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대출이 문제
이명박 박근혜 때 전세대출을 만들어
전세가가 크게 올라서
박근혜 정부때가 피크인데
갭투자가 가능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기에
말그대로 집하나 더 사는 투기성 시장이 되었기 때문....
그러나 이번 정권이 초기에 부동산 잡는데 실패한건
전 정권이 부동산 부양책을 썼는데
인수위 없이 물려받아 대출시장 파악을 못해서
노무현 때의 정책으로 대출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때엔 전세 대출이라든가가 없었고
그걸 파악 못해 대출이 제대로 규제 된게 아니라 오름
그러나 나중에 정책들은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는데
문제는 어느정도 잡고 나면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그게 또 집값을 올리는 아이러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