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는 박그네 때 정책이 지금 나온거지 ㅉㅉㅉ
이런 자료 들고 오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ㅋㅋㅋㅋㅋㅋ

이런 글이 벌레들이 좋아라 할건 알지만, 그걸 위해 올린 글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기가 나빠서 북한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어딘지 함께 보고자 올린 글입니다.
경실련 말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지만 집값오른거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Mb, 근혜 때 물가나 임금 모두 크게 오를 때 6~7년간 집값이 눌려있었어요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표를 생각하면 여야 모두 불가능이고..

뭐든  핑계뿐이넹
강남에 불나도  전정부  탓해라
잘한건 문정부 못한거 전정부  조뎅이 썩어 빠진놈들이넹

부동산은 집 한채든 100채든 맘껏 보유하라고 해
 그결과 1채는 100채든 매도시  각종 감세제도 전부 없애고 양도세 때리면 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도
강남에 집한채 20년전 1억매입하고 현재8억 매도해도 세금 업는게 말이되냐 말이징

자동차도 cc에 세금 때리지 말고 출고 가격에 세금때려야지
촛불들고 개혁하라고 햇더니만 개혁은 안하고 집값만 올리는 문정부 
표가 아깝다  돌려주랴

새로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지난 아이디가 뭔지도 밝히고

문제는 지금 현상황 뿐만이 아니라는 데에 있읍니다.

문정부의 규제만능주의 부동산정책은 언급하기도 싫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오만이 엿보입니다......정부의 규제를 너희들이 어디 이기나 보자라는.......

문정부의 문제는 시장을 이기는 규제란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서 모든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하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네요.

주택소유자들을 세금으로 들볶고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 오직 땜질과 규제만능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정책이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함에도 오직 강남지역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편향적이고 땜질에 급급하는 것이지요.
강남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99 % 이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인지 모르나 오히려 명품화시켜 앙등을 거듭하네요.
정부가 아예 명품지역으로 지정해주어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강남하며 전국에서 몰려들어 더욱 명품화되었구요.

공급활성화 정책보다는 잦은 수요규제로 부작용이 반복되고, 온갖 규제의 남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정책은 엉망되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땜질을 반복해서 해당공무원조차도 실무가 헤깔리는 너덜너덜한 누더기정책이 되었네요.

반복되는 각종 규제로 공급은 막히고, 수요는 일시 주춤하였다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다시 앙등이 일어나고, 또 규제하고해서 앙등과 규제가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요즘은 희한하게도 부동산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가격은 물론 전세가격의 앙등이 마치 두더쥐잡기놀이처럼 이넘 때리면 저넘 튀어나오길 반복한다지요.

해서 필요가구수의 130 % 가 될 때까지 장기적인 공급계획의 비전 제시와 함께 공급활성화정책을 펼쳐야 집값이 안정화되리라 보네요.
토지공공임대제로 지자체별 매년 몇만 가구씩 관내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포함해서요.

부동산정책이 국민을 안보고 표만 처다보며 배아픈 사람 달래기 위한 정책이라는 시중소문이 파다하지요.
강남은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고 보편타당성의 부동산정책을 펼쳐야 겠지요.
정부와 언론이 합심하여 오르던말던 오랜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되, 사람들의 뇌리에서 강남이란 데가 있긴 있었지란 인식을 심을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문정부 3년간 50% 정도 상승했죠?
2020 년부터 2030 년까지 10 년간 7 배 (= 10 / 1.5)나 더 상승한다는 영국잡지의 기사도 있었네요.
3년전 기사를 낸 그 잡지의 서울부동산 상승예측은 10 배이었는데요.
이 잡지는 부동산매매가를 비교한 것이 아닌 임대료를 비교하여 10 배 앙등을 예측한 것이지만,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는 있다고 봐야겠지요.

일단 내집마련은 빠를수록 좋읍니다.....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해서 라도요.
미물인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하물며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한 둥지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집값 잡겠다는 정부정책 믿었다간 쪽박찰 가능성이 농후하니 쓰레기 정부정책은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자금부족한 서민들이 내집마련 하려면 몇달동안 잠못자고 가슴졸이며 이리뛰고 저리뛰며 머리굴리느라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데, 고생하는게 싫어 자기위안 안일하에 마음편히 정부정책믿고 있다가 쪽박차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네요
더욱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쪽박차는 거야 뭐라 하지 않는데 집값폭락한다 어쩌구 여기저기 떠들면서 남들까지 동반 쪽박차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곤 수면잠수...잊을만하면 제 버릇 못버려 또 기어나오더군요.

