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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8 20:24
[잡담] 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살텐가!
 글쓴이 : 세월의소리
조회 : 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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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수 없다는 기재부와 조중동의 논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초기 여론조사을 보면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나라가 빚져서 꽁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조중동의 프레임이 제대로 먹혔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거부감을 만든 것은 모두 이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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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 할 돈이 모자른다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시민들에게 돈을 퍼주면 부자들의 세금이 올라가고 


또 기업들에게 줄 자금이 없어진다는 대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힘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 독차지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홍남기 기재부장관의 논리는 조중동과 완전히 일치한다.


국가가 공정하게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같지만 이는 마치 동화속에나 존재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와 같은 아주 순진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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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PPP(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로  무려 3500억달러(한화 430조원)를 긴급 수혈한다.


2차는 1차보다 더 화끈하게 푼다. 무려 4840억달러 (한화 595조)


1000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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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피같은 돈은 미국 정부의 바람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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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S뉴스는 정부 주도하에 선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내보냈다.



영세한 소규모 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돈이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대형 식당가맹점, 호텔업자, 상장법인 등

그나마 자금 ‘여유’가 있는 곳들로 대거 흘러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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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는 작년 한 해만 4억 6500만달러 (한화 5580억원)의 이익을 남긴

5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레스토랑 체인이다.


주식시장에도 상장된 이 기업은 PPP를 통해 무려 20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불공정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PPP를 통해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은 곳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민간 소매점들이 아닌 대형 건설사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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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돈은 큰 기업들이 받아먹기 좋아요.

우리 같이 10명도 안되는 소규모 레스토랑은 큰 기업들보다 자금 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이 뿐만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대규모 불법 조직을 만들어 나랏돈을 먹는 놈들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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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면밀하게 조사한 시카고대학 회계학과 교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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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돈은 그 돈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준을 잘 이용한 사람들에게 갔다." 







★ 정부가 공정하게 돈을 푼다는 말은 큰 기업들이 받아먹기 좋다는 말과 같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득이 된다는 것은  그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나 관계있는 말이다.  


그럴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랏돈을 먹는 것은 결국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을 잘 이용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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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기준 세계 상장사 5500곳은 정부의 돈 풀기에 힘입어 현금보유량이 역대 최대가 됐다.

액수로는 3조 7000억달러(4500조)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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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돈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받아먹기 쉽다보니

중저가형 백화점  JCPEnney는 파산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임원진들에게 수십억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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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11주만에 실업자수가 4260만명이 늘어난 와중에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이 기간 5650억달러(한화 678조)로 3월 18일후 19% 증가했다.








★ 문재인대통령의 '기부'보다 최문순시장의 '소비'가 더 빛나는 이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정부가 공정하게 선별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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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으로 탈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구입하는 최문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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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짠~! 저는 재난지원금 상품권으로 받아쪄요~~~!! 뿌잉뿌잉 ^0^




최문순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운동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소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귀속될 뿐이다. 저는 기부하지 않겠다. 

시민들도 받아서 지역 경제를 위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 상권을 살릴수 있다.


기부하지 않고 받아서 쓰는 게 애국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명분을 위한 기부보다

최문순지사의 현실을 위한 소비가 더 빛나는 이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 돈을 더 쓰라는 IMF, 나라경제 망한다고 굿판 벌이는 왜신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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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OECD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긍정적인 지표로 보일수도 있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 떠 넘겼다는 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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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 부채가 90%를 초과하면

실질 GDP성장률이 연간 -0.1% 줄어든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부양책에 재동을 걸면서

각국 재무장관들의 긴축 정책 정당화에 활용됐다.



한 마디로 국가 빚이 늘어나면 나라 경제 망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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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의 논문이 구라로로 판명나는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논문에서 엑셀 데이터 입력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누락된 데이터를 제대로 입력해보니 실질 GDP는 -0.1%가 아니라 오히려 2.2% 성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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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능력있는 자들에겐 부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제는 빚을 진 능력이 없는데 빚을 지는 것이지


능력이 있는데 어려울 때 빚을 안 지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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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빚을 내서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 코로나 사태,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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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기준 2018년 대한민국의 가계소비 지출은 7878억달러로 GDP기준 48%에 해당한다.  


대한민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스페인, 러시아, 호주, 멕시코보다도 가계소비 지출이 적다.  


