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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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말까지 주식 양도세 전면과세 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최고 27.5%에 이르는 양도세가 전면과세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중 주요내용을 발췌하였으니 꼭 읽어보시고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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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시장 육성의 중요성 > 1. 한국 금융 시장의 후진성코스피(1413조)와 코스닥(281조) 총 시가총액이 미국의 한 회사 애플_Apple Inc.(1728조)보다 작습니다. 한국의 모든 주식을 팔아도 미국 애플 주식을 다 못 사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크기뿐 아니라, 수익률에서도 뒤떨어집니다.2010년 1월 2,294였던 NASDAQ 종합지수는, 2020년 7월 10,617이 되었습니다.2010년 1월 1,681이였던 KOSPI 종합지수는, 2020년 7월 2,187이 되었습니다.10년 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미국 나스닥 시장은 5배 상승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주식시장에서 세제만 “선진화”하여 미국과 사실상 동일하게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의 특성 상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해외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식 양도세는 필연적으로 국내 증시 붕괴를 불러올 것 >2. 국내 증시의 활성화 여부가 곧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꽃, 상장사의 자금조달처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국내 투자를 하던 다른 투자자들도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빠져나가 국내 주식 투자·자금 조달 시장이 붕괴되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에 헐값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등, 금융 주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이미 국민 독박 양도세 발표만으로 한국인의 해외투자(테슬라_Tesla Inc. 투자금액: 1조 3794억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등 해외 투자를 더욱 가속화시켜, 국내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외국계 자본이 헐값으로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을 마음껏 사냥하며 금융 주권 위협 및 조달 시장 붕괴는 가시화 될 것입니다.특히, 더욱 매력이 떨어지는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큰 비중(70~80%)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도세 부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시장이 완전한 붕괴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선진화”가 「헌법 제123조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를 배격하는 행위가 아닌지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자본유출은 결국 대기업보다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는 극심해질 것입니다.만약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대로 외국인/기관의 거래세 면제 및 국민 독박 양도세 부과를 시행한다면 이후 시장 붕괴가 일어났을 때, 이 정책에 관여한 모든 학자·정치인·관료·이익 집단들은 국민·기업·노동자가 입을 천문학적 피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3.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간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국내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의 도입으로 시중 유동자금은 해외투자로 유출되거나 부동산에 몰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그러나 부동산 폭등은 소비진작 효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주가 하락에 따라 기대했던 세수 확보도 여의치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소비위축과 국내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주식은 기업 투자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주식 가격 상승은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 기업의 신규 출자, 채권 이율 등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주가가 상승해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충분한 자본조달이 가능하며 이는 설비투자, 신사업 진출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부동산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민 생활에 큰 고통이 됩니다. 신혼 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수도권 집 마련은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주식과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제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 독박 양도세 부과의 허구성 >4. 거래세 제도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거래세 제도는 기관·외국인·개인 모두가 거래 시 공정하게 납부하는 세제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증권사)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세 감소 · 수수료 수익이 높은 해외투자 유도 · 펀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고 개인 투자자(국민)들에게 양도 소득세를 신설하는 제도를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고, 이것이 이번에 관철되었습니다.1) 거래세 폐지(인하)로 인한 외국인/기관의 세수감소분 100%를 국민에게만 독박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2) 왜 이를 폐지하여 기관·외국인이 내던 세수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지3) 왜 국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지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외국인/내국인 모두 평등하게 내는 거래세를 없애고, 국민에게만 독박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민 차별로, 국민들은 모두에게 평등·공정하게 부과되는 거래세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의회·정부가 주권자를 배신하고 외국인과 증권사를 위해 일하며 국민들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있는 일을 보며 충격·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거래세 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오를수록, 거래대금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를 폐지하고 국민 독박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본연의 책무인 금융 시장 활성화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주식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업무는 포기하고, 자국민을 착취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올해 반기 거래세가 작년 한해의 거래세를 넘어섰습니다. 투기적 거래도 막고, 작년 세수의 2배를 조세 저항없이 확보할 수 거래세를 포기하고, 외국인/기관에게는 감세 혜택과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현행 입법안은 불평등한 매국 입법입니다.8. 우리와 상황이 다른 전통적 열강 국가의 세제만을 따라하려는 “금융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고,신흥국의 실정에 맞는 금융 중심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정부가 일명 ‘금융 세제 선진화’에 참고하려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산업 혁명 이래로 기술·산업·교육 경쟁력이 뛰어나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여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으며 (준)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열강 국가로, 몇 백년 전부터 산업화를 이루고 자본 시장의 역사가 길며 압도적 국력을 보유한 이들과 50년 전에야 산업화를 시작, 자본 시장의 매력은 이들보다 훨씬 적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세제만 같게 한다면, 필연적으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입니다.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및 내수 시장 등 국내 기반이 작은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벨기에 등은 국내 투자기반이 약하여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실정이 다른 미일프영독이 아닌 이러한 금융중심국가들의 정책을 도입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금융중심국가 전략에 맞춰, 양도세 확대 등 금융증세가 아닌, 금융 감세 정책을 시행, 국내 및 외국 자본들이 한국 기업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금융 세제 선진화라며 미일독프 등의 거대내수기반 기축통화국들의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머징 마켓’의 대장 지위에서도 이제 중국에 밀려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 금융적 지위에 맞지 않은 행위이며, 자본유출을 심화시킬 뿐입니다.미국, 독일 등의 인구가 많고 내수가 확실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증시 수익률은 이미 확실히 차이가 나며,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에 세수만 그들의 것을 적용한다면 모두 해외투자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의 중견 금융 선진국에 맞지 정부가 말하는 미프영독과는 실정이 다르므로 이들과 같은 과세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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