아이러니한 것은 쓰레기 정부정책 믿으면서 계속 쪽박차는 사람들이 정부를 원망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농후하다지요.....
남미가 그렇다죠...가난해질수록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게 되고....또 그러한 경향을 정부가 이용하고 국가재정은 점점 피폐해져 가니 무리한 증세와 화폐남발로 국민이나 기업, 자본들을 국외탈출하게 만든다지요.

3 년 지난 시점에서 그 잡지의 예측 정확여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구요.
암튼 지난 3 년동안 경제와 이격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대도시들의 부동산가격도 50% 이상 상승하였네요.
단지 차이는 외국의 경우는 주요도시 중심지가 앙등한 반면, 한국은 온갖 불쏘시게 갖가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전국의 아파트가 공히 앙등혔다는 것이지요.

양적완화로 인한 유동성 급팽창과 경제회복을 위한 이자율인하도 한목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 국가들이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또다시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네요.
유동성의 팽창이 그이상 배가될 것이므로 향후 상황도 불보듯 뻔하겠지요.

한국의 경우, 가계유동성 자금이 1,500 조인데 정부의 1 ~ 3 차 추경 133 조 해서 합 1,633 조원은 서울 중위 9.2 억원 아파트 177 만채에 해당하고 서울아파트 124 만채를 다 사고도 남는 돈이 돌아다니고, 추경만으로도 14 만채분의 돈이 풀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서울시내 매물아파트 전부를 사고도 25개 자치구중 최소 3개구 아파트를 모두 살 수있는 막대한 금액이라네요.

그 잡지는 한반도통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통일이 무르익거나 통일이 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미래전문가들은 2030 년이전까지 한반도통일과 중국공산당 붕괴로 인한 중국분열을 예견하거나 예언하고 있읍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한국내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 노출되었네요.
K- 방역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지만 안보, 치안, 행정, 의료 및 보건, 교육, 교통, 문화, 시민의식 등 거의 전 부문에서 글로벌 톱수준인 것이 또한 노출되었구요.
복지도 나름 괜찮은 수준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북한으로 인한 국가안보 리스크, 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이 잡지가 예측한 부동산앙등 건인데 10 년내 북한은 붕괴되어 통일될 것이고,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남쪽까지의 연결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의 확대와 중국의 분열에 따른 미세먼지 유입감소로 상당부분 (미세먼지 1/3 이하, 초미세먼지 1/8 이하) 해소되리라 보고 부동산앙등 문제는 이 잡지의 예측이 틀리거나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현명해지기를 바라야겠지요.

이 잡지가 외국인의 대량 유입요인으로 위 서비스질의 높은 수준과 통일가능성을 들었네요.

통일이 되면 안보리스크는 5 %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죠....
그전에 통일한국의 종합주가수준도 선행해서 안보리스크의 경감사항과 경제부흥을 반영하겠구요.
중국, 러시아가 유엔안보상임이사국이라 행동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데, 그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미 분열되어 있거나 분열중일 것이고, 러시아는 극동지역 경제활성화로 한반도통일을 반길 것이네요.

한류로 여행왔다가 다이나믹함, 안전함, 편리함과 효율성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구요.

통일이 무르익게 되면 글로벌자본이 한반도로 몰려오는데 투자가뿐만 아니라 , 비지니스, 유학, 취업, 의료 및 관광, 은퇴생활 등의 여러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 평양으로 몰려든다는 것이지요.
오직 투자할 만한 곳이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통일한반도밖에 없다 하구요.

통일후 수십년간 한반도 북쪽의 경제성장율은 매년 7 ~ 10 %, 남쪽은 4 ~ 7 % 성장하는 지구촌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되고, 덩달아서 중국동북 3 성, 극동 시베리아 등 동북아시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지요.

유럽의 치안불안, 중국의 경제붕괴에 따른 혼란이나 분열로  캐나다, 호주, 싱가폴, 태국 등지로 은퇴이민을 가던 부유층 조차 한국으로 몰려든다고도 하죠.
이민의 이상향인 캐나다, 호주는 치안과 의료보건 (무료이나 서비스가 느리고 불편)이 한국보다 못하고, 아열대의 온화한 기후와 의료보건이 장점인 싱가폴, 태국은 사계절이 없어 단조롭고 싱가폴은 물가 또한 장난아니게 비싸다지요.

