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간도 제대로된건 아니더군요,
그냥 수틀리면 언제든지 말바꿀 여지를 깔아두는 음흉한 스타일임
독도가 한국고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한국인 실효지배 하고있으니 불리하다.
지금은 참고 다른데서 이득을 취하자는 입장임
결국 일본 영토지만 지금은 불리하니? 나서지말자
우리가(일본이) 독도를양보했으니 다른데서 양보를 받아야한다? 이득을 얻어야한다?
뭐 그런 논리더군요 ㅋ
야스쿠니도 세계의 이목을 끌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는 행위니
지금은 참아야 한다는 뉘앙스 힘을 더길러야한다? 뭐 그런느낌 이더군요 ㅋ
"기업해외이전 + 자동화 + 외국인 대량유입" 추세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이 추세가 더 심해져, 당초 의도한 자국 저소득층 경제여건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줄지 않습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60대에 경제활동 중단하고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 => 모든 나라가 계속 집값 오름
돈 없는 사람은 70대, 80대까지 어떻게든 일해 노동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취업자 수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도 늘어나는데, 고임금 일자리 수가 늘지 않을 뿐입니다.
진짜로 걱정해야 할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소득원 부족" 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 부족해진다"는 말은 모두 "외국인 더 많이 수입하라"는 기업들 언플입니다.
일본의 15~64세 인구는 1995년 8700만, 2017년 7500만으로 감소하는 동안, 국내 외국인 수는 100만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일본 15~64세 인구는 일본이 한국 2배인데, 임금근로자 수는 일본이 한국 3배 정도고, 자영업자(무급가족노동자 포함) 수는 양국이 700만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지금 결혼하고 애 낳을 만한 연령대인 80년대 후반~90년대 출생자 수는 일본이 한국 1.8배 정도인데 최근 연간혼인건수는 일본이 2.3배, 연간신생아수는 일본이 3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베가 한국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수입 확대 정책을 펴고,
한국이 "일본도 저렇게 하니 한국은 외국인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면서 정책에 박차를 가하니
한국 일본 모두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아 신생아수 감소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국민고용/국내투자보다 외국인고용/해외투자를 우선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자국 노동자는 후달리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다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은 더 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청년세대/무주택자에게 주는 충격 = 덤프트럭이 내 차 덮칠 때 받는 충격
최저시급 + 복지 = 에어백이 나를 보호하는 정도
그 국내노동력도 국내 다른업종에 비해 받을만한 금액을 받는것 뿐입니다. 수출형국가로서 기업에 편의를 위해 임금이 오르는것을 막거나 속도를 늦춰왔을 뿐이지 올라야할게 오른건 맞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의 임금성장을 희생하고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켜 기업성장과 국가성장을 동일시했다는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쉽게 말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중 일부를 기업에게 양보해온게 사실인거죠. 이건 뭐 노동운동이니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노동을 위한 간접비용조차 본인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경제성장과 내수활성화 기업의 성장은 결코 기업하나의 환경여건으로 성장하는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와 직장인들의 근무환경과 조건의 성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 그래야 사회가 선순환이 되고 작더라도 내수가 도는거니까요. 오르지 기업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인겁니다
기업인도 국민이고 노동자도 국민이기에 타협과 다른방안을 고민하는게 필요한겁니다. 계산은 오르지 1+1만으로 결정이 되지만 항상 역사에서도 사람은 숫자만으로 같은 예상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