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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5 20:48
이번 주택 규제에 대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글을 퍼왔습니다.
 글쓴이 : kira2881
조회 : 4,257  

오늘 우연히 보게된건데, 공감 되는 내용이 많아서 퍼왔습니다.

저도 무주택자 입니다. 청약으로 주택 구매하려 열심히 노력했다가 이번 8.2 부동산 규제로 한순간에 바보 됐네요.

청약 자체도 막히고, 이번 정부 규제는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저와 의견이 비슷한거 같아 퍼왔으며,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글입니다. 

당연히 이병태 교수나 제 의견이 100%맞다고는 우기지 않습니다.

해서, 모쪼록 건전한 비판은 환영합니다만, 밑에 제가 작성한글의 일부 댓글처럼 몰상식한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댓글다실 분들은 정독 하시고 다세요. 논지에서 벗어난 막무가내로 우기기성 댓글은 사절입니다. 


1. 청년과 서민차별적 규제

젊은 세대를 크게 차별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엉터리 규제.
LTV 40% 규제란 부동산 시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집은 현금 갖고 사는 상품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20-30년 융자로 사는 것이고 적어도 70% 이상을 융자한다. 소득원만 분명하면 100% 이상도 융자해 주는 나라도 있다.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겨두면 될 일이다. 
이번 규제는 지금 현금성 금융 자산없는 사람은 집 사지 말라는 것이고 특히 젊은층에게 차별이 심한 것이다.
주택융자란 금융에서 미래 수익을 믿고 그것을 현재의 지불능력으로 당겨주는 가치의 시간적 연결이 본질이다. LTV와 DTI 규제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수익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입이 낮은 젊은층이 훨씬 대출 가능 금액이 적다. 현재 수입이 적어도 안정된 직장이 있고 담보를 갖고 있는 주택융자를 이렇게 정부가 억제할 이유가 없다.
LTV를 강화하면 가계대출이 줄어서 서민에게 득이되는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융자가 안되어 집을 구매 못하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임대 지출은 당연히 담보대출인 이자의 금융비용보다 높다. 규제로 제 1 금융회사에서 못 받는 대출을 제 2 금융권으로 가면 이자가 높아진다. 이래저래 가처분 소득은 줄고 서민들 피해만 느는 정책이다.


2. 실수요자만의 시장의 환상

나는 솔직히 언제부터인가 사회학이란 학문을 두려워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좌파 선동가들 중에 아래 연세대의 김호기 교수처럼 사회학 교수들이 참 많다. 문제는 자신들이 모르는 경제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해 본인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학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실수요자만으로 효율적인 시장이 되지 않는다. 집은 워낙 큰 투자이고 융자로하는 구매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도 함부로 사지 못한다. 특히 우리 기대와는 달리 집값이 내려갈 때 수요가 느는게 아니라 준다. 실수요자가 청약을 안하면 공급도 안된다.
설혹 집값이 내려가도 그것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할 의사가 없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이 임대할 주택이 있어야 한다. 즉 자가비율 100%인 사회는 없다. 임대 주택이란 누군가가 여러 채를 보유해야 가능한 것이다. 
아래 주장과 댓글들을 보라. 얼마나 무식들을 자랑하는지.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주택 보유의 비용을 항구적으로 올리는 일이고 그래서 임대료를 올리게되고 보유비용이 높아지니 소득이 적은 서민의 주택보유는 더 어렵게 하는 일이다. 경제는 일면만 보고 그 연결성을 무시하면 연금도 없이 집 한 채 임대료로 살고 있는 노인 빈곤층을 xx로도 내몰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모든 경제 정책은 과격하면 안된다. 이 사회의 구성원의 일부는 기존 질서를 믿고 투자해서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3. 주택의 헬조선을 외치는 분들 보시라

