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기자들의 중국 굴기에 대한 애착은 변함없군...
중국이 뭐만하면 대국굴기라는 말을 갖다부치니 짱개의 노예들..

삼성이 망해야 한국이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반도체는 기술발전이 급격하고 점점더 미세화 공정를 발전시켜 남보다 미세하고, 불량률 낮고,  속도 빠르고, 싸게 만들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정부가 연구개발비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는 문제로 그동안 여기에서 말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와중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늘일 수 있습니까?
하여간 중국이 대규모 투자와 인재, 기술 확보로 삼성이 밀리는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흥하는지는 그 때 가면 알 수 있겠네요.
조선 3사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작년 8조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 강력한 노조와 중국의 급성장으로 밀리는데다 미국의 쉐일개스 오일의 생산으로 해양구조물 사업분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중국이 머지않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망해야 한국이 산다는데 그때 가면 알 수 있겠지요.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그렇게 혹독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국 산업이 기술개발 없이는 주저 앉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요?

R&B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이 가생이 대다수 분위기 였는데....
님의 말씀이 공감이 안 가네요.
신동력 사업을 등한시 하고 엉뚱한 곳에 돈 허비하는 것을 지적 한 적은 있어도...
대기업의 R&B가 적고 기업유보비가 쌓여간다고 다들 난리였는데...엉뚱한 말씀같아요...
뭔가 다른 곳에서의 이야기를 여기와 연관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가생이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요.
혹시 있다손 치더라도 개개인 몇 명이라면 모를까 전반적인 여론은 아니죠.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한 4~5년전쯤 대기업을 극도로 싫어하는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던 말로 요점은 대기업을 때려부셔 영세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늘리자는 개소리였죠. 가생이에서 나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토론프로그램에서도 들어봤을정도로 정신나간 사람들 많았어요.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살려면 전세계에서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없어야 가능한 말인데 자유시장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망상이죠.

가생좌파들의 반 대기업 정서는 정게를 보면 확연하지 않나요?
가생이든 어디든 좌파 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삼성같은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이 큰다는 이론인데 현재의 세계적 무한 결쟁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대중소 다 같이 망하자는 주장입니다. 삼성전자의 해외매출은 90%, 국내 매출은 10%이고 삼성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협력업체 (부품, 장비 등등)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해외에서 무역전투에서 생존해야 국내 협력기업이 생존합니다. 그러려면 기술개발에 항상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대중소 기업의 상생의 길을 찾아야지 같이 망하는 길을 찾아서야...
같은 이론으로 세율 올리면 세수 증가하니 세율 올려야 한다, 낙수효과는 엉터리다 , 법인세 인하로 사내유보가 왕창 늘었다, 소득주도 경제 성장 같은 주장 들도 가생이 주장의 주류인데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반기업 정서에 기인합니다. 법인세율 올린다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 사내유보의 증가는 기업이 위기대비를 위해 배당 을 줄이고 사내유보로 돌린 것입니다 (사내유보가 3%만 증가했는지 알아보세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월급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조선3사의 작년 8조원 적자는 법인세율대로 정부에서 보상해 주나요?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20%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라기 보다는 간접지원 형태입니다. MB시절 법인세 3%인하와 더불어 연구개발비 세액 감면 문제로 비판적인 시각이 가생이에 만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둘러봐도 알 수 있습니다.

R&B = rhythm & blues
R&D = research & development

R&BD를 쓰려고 했는데 D가 빠졌네요....(R&BD가 무엇인지는 아실거고...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 pass..)

반 대기업 정서는 분배의 불균형에서 그 원인이 있죠.
그 감정의 해소를 반 대기업으로 표출하고 있을 뿐이지 님이 말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대기업 다 망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말은 항상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또한 그 주장이 가진 뜻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단어 한 두개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몰아가십니까.

시험성적 안 나오는 자식에게 화가난 부모가...
"그렇게 공부할 거면 때려치워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공부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나가 죽어라~~"라고 욕한다고 정말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 죽여라 죽여~~~"라고 말 한다고 해서 정말 죽여 달라는 말 아니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거고요.
비판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는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하고요...


법인세 문제는 저도 그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 박근혜의 무증세 복지 실현은 경기부양을 통해,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소득세 부분이 늘어 나는 것을 복지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경제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했고, 제 첫 댓글에도 이야기 했지만,
기업의 R&BD 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그런 것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게임산업부분은 지원도 축소, 혹은 폐지, 규제강화 됐죠.
타 부분 역시 그래요....제가 R&D가 아니라 굳이 R&BD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아실것이고요.

또한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 대기업의 세제 혜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재 정부의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비판적인 시각]을 걱정할 시간에 현 정부의 불성실한 부분을 좀 더 비판해야겠죠.

지금 R&BD에 대한 투자가 전무후무해서...
다음정권 다다음 정권까지 먹거리가 없어요...
정말 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걱정해야지...몇 몇의 시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ps...그리고 법인세 인하로 사내유보금이 왕창 늘었다!!가 아니라...
R&D 투자를 기업 스스로가 하게끔 정책을 펴지 못했다를 욕하는 겁니다.
법인세와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연관있다고 욕하나요..누가..ㅋ
대기업이 R&D에 투자는 없고 부동산에 열중하며, 고용시장 역시 불안해졌기 때문에
쌓여있는 사내 유보금이 좋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서로 맞물리는 거라서... 닭이 먼저네, 계란이 먼저네...하면 답없고요...
그냥 그런 거라는 겁니다...다 아시잖아요...
그 와중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기업 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반 대기업 정서라며 이상한 소리라고 치부하시는 것은 보기 안 좋아요...

