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울수 없다는 기재부와 조중동의 논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초기 여론조사을 보면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나라가 빚져서 꽁돈을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조중동의 프레임이 제대로 먹혔기 때문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거부감을 만든 것은 모두 이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이다.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 할 돈이 모자른다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시민들에게 돈을 퍼주면 부자들의 세금이 올라가고
또 기업들에게 줄 자금이 없어진다는 대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 나랏돈은 눈먼 돈이다. 힘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 독차지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홍남기 기재부장관의 논리는 조중동과 완전히 일치한다.
국가가 공정하게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주장같지만 이는 마치 동화속에나 존재하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와 같은 아주 순진한 발상이다.
미국은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PPP(The Paycheck Protection Program)로 무려 3500억달러(한화 430조원)를 긴급 수혈한다.
2차는 1차보다 더 화끈하게 푼다. 무려 4840억달러 (한화 595조)
1000조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과연 이 피같은 돈은 미국 정부의 바람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갔을까?
미국 CBS뉴스는 정부 주도하에 선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기사를 내보냈다.
영세한 소규모 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돈이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대형 식당가맹점, 호텔업자, 상장법인 등
그나마 자금 ‘여유’가 있는 곳들로 대거 흘러들어갔다.
루스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는 작년 한 해만 4억 6500만달러 (한화 5580억원)의 이익을 남긴
5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대형 레스토랑 체인이다.
주식시장에도 상장된 이 기업은 PPP를 통해 무려 20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불공정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PPP를 통해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은 곳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민간 소매점들이 아닌 대형 건설사들이었다.
"정부가 주는 돈은 큰 기업들이 받아먹기 좋아요.
우리 같이 10명도 안되는 소규모 레스토랑은 큰 기업들보다 자금 받기가 훨씬 어려워요."
이 뿐만이 아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대규모 불법 조직을 만들어 나랏돈을 먹는 놈들까지 나타났다.
정부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면밀하게 조사한 시카고대학 회계학과 교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돈은 그 돈을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준을 잘 이용한 사람들에게 갔다."
★ 정부가 공정하게 돈을 푼다는 말은 큰 기업들이 받아먹기 좋다는 말과 같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득이 된다는 것은 그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나 관계있는 말이다.
그럴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랏돈을 먹는 것은 결국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을 잘 이용한 자들이다.
3월 말 기준 세계 상장사 5500곳은 정부의 돈 풀기에 힘입어 현금보유량이 역대 최대가 됐다.
액수로는 3조 7000억달러(4500조)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정부가 주는 돈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받아먹기 쉽다보니
중저가형 백화점 JCPEnney는 파산 신청을 준비하면서도
임원진들에게 수십억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1주만에 실업자수가 4260만명이 늘어난 와중에
미국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이 기간 5650억달러(한화 678조)로 3월 18일후 19% 증가했다.
★ 문재인대통령의 '기부'보다 최문순시장의 '소비'가 더 빛나는 이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정부가 공정하게 선별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재난지원금으로 탈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구입하는 최문순지사
짜짠~! 저는 재난지원금 상품권으로 받아쪄요~~~!! 뿌잉뿌잉 ^0^
최문순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운동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원금 소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귀속될 뿐이다. 저는 기부하지 않겠다.
시민들도 받아서 지역 경제를 위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코로나로 무너진 지역 상권을 살릴수 있다.
기부하지 않고 받아서 쓰는 게 애국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명분을 위한 기부보다
최문순지사의 현실을 위한 소비가 더 빛나는 이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 돈을 더 쓰라는 IMF, 나라경제 망한다고 굿판 벌이는 왜신 조중동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OECD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한다.
긍정적인 지표로 보일수도 있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 떠 넘겼다는 말이기도 하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 부채가 90%를 초과하면
실질 GDP성장률이 연간 -0.1% 줄어든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부양책에 재동을 걸면서
각국 재무장관들의 긴축 정책 정당화에 활용됐다.
한 마디로 국가 빚이 늘어나면 나라 경제 망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논문이 구라로로 판명나는데는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의 논문에서 엑셀 데이터 입력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누락된 데이터를 제대로 입력해보니 실질 GDP는 -0.1%가 아니라 오히려 2.2% 성장이었다.
빚은 능력있는 자들에겐 부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제는 빚을 진 능력이 없는데 빚을 지는 것이지
능력이 있는데 어려울 때 빚을 안 지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어려울 때 빚을 내서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 코로나 사태, 대한민국 경제의 아킬레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다.
세계은행 기준 2018년 대한민국의 가계소비 지출은 7878억달러로 GDP기준 48%에 해당한다.
대한민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스페인, 러시아, 호주, 멕시코보다도 가계소비 지출이 적다.
내수보다 수출입 기업에 몰빵해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그 이익을 소수 대기업이 독차지해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GDP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다.
제조업의 기여도는 점점 축소되고 서비스업이 실질 GDP성장에 점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내수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정부가 선별해서 뿌리는 것보다 시민들이 직접 뿌리는 돈이 100배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다.
기업에게 돈을 주고 투자해서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익창출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식의
일명 낙수효과가 기재부관료 머리속에 있는 유일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우리가 종교처럼 믿고 있었던 기업위주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서민들의 삶과 일상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돈이 돌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소비하고 직접 돈을 뿌려야한다
그것이 제일 공정하고 그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 f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