아래 도표들은 OECD가 발간하는 Housing Affordability Report (2017)에서 가처분 소득대비 주거비용의 비중을 나타내는 도표들이다. (보고서는 최근에 Update되었지만 2014년 부근 자료로 만들어진 통계들이다.)
뭐 젊은 세대가 집 사기를 포기하고 집 값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물론 집 값은 언제나 비싸다. 중산층 이하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구매 항목이다.  
만약 한국이 집 값이 비싸서 구매를 포기한다면 다른 나라는 다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 
언제나 대도시에 제일 좋은 집들은 중산층의 구매 범위 밖이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과거에 정부의 가격 통제로 실질가격과 분양가가 크게 달라 재수 좋은 서민들이 내 집을 할인 받아 사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통계를 보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나 한국의 주거 비용은 가장 싼 나라에 속한다. 
과거에 지하나 연립주택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소득수준에 비해 집에 대한 품질의 기대치가 더 빨리 올라갔다는 것이 차이일 것이다.
첫 그래프는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용 (막대그래프는 임대, 세모는 자가비용).
두번째 그래프는 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비중.
세번째 그래프는 소득 5분위 중에서 최하 소득층과 3분위 소득계층의 주택융자 비중.
네번째 그래프는 최하위 소득계층 중에서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 구성의 비율이다. 
제발 대한민국을 욕하더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하자. 그리고 주택가격 조금 오른다고 나라 거덜나지도 않고 억압한다고 저소득층 위하는 일도 아니다.
통계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통계청과 국토부에 문의하시라. 내게 하지 마시고.



4. 과도한 양도소득세 누가 손해보는가?

청년들이 이번 정부규제 중에 양도 차익이 2억 이상되는 것에 대해 무려 75%를 정부가 세금으로 빼앗겠다는 것에 환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양도세라는게 결국 집값에 전이되는 것이다. 그 2억이라는 기준도 웃기는 것이다. 만약 10억을 한달 투자해서 2억이 과하다고 하자. 그런데 30년전에 투자해서 2억을 벌면 이 것도 과한 수익인가? 우리나라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에 대한 고려가 너무 적어서 장기 보유해서 장기 보유자가 페날티를 받는 나라다. 대부분의 나라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두번째는 이러한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결국 젊은이의 노후를 불안하게하고 재산형성에 역기능을 하고 삶의 변화에 따른 맞는 주택의 선택을 제한하여 젊은이들에게 더 손해다.
젊은이들은 소득으로 인해 작은 집으로부터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소득이 늘고 가족이 늘게됨에 따라 집을 키워 가야 하는데 집을 팔 때마다 이익을 정부가 다 가져가면 재산에 의한 증식은 없고 내 근로소득으로만 집을 키워야한다. 그러면 집을 키우는데 엄청난 제약이 따른다. 당신이 지금 무주택자라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집을 사고 난 후에는 그 세금은 당신이 강탈당할 돈이다. 한수만 더 생각하면 집을 다 키우고 자녀들이 떠나가는 장년충보다 집을 키울 청년층에 훨씬 불리한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그래서 첫 집을 팔고 아무리 큰 이익이 나도 다시 사는 집이 판집보다 비싼 것을 사면 양도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를 종종 시행한다. 그래야 중산층이 큰 집을 사고 그게 노후에 가난으로 빠지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5. 싼 집값에 대한 환상

[집값보다 융자가 우선이다]
세금폭탄으로 집 값이 얼마나 내려갈까? 5억짜리 집이 1-2억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10% 내려서 4억 5천이 되어도 큰 충격이다. 그렇게 되면 5억에 못살터인데 4.5억이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늘까? 5천만원을 30년 주택융자로 늘려도 월 부담액은 얼마 안된다. 즉 가격 인하 보다 싼 이자의 융자를 쉽게해주는게 주택 구매능력을 훨씬 더 키워준다. 그것은 주택은 아주 긴 장기 대출로 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출을 막았다. 집 값 내려도 더 못 사게 만든 조치인데 환호한다.
그리고 5천만원 더 주고 샀어도 나중에 7억받고 팔었다고 정부가 1.5억 세금으로 떼어가는 경우와 이런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 맞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어느 경우가 당신의 재산축적에 유리한 경우인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영원히 집 살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남의 재산축적이 배 아픈 경우 아니고는 이런 정책에 환호하는 계산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6. 소형주택에만 살라는 세금들

