이 진작에 똑바로 해야지.........

참고로 기업들이 원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대표 구성요소가 집단소송제인데...이걸 마다한다면...완전 모순!!!
nigma 20-09-24 08:24
   
그런 것 별 의미 없고 사법제도 개편에서 판, 검사들에게 지나치게 독점적으로 허용한 권한들 다 회수하고 국민이 참여하게 해야...
어차피 판사는 판결을 지 맘대로 하고 검사는 이름 만 검사지 지들 맘에 안드는 자들은 권력으로 핍박하고 지들끼리는 뒤바주고 빨아주고 검사가 아니라 브로커나 아예 그들 변호사 처럼 하니...
혜성나라 20-09-24 10:10
   
기업이 위축해 뭔 개**리야, 위법행위만 안하면 되는데~
행복찾기 20-09-24 10:39
   
집단소송제는 당연히 전분야로 확대해야하며
검사는 기소, 경찰은 수사만을 전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관 탄핵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헌철고순 20-09-24 11:25
   
지들이 불리하면 봐라 미국같은 서방국가에서도 다 한다
지들이 유리하면 미국같이 하면 기업 활동 위축된다..
라이라이라 20-09-24 11:41
   
이게 뭐야 장난하나
무영각 20-09-24 14:57
   
피해자들 모두 배상받는게 맞지요
블랙코피 20-09-24 23:01
   
당연히 해야할걸 경영위축이란 기사를
가져온 의도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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