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은 기재부 및 기재위 국회의원에 대한 투쟁을 선포합니다.]
잘못된 역사가 쓰이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악법이 기재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개인 주식양도소득세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안.
지엽적인 부분을 다 제거한 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개인투자자 = 증세,
외국인과 기관 = 감세 입니다.
위의 공식은 누구도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법안이 조만간 국회 기재위에 넘어가서 통과가 되면,
600만 주식투자자의 삶은 불행하게 되며,
우리 주식시장의 하늘에는 장기간 먹구름이 낄 것입니다.
기필코 악법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국민은 세금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개돼지도, 봉도, 호갱도, 호구도, 천민도, 바보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금 잘 내는 국민이라지만 조세 평등을 훼손하고 세금을 걷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 수준은 세계 180개 나라 중 158위로 세금 부담률 최상위권입니다.
(순위가 낮을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외국인과 기관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아우성치는 이상한 나라!
그런 악법을 현재진행형으로 강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국가에 피해를 끼칠 경자29적의 탄생을 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한투연은 국가 경제와 주식투자자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발동차원에서
기재부 담당 공무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26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총칼 없는 합법적인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원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1) 왜 외국인과 기관 세금은 깎아주고, 600만 주식투자자는 증세를 합니까?
기재부는 사대주의에 물든 적폐 집단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글쎄요.
2년 전 김동연 부총리 시절,
기재부는 외국인의 지나치게 낮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시키려 했습니다.
높은 양도세를 내는 내국인과 비교 할 때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증권사들의 반대 여론에 떠밀려 슬쩍 꼬리를 내리고 철회를 한 뒤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는 어물쩍 없던 일로 그냥 넘어가더니,
이제와서는 국민한테만 양도세를 더 걷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이하 기재부 공무원들 대답해보세요!
외국인과 금융투자업계 반대가 몹시 두렵습니까? 왜요? 왜?
그런데 국민 반대 여론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왜요? 왜?
정녕 국민들을 머저리, 천치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애꿎은 국민만 역차별 받아야 합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은 OECD 자본자유화 규약의 기본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일합니까?
바로 <내외국인 차별 금지>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주식양도소득세는 그냥 두고, 차라리 증권거래세를 올리세요.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힙니다. 요즘 거래세 늘어나는 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세금을 국민과 동등하게 내게 하면 당연히 세수가 늘어납니다.
왜 국가를 위해 일을 하지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눈치를 봅니까?
왜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국민을 역차별하고 못살게 굽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 아닙니까?
(2) 3억원에 대주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 반열에 오른다는 건 넌센스 그 자체입니다.
600만 주식투자자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까지 모두 반대하는데도
오직 기재부만 독불장군 고집불통으로 3억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재부는 어느 나라 기관입니까?
경제 규모와 환경이 바뀌고 국민이 싫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꾸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정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로드맵을 지금도 숭앙하는 겁니까?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져서 한 차례 패닉장이 분명히 올 겁니다.
코로나19의 위중함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을 역행하려는 겁니까?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 금액은 현행 10억으로 2년간 유예되어야 합니다.
(3) 친가. 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 합해서 3억원 대주주?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대주주 요건을 산정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입니다.
당장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어버지부터 손자까지 일일이 연락을 해서 주식수를 확인하고 다짐을 받고 집계를 내야하는 상황.
이거 어찌보면 북한의 5호 감시제를 닮지 않았습니까?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요건은 본인 보유분에 한해야 합니다.
을사오적은 막을 수 없었지만...
경자29적의 탄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친족합계 3억 대주주 양도세 반대 국민청원에 참여하세요:
작성일 : 20-09-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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