우리나라에서 주택융자에 따른 금융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소형주택(국민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소득이 조금 늘거나 규모가 커지면 세액공제가 0으로 돌변한다.
다른 나라들은 주거비용이 가계지출에 큰 비중이라 소득과 규모에 상관없이 비용으로 소득세 산정시 공제를 해준다.   
부동산 소유를 죄악시하고 중산층이 쾌적한 주택에 사는 것을 불온하게 보는 견해가 세법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7. 저소득층(서민) 주택문제 해결

일부는 주택 가격에 대한 정부의 계엄적 시장개입에 대해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한다. 이 논리를 검증해 보자. 주택 가격이 100이라서 능력이 90인 사람들이 집을 못사니 90으로 내리면 그 이하 능력이 80인 사람은 또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또 내리면 그 이하의 서민은 또 남아있다. 결국 주택가격이 공짜가 되야한다는 주택 공공재 주장과 같다.
그럼 필수재이며 거액인 주택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주택이다. 확실하게 보호대상을 위한 주택복지 정책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복지를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무리수가 무리한 정책을 부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이다.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시장에 숱한 역기능만 나고 저소득층 주택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강남3구의 주택가격이 소위 서민 또는 주거소외층과 무슨 관련이 있나?
빈곤계층의 주택복지 하라고 세금 내고 LH, 서울시 주택공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가지고 지방혁신도시 개발, 정부 비효율의 교과서적 사례가된 세종시 정부이전, 개성공단 개발시켜 부실덩어리가 된 토지공사에 주택공사를 합병했다. 그러니 공공주택 공급능력은 꽝일 수밖에.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소위 균형발전론이 가져온 결과 중에 하나다.


8. 규제 지속 가능한가?

여러 답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우선 거래실종으로 지자체의 세수가 급감한다. 소득세 부가세를 모두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때문에 주택거래 관련 세수는 지자체에게는 상당히 큰 비중이다.
더 큰 문제는 소위 서민 경제의 악영향이다. 거래가 죽으면 중개업자, 이삿짐 센타, 인테리어 업자, 도배꾼들 많은 사람들이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 주택거래가 실종되면 건설 또한 위축된다. 일용직 근로자부터 일이 없어진다. 사실 계절적 고용수요 변동을 일으키는 두 산업이 농업과 건설업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경환 부총리시절 성장부진이 되자 첫번째 시도한 것이 주택경기 활성화다. 저소득층에 낙수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표면 아래에서는 이사와 전세가 어려워진 주택 소비자들의 불만이 서서히 누적된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지지 누르는 일은 정부의 끝가지 간다는 허언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주택 투자를 선제적으로 한 사람들 (정부의 말 대로라면 투기꾼들)은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이 정부에도 전직 투기꾼들 잔뜩 모아놓지 않았나? 청문회 때 보니 그렇던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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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톨 17-08-05 21:04
   
좋은글 감사합니다.
     
kira2881 17-08-05 21:24
   
네, 제가 쓴글은 아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홈 17-08-06 06:41
   
URL 링크를 걸어주시면 안보이는 그래프 등을 볼 숙 있겠는데요...
슬램덩크 17-08-05 21:13
   
경제학과 나 부동산학과 교수도 아닌 산업공학과 교수가 지 마음에 안든다고 쓴글을 그게 진실인줄 알고있네요?
머리가 장식품이세요? 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안해요? 쯧쯧
     
kira2881 17-08-05 21:22
   
댁 머리가 장식품인듯 한데요?

댁 같은 사람이 있으니 저 윗대가리들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거죠.

저도 무주택 서민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같죠? 근데 조금만 따져봐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30~40대 무주택자들 다 죽이는 정책인걸 모르세요? 저도 무주택자이고 저도 대선때 문재인 찍었는데 왜 이렇게 개거품 물까요?

당장 닥친것만 봐도 청약이 막혔는데요? 100%가점제로만 뽑아서 가점 낮은 30대 부부들은 청약 넣어봤자 바로 광탈인데요?

