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살충제 농장' 즉각 폐쇄하는데...한국 정부는 소비자 보다 농가 먼저 걱정
발표 첫날 부적합 농가 제재 아닌
계란 물량 25% 유통 계획 밝혀
전수조사·명단공개도 우왕좌왕.
선진국 식품안전 소비자중심 전환.
한국은 농업진흥 차원서 접근.
이달 초 한국보다 먼저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진 네덜란드는 현재까지 전국 180개 산란계농장을 폐쇄. 마트 4,000여곳에 유통된 계란도 일제히 폐기 처분했다. 문제의 ‘피프로닐’ 성분에 오염된 닭 100만마리도 살처분했다.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의 방역작업을 벌인 업체의 간부 2명도 긴급 체포하는 등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반면 한국의 방역 당국은 지난 4일 동안 진행된 전수조사 기간 내내 농가들의 눈치만 보는 상황을 자주 연출. 조사 발표 첫날인 15일부터 ‘부적합’ 농가에 대한 제재보다는 “다음날부터 평상시 계란 물량의 25%를 유통하겠다”며 농가와 유통업계의 피해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은 뒷전이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문제의 계란을 식별할 수 있는 식각 표시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혼란을 부추겼다. ‘부적합’ 농가의 명단 공개를 두고도 ‘공개 불가 방침’을 천명했던 농식품부는 식약처가 공개한 뒤에야 말을 바꿨다. 전수조사에서도 농가 중심적인 사고가 여실히 드러났다. 무작위 샘플을 가져다 조사하지 않고 농장에서 골라 준비해둔 계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와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농약이 묻은 산란계의 일부가 육계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당국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혼선을 초래. 친환경 인증 기준을 어긴 친환경 농가는 친환경 딱지만 떼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우리와 달리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광우병 사태 이후 산업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관련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만 한국의 경우 농가·산업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농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이번 사태에서도 조기에 수습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 박기환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쓰지 말라고 한 살충제를 쓴 농가는 가차 없이 폐쇄시키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국내 농가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산업 측면의 진흥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식품안전에 미흡한 부분을 계속 눈감아주고 있다”꼬집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농업 진흥 업무와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한다. EU의 경우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SANCO)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국의 소비자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 산업진흥 관계부처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비자 관점의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영국은 보건부와 농수산식품부로 나뉘어 있던 식품안전 체계를 식품기준청으로 통일해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독일은 식품농업부, 프랑스는 국립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 벨기에는 보건부(연방식품청)를 중심으로 체계를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역시 2011년 식량 공급과 국민 건강 안전을 보장하고자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적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 국민이 먹는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최종적으로 지도록 패러다임을 변경했다. 식품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한국은 경제발전 행정 중심 체계를 가지다 보니 안전관리가 강화되면 산업이 약화된다는 두려움이 있어 보인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발전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고 EU의 경우 식품 관리 대상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동물, 그리고 그 동물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작성일 : 17-08-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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