 내수보다 수출입 기업에 몰빵해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그 이익을 소수 대기업이 독차지해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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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GDP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의 기여도는 점점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실질 GDP성장에 점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내수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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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선별해서 뿌리는 것보다 시민들이 직접 뿌리는 돈이 100배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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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돈을 주고 투자해서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익창출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의

일명 낙수효과가 기재부관료 머리속에 있는 유일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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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우리가 종교처럼 믿고 있었던 기업위주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서민들의 삶과 일상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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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이에서 돈이 돌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소비하고 직접 돈을 뿌려야한다

그것이 제일 공정하고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 fin.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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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로77 20-06-08 20:47
   
쉽네..니넨 받지마...
다크드라코 20-06-08 21:08
   
홍남기 이놈은 지가 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주열이 국채 적극 매입 하겠다고 하고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 잘 쓰고 있는데 절대 없다.

이런 놈을 빨리 짤라야 행정부의 효율이 올라 갑니다.
산들림 20-06-08 22:28
   
잘봤습니다.
가세요 20-06-08 22:54
   
21년까지 정부빚이 Gdp 대비 38%에서 50%까지 오르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영ㄱㄴㄷ 20-06-09 00:29
   
현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중 하나가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제조업처럼 고도로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갈 수록 줄어들고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높고 부가가치창출에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국민들은 서비스업으로 상당수가 먹고 살지만 수출주도형국가에서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은 발전이힘들고 오랜 신자유주위 영향으로 국민에게 들어가는 파이는 줄어들고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 악순환의 반복
이 기회에 서비스업을 살릴 묘수를 찾아서 내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환타쥬스 20-06-09 08:47
   
경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자신이 반대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으니까요.

부채증가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성장률 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빠를때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고요.

지금 세계적인 역성장 기조에 그나마 한국이 선방하고 있는데
그 조차 0.5프로 성장 내외입니다.

이것을 정부도 아니까 순 부채 증가를 100조 이하로 커트라인을 잡고
3차 추경예산까지 진행한겁니다.

무작정 부채 늘리면 코로나가 장기화 되었을때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정부부채가 건전하니까 더 늘려도 된다고요?

가계와 기업부채가 커서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피치가 올해 초에 올해 한국 2.3프로 성장률 예상하면서
정부부채가 46프로를 넘을때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있다고 경고 했었습니다.

올해 벌써 정부부채가 42프로 언저리거나 혹은 이를 상회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와 기업부채가 높기때문에 정부부채라도 관리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에 한국도 추가적으로 금리인하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제 금융협회 보고서에 보면 주요34개국중
가계부채 증가폭은 홍콩 다음 2위였고
기업부채 중가폭은 브라질 다음 2위였습니다.

한국 정부부채가 건전한 편이지만 이런 이유때무에 무작정 부채를 증가시키는건
매우 위함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BIS통계로 보면 정부부채가 759조원이지만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744조원이 됩니다.

결코 적은 부채량이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고
저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속적인 지원이 될 경우 제정건전성을 회손하고
자유경제 또한 회손되어 정부부채 의존적인 지역경제로 변할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예산을 쓰는거라 생각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소득이 생기고 이를 소비하는 시장이 형성되는게 건전하지
정부부채를 담보로 지역소비를 황성화 하는건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서 재난지원금이 2차 3차 필요할 수 있고 발급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지원의 텀이 길면 길수록 한국경제가 덜 부실한경제로 가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영ㄱㄴㄷ 20-06-09 12:27
   
다 망하고 나서 정부는 돈 안쓰고 뭐했냐 말나올거같은데ㅋ 지금같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돈을 안쓰면 언제써야 되는거임? 서브프라임때도 돈썼고 180여명 감염된 메르스때도 돈 썼는데 지금 백신이 1년뒤 2년뒤 언제나올지 모르고 2차유행까지 온다는 위기에 돈을 써야 할거아닙니까? 국민은 망해서 파산하는데 그때가서 막는다고 부랴부랴 움직이다갸 호미로 막을걸 가레로 막게 될겁니다 아니 그리고ㅋ 정부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이 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거죠?ㅋ 이게 공짜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럼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모르는 나라 살림 좀먹는 사람들입니까? 어디까지나 소득재분배 효과가져와야 하는 정부의 정책중 하나일뿐인데요? 정당한 노동도 안하고 돈받아 먹는 인간들은 다른곳에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세금 올릴때는 저항이 심한 곳이 많던데 지금같이 힘든시기에 힘든 사람을 위해 정책펼때는 헛소리들 많이 나오는군요ㅋ
          
환타쥬스 20-06-09 13:11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서 정부지출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논지를
극단적으로 정부 돈쓰지말라로 비약하시면 제가 할말이없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양극화에 따른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보호받아야할 대상인데
이분들까지 거론하시는건 너무나간것 같습니다.