제발 다주택자들 보유세 먹이면 된다는 그런 무식한 말은 하지 맙시다. 조세 전가하면 그만인겁니다.
     
스톰 17-08-05 21:26
   
제가보기에는 틀린말없는것 같은데요 제머리도 장식품이라면 왜그런지설명좀해주세요
          
kira2881 17-08-05 21:58
   
우선 이번 규제로 30대 부부의 새집 장만은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왜냐면 서민들의 유일한 내집마련의 꿈이었던 청약제도를 100%가점제 청약으로 바꾸면서, 가점이 낮을수 밖에 없는 30대에서 40대 초반 가구는 청약 넣어봤자 당첨 가능성 0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사실상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의 매도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겠다 했지요.

근데 양도소득세라는건, 위에 본문에 써 있는대로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집주인이 팔지 않으면 그만인겁니다. 팔았을때 세금을 더 먹인다는건데 안팔았잖아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 다음카드로 우기고 있는게 바로 보유세, 혹은 보유누진세 입니다. 집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부과하자는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 무주택자들 목 죄이는건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인겁니다.

왜냐면, 밑에 제가 쓴글에 프리홈님이 댓글단것처럼 보유세 인상은 항구적인 조세입니다. 시장 부작용이 엄청나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유세 인상 -> 인상된 세금만큼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료 인상 및 월세전환 -> 전세 공급 감소로 전세 대란 발생 -> 전세값 폭등 -> 주택 매매가 상승 -> 다시 서민들은 빚내어 주택 구매 -> 또 주택 매매가 상승

이렇게 됩니다. 보유세가 집주인으로 부터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죠.

게다가 집값이 내려갈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했던 잠재 수요자들이 계속 전, 월세에 남아있게 됩니다. 안그래도 증가하게 될 전, 월세 수요는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이걸두고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가율이 70~80%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정한 전세가 상한제의 가이드라인이 인상율 연 5%수준입니다. 즉, 2년뒤에는 전세금을 10%씩 올려줘야 하는데 서울시내 평균 아파트값이 6억이고, 전세가율 70~80%적용시 전세가가 4~5억이라는 소리인데 2년마다 전세값 재계약시 10%인 5천에 가까운 돈을 올려줘야 합니다.

자 2년마다 5천씩 올려줄수있는 서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올려준다 칩시다.

전세 재계약 2번만 하면 집값이 고정되있다는 가정하에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또 매매가는 오릅니다. 정상적인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세입자는 빚을내어 차라리 집을 사버릴거고, 그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매매가는 또 오르겠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규제는 규제와 더불어 저소득층과 주택 실 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겁니다.

허나 이번 규제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공공택지 개발해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임대한다고 하고, 주택이 정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실 수요자인 30~40대 가구들까지 집사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게다가 서울은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전부 중단시키고 재건축 조합까지 규제가 들어가면서 당분간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은 죄다 막아놓고 30~40대 청약도 막아놓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포퓰리즘하고 있는겁니다.
          
kira2881 17-08-05 22:12
   
팩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일본 버블 붕괴나
미국 리먼사태때에도

결국 길거리에 나앉은건 무주택 서민들이었습니다.
     
카스톨 17-08-06 11:37
   
이병태 (Byungtae Lee) 대학교수, 기업인
출생
음력 1960년 1월 29일
소속
카이스트(교수),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대표이사)
학력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경영학 박사
수상
2012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경력
2014.11~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
2011.10~2013.08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
=========================================
산업공학과 교수라는 말은 없는디 어디 자료이신지?
천연계 17-08-05 21:36
   
지방으로 쫒겨나거나

직장근처 월세방이나 고시원에서 수십년 버틸일만 남았네요
     
kira2881 17-08-05 22:22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환호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몇년 지나면 이렇게 말할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하고 김현미 때문이다."

내참, 어이없지요. 환호할땐 언제고 ㅋㅋㅋ

결국 우리들 목줄 죄는지도 모르고...

