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 對한국 패널 설치에 "깊이 실망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29일(현지시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패널이 설치되자 일본 측은 강한 유감. 일본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

이어 "한국은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전제들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앞으로도) 허가할 것" 아울러 "한국 정부는 협의의 장(forum) 밖에서 '생산 차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 "일본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5&aid=0000889749&date=20200729&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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