님 논지는 그럼 재난지원금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니까
소상공인들 살릴려면 계속적으로
나라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가든 상관하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재난금 전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논지이신가요?

저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윗글에 이미 썼으니 대신하겠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 확인했으니 더 해봤자 의미가 없어
더는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새요
               
영ㄱㄴㄷ 20-06-09 14:08
   
정부지출을 줄인다는 말은 틀린겁니다 국민경제 세축중 2개가 안돌아가는데 정부지출을 줄이라니ㅋ 그럼 자영업자랑 가계 파산 시키자는 말입니까? 지금 3차추경까지 해서 국채발행한게 35조정도 입니다 3차까지 해서 국채가 저정도고 나머지는 세출조정으로 만든 돈입니다 3차추경치보다 적은 금액이고 지금이 위기이고 이미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는 예고 되었고 이미 시작되었는데 님은 그럼 언제 돈을 쓰자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놓은 시기라도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안된다고만 하지말고요ㅋ 님은 지금 위기인걸 모르니까 정부지출을 줄여야 된다 말을 하는가 본데 위기인걸 모르는게 더 큰 위기입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님이 말하는 가계는 돈이 없으니 빚을 질것이고 이건 가계부채에 압박이 될것이고 자영업 부채는 더 늘어날게 뻔합니다 님 말처럼 기업부채 가계부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낮은 정부부채에서 돈을 끌어와야 된다는겁니다 기업과 가계에서 돈의 흐름이 막혔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아끼리니ㅋ 미래가 예측이 되면 당연히 아껴야하고 아껴쓸수있는 프랜을 짤 수 있는거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 다음달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메르스때는 수출이라도 있었고 2008 금융위기때는 선진국에서 돈을 풀어서 강제로 부양이라도 시켜서 수출로 팔아먹기라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위기인지 아닌지부터 연구해보세요 5월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7월이면 바닦을 보일때 그때되서 또 자영업 가계에 위기가 오면 어쩔겁니까? 님이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야 돈 풀어야한다 말할 시람이군요ㅋ
     
신서로77 20-06-09 18:08
   
이미 병에걸렸고 치료는 빠를수록 좋은거라 생각합니다...
더아프면 치료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한 발상이십니다..죽을수도 있거든요...
병든성기사 20-06-09 15:32
   
조중동을 아직도 보는 젊은이는 없겠쥬? 노인네들 중 일부는 어쩔수 없다 쳐도...
쉽게 말해 문재인 정권하에서 조중동은 2프로 팩트에 98프로 뻥이라고 여기면 간단...
혜성나라 20-06-09 15:39
   
재정여력은 있는데 효과적으로 잘써야겠고 국회에서 잘견제하고 행정부에서 집행을 잘해야겠죠.. 실질적으로 현재40%+공기업부체22%+올연말까지5~6%하면 = 2020년 말에는 67~68%정도 될겁니다.  기축통화가 아니니 조심해야겠지만요 전세계가 부양하고, 우리도 부양안하면 미래의 세수원이 다 몰살합니다. 쓸데는 쓰데 잘 흘러가게 했으면 합니다.
Kaesar 20-06-09 19:45
   
저놈들이 신문 장사 안된다고 정부보고 돈달라고 합니다. 거기 두목이 조선일보 사원.

지놈들 주머니 채울 때는 더달라고 아우성, 남 주머니 들어갈 때는 혈세, 재정적자 운운하는 위선자들이죠.

조선일보 사원놈들, 이번 재난소득 전부 기부해서ㅡ재정적자 축소에 앞장섰는지 밝혀봅시다.
컬링 20-06-09 20:49
   
일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부자들 세금 올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중동도 마찮가질 거구요. 오히려 기업들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단점 위주로 보고 평가 하는 거죠.
당구빠따 20-06-11 10:22
   
조선일보는 구독할 때 주는 돈 액수나 좀 더 올려줘. 강남은 많이 준다고 하던데... 지역 차별하냐???
멀리뛰기 21-01-12 09:09
   
[잡담] 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 살텐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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