아시아지역 주요 대도시의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임대가격을 비교하여 영국잡지사가 3 년전에 예측하여 내논 기사의 취지입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826100602881
[서울 집값은 정말 비싼가..뉴욕·베이징·홍콩과 비교]
...현실무시한 책상머리 임대차3법으로 좋은 전세제도 고갈시키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저렴하던 월세도 글로벌화시키려나?

멀리보는 눈이 필요한 시기로 참조가 되리라 봅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싱가폴과 같은 부동산정책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는 토지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하여 분양가와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주거 복지를 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요.

즉, 자국 시민권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동안은 저렴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분양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구요.
일단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그순간 자산가격이 시장가격으로 몇배 뛰어 중산층대열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시기만 다를 뿐, 누구든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거긴 도시국가이니 가능한거라구요?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분담하여 공급계획과 방안을 수립한 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겠지요.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한국 시민권을 획득하려는 노력 또한 치열할 것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통과에 석박사학위로 일정기간 국내취업을 한다든가? 아님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으로요.

1 인당 GDP 늘리는 것?
그것 어렵지 않읍니다........규제하의 낙후된 금융산업을 글로벌수준으로 높이고 개방하되 규제를 없애면 가능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과 금융자본이 들어오고 수많은 고연봉 고급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라는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정부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인하라는 세계추세에 역행하며 오직 규제와 증세에만 혈안인데요.
한국경제가 그나마 선방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잘 해서라기 보다는, 경쟁과 혁신에 익숙한 빨라빨리문화의 국민성, 지자체 및 행정부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온라인 고발정신과 끈질긴 사후 감시, 도전적인 기업들의 분발때문이라 보네요.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scmp-%e9%9f%93-%eb%b3%b5%ed%95%a9%ec%a0%81-%ea%b7%9c%ec%a0%9c-%ed%88%ac%ec%9e%90-%eb%a7%a4%eb%a0%a5%eb%8f%84-%eb%96%a8%ec%96%b4%eb%9c%a8%eb%a0%a4/ar-BB161M1D?ocid=msedgdhp (SCMP, "韓 복합적 규제, 투자 매력도 떨어뜨려")

https://www.youtube.com/watch?v=0-hWzYADz5U (17년 전 지금 상황 예측한 노무현 대통령의 로드맵 이뤄질까!)

그외에 글로벌 강소기업들을 키우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는 물론 상속세를 아예 없애야 대를 이어 강소기업들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져 제조업의 기반이 독일처럼 탄탄하게 되지요.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세율 50 ~ 60%)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네요.
상속세를 내기위한 기업매각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대를 이은 기술전수나 기술개발이 단절되지요.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고, 대기업보다는 강소기업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부분 창출되니까요..

전세계 금리가 바닥인데 부동산, 주가가 들썩이는건 당연한거죠.
정부가 전월세 인상제한과 함께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올린다면 부동산쪽은
분명히 가라앉겠지만 문제는 어디까지 가라앉을지 쉽게 계산이 안된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아예 망할 수도 있는거거든요.
이래 저래 고심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전 정권들처럼 대놓고 빚내서 집사라는 소린 안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정부하에서는
내 집값이 떨어져도 대국적으로 경제정책을 지지할 각오가 된 국민이 절반만 되어도
부동산 상승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폭락논자 등장하셨네....몽상인지....현실을 외면하고 싶은건지....

전 정권의 정책하에 집을 산 사람들은 그나마 부자가 되었고, 현 정권하에서 정부말믿고 집을 안산 사람들은 쪽박차게 생겼는데 무슨~~~.
그나마 집을 사고 싶어도 공급을 줄이는 정책으로 살 집도 하늘의 별따기이고, 부동산을 앙등시켜 살 엄두도 못내게 하고, 대출을 확 줄여 살수도 없게 만들었는데.....

어느 정권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xx가 아닌 다음에야......ㅉㅉ
오히려 전 정권이 좀더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08112516996
("지금 안사면 더 올라"..정책 실패가 '내집 조바심'에 기름 부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0709162951568
([서민 울리는 정부]내로남불 文의 사람들, 배신감 키웠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713083704521
('월세 살이' 권하는 집값 대책.."이제 전세도 꿈이 되나요")

[부동산] 文정부 3년간 52% 오른 종목 보니…"코스피·코스닥 비켜!"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