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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8 11:17
대기업 활성 정책.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 혹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착각하는게
 글쓴이 : 호두룩
조회 : 2,321  

자신들에 우군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기가 악화 될수록 우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피라미드 식입니다.
가장 하단 서민층을 죽여서 대기업을 살리지만 서민층이 한계가 다다를때 그 윗분위 또 그윗분위를 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결국 보자면 대기업만 안전지대고 나머지는 다 서민층과 같은 분위입니다.
하단부터 죽이는것도 결국 대기업을 위한것이니까요 대기업들 유보금만 풀어도 경제상황이 이렇게까지 안나옵니다.

입으로 낙수효과를 떠들어도 결국에 그 낙수효과의 돈은 잠자고 있거나 유출 되는현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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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6-01-10 20:18
   
문재인류 들이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100% 현금이라 선동합니다.
사내 유보금은 창업이래 누적된 금액이고 이미 대부분은 시설, 설비, 연구개발에 소모했고 20% 정도가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IMF이후 대기업도 쫄아있고 보험으로 보유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대기업도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사내유보금이 넉넉한 회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일 뿐입니다.
문재인은 사내유보금 전체가 현금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현금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에프킬러 16-01-15 18:04
   
개소리
          
wndtlk 16-03-31 21:53
   
무엇이 틀려서 개소리인가요?
라이트퍼플 16-01-11 22:45
   
할말은 참  많은데.......오죽했으면  새누리당총리가 기업유보금에  세금까지 물린다고  했으까????
     
wndtlk 16-04-02 02:07
   
그 부분은 계속되는 세계경제 불황과 그에 한국경제의 불황 상황에서 현금 유동성을 올리자는 취지이지만 이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로 지불하고 배당과 사내유보로 분배한 금액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위헌적 방안입니다.
세수를 올리자는 것인지 현금을 풀라는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기업의 사내 유보중 80%는 이미 민간 부문으로 소모된 것이고 (즉 이미 민간부문으로 풀었다) 보유한 20여 %의 현금성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가 합리적인데 그마저도 기업은 사내유보를 줄이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연구개발이나 고정자산속으로 돌릴 것이고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법인세 인상을 하고 기업의 사내유보에는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 낮겠습니다.
야당은 사내유보가 법인세 인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면 대단한 세수증가가 있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법인세 3%인상한다고 해도 증가하는 법인세는 5.4조원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손비 처리를 늘리고 영업이익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사내유보의 증가는 기업의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법인세 인하 때문이 아닙니다. 차라리 기업이 자율적 안정화 할 수 있도록하고 영업이익을 올려서 세수를 올리는 것이 낮겠습니다. 그마저도 세계적 경기불황으로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뛰기 21-01-01 20:26
   
대기업 활성 정책.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 혹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착각하는게 잘 읽었어요~
멀리뛰기 21-01-08 10:34
   
대기업 활성 정책.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 혹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착각하는게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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