또한 경제 게시판까지 좌파네 우파네 구분 지어 토론해야하나요?

참으로 이상한 주장입니다. 경제의 문제가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등을 종합해서 90%의 비중이고 좌파/우파의 구분은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이냐 평등추구이냐의 문제인데 경제 게시판에 좌우파를 논해서 되겠는냐는 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야 말로 100% 좌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게시판에 좌우를 논할 수 밖에요.

RTD, R&D, RD2, RD3, R&BD................
R&BD까지 생각하신다니 경제용어는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만 경제문제까지 좌우를 토론해야 된다니 좌우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야 말로 좌우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좌우를 나누는 것이라면 이해되지만 이념적 좌우로 경제적 좌우까지 동일시 하시는 것 같아 우려의 말을 표한 겁니다.(좌파들이 주장한다~~우파들이 주장한다~~이런 편가르기 의미없단 말입니다.)

즉, 학자들이나 할 지엽적인 면을 토론해봐야 의미없다는 말입니다.
경제토론은 미래 지향적이여야지 지나친 과거 비판이나 좌우 대립적 비판은 지양하자는 말입니다...
정게가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은 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좌파적 정책이라 좋다!! 우파적 정책이라 나쁘다!!! 이런 의미없는 토론은 지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지지하니 넌 좌파다!! 우파다!! 구분 짓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효과들과 결과들이 우리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를 실물과 사람들 속에서 찾아야지, 의미없는 이념속에서 구분지어 찾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구분 지어 대척점에 서계시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같이 걷자고요...같이 걷고 싶어요..

경제야 말로 이념의 중심입니다.
제가 말한 좌우가 친북이냐 아니냐는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평등추구(좌)이냐 자유시장경쟁(우)이냐가 중요한 기준인데 이념적 좌우를 동일시 한다니 헷길립니다.
경제야 말로 이념입니다. 왜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는지를 모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태동한 레닌의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모두가 경제의 문제입니다.
좌우를 가르는 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90%가 경제문제입니다.
좌우를 가르는 것은 평등 대 자유시장경쟁이고 그것이 실물경제이고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얘기했지만 민주공화국이고 자유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선택의 폭은 자유시장경제와 서구 사회주의의 폭을 갖을 수 뿐이 없는 것이고 그 폭 안에서 운신할 수 뿐이 없습니다. 진보라는 기본 바탕에는 완전한 평등이 될 때까지 진보하자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끝은 공산주의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이상향은 인간계에서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로의 진보가 패망한 것이 그 증명입니다. 경쟁은 불평등을 낳고 정부가 분배의 문제를 조정할 수 뿐이 없지만 자유시장경제는 항상 불평등이 존재할 수 뿐이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경쟁을 본 일이 있습니까? 자유시장경제는 도덕적으로 이상향이 아닌 현실 타협이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정, 자유시장경제의 틀이 가장 효과적이며 건전한 이념임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기는 민주주의도 완벽한 정치형태가 아니라 가장 불만이 적고 안정적인 정치형태일 뿐입니다.
신정정치에 공산주의야 말로 가장 완벽한 정치경제 형태입니다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요.

뭐 여기서 유물론이 나오고 엥겔스가 나오고 레닌이 나와야 토론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니 쉽고 간단히 요약 설명드리자면,

정치적 색은 빼고 경제를 논하자는 겁니다...
경제와 정치가 어마어마한 관련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불필요한 색은 빼자는 겁니다.

혹여 제 이 글이 저의 오해이거나, 일방적으로 님을 매도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관성과 타성에 젖어 님의 글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양반 참 답답하네 좌/우를 나누는 것은 경제라는데 정치를 빼자고 합니다.
정치란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를 모두 조절하는 집합적 단어로 경제의 비중이 90%인데 정치를 빼고 얘기하자면 아무 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나 평등추구가 나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 이론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정치인들이 프로레타리아 독재 단계를 삽입한 후에 평등추구를 위장한 일당 독재를 시행한 문제점도요. 아직도 정치나 이념이 현실과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생좌파들의 반 대기업 정서는 정게를 보면 확연하지 않나요?
가생이든 어디든 좌파 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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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경제 게시판에서조차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드린 이야기인데요..

경제조차 불필요한 정치적 비판이 필요하다면 그거 머리 아파서 어쩌나요...
가생이 운영자가 경제 게시판을 따로 만든 것은 분명 정치 경제 구분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텐데요...

저는 경제의 특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닌데 님게서는 지금 경제 특성을 논하시는 겁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경제 이야기에 불필요한 정치색은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불필요한......불필요한...입니다....필요한 것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달아드린 댓글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저는 경제의 정의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셨던 듯하네요.

국회와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세입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와 세출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입니다. 물론 세금부과와 세출에 대한 정당성 판단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기에 국회와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 (내치, 외교, 국방, 산업, 사회, 문화, 환경....)와 연결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에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치색은 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우리정부는 지원 축소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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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우리정부는 지원 축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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