그나저나 저도 걱정이네요. 집주인이 11월부터 반전세로 계약하자는데 ㅠㅠ
슬램덩크 17-08-05 21:46
   
저게 왜 맞는말이죠? 산업공학과 교수가 경제와 부동산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걸 믿나요? 정부 정책자들은 전부 전공자중에서도 선별된 정책입니다... 그럼 누굴 신뢰해야하죠? 그리고 전공자도 아닌데 교수라고 전부 믿어요? 그게 머리가 있는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다주택자들 중 버티면 된다고 믿는자들에게 대출규제, 세무조사, 세금폭탄 안기면 전부 손들게 되었어요... 정부가 기득권자에게 강한 정책을 내서 2년만 밀어붙이면 이길게임입니다... 그럼 누가 머리가 없는거죠?
     
kira2881 17-08-05 22:00
   
"당연히 이병태 교수나 제 의견이 100%맞다고는 우기지 않습니다.

해서, 모쪼록 건전한 비판은 환영합니다만, 밑에 제가 작성한글의 일부 댓글처럼 몰상식한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댓글다실 분들은 정독 하시고 다세요. 논지에서 벗어난 막무가내로 우기기성 댓글은 사절입니다. "

본문글입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고길남 17-08-05 22:47
   
1. LTV 40% 규제를 하면, 젊은 세대가 과도한 빚을 내어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이 문장 자체에 전혀 동감을 못하겠고,  이 주장에 동의한다는 분도 이해가 안됨.
    이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LTV 70% 하던 지난 10년간 젊은 세대의 주택 보급율이 눈에 띌정도로
  올라야겠지...

2. 주거와 같이 생존에 필수요소에다가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려는 생각이라니.. 어이가 없네.
  그리고 좌파 선동가??  그럼 글쓴이는 우파 꼰대 쯤 되겠네..

3. 그래프는 안보이니, 모르겠다만 그렇게 주거비용이 비싼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 주거비를 더 올리려는건지
  아니면 주거비를 안정화 하고 더 낮추려고 하는 건지를 보면 되겠네.

4. 작은 집을 사서, 그게 가격이 올라서 판 후에 그 차액에 물리는 양도세로 인해 더 큰집을 못산다라..
  일단 작은 집부터 어떻게 살지 고민해보자. 광역시 정도 되면 대부분 18평 부터 최하 1.5억인데 평균 취업 연령이
  30대에 육박하고, 집을 사는 시점이 40대 이후 인데?

5. 왜 5억짜리 집이 2억이 되면 나라가 망하지? 월급이 2배 오를때, 집값이 20배가 올라도 안망한게
대한민국인데?  한국이 개인이 부도 난다고 해서 은행이 망하는 미국과 같은 시스템도 아닌데??


일일이 답을 달기엔, 머리가 우파 꼴통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간 늬앙스의 글이라 더 달아 주기가 짜증남.
     
kira2881 17-08-05 23:13
   
1. 이미 전세의 경우 전세자금의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야 LTV, DTI라도 있었지, 전세자금은 국가에서 서민들 지원한다고 우선적으로 대출해줬어요. 사실 집값 폭등시킨 이유중 하나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무리해서 빚내어 집사는건 뭐라 하면서 무리하게 전세금 대출받아 전세사는건 뭐라 안하죠. 가계부채가 꼭 주택담보대출때문에 생긴건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한몫 차지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새로 가구를 꾸리는 젊은층은 전세금 올라봐야 또 대출 받으면 되니 문제없지만, 주택 구매에선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실 이들이 추후에 주택을 구매할 잠재적 실수요자들인데, LTV ,DTI를 제한하면서 자금줄을 막아놓은거죠. 부모한테 치트키쓰지 않는 이상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2. 색깔, 진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만 관여하고, 시장경제에 맡겨둡니다. 정부가 나서봤자 부작용만 더 커지기 때문이죠.

미국,케나다,독일,영국,프랑스 이런국가들 월세/임대료 한번 보세요. 기절합니다.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라도 있지만 외국은 얄짤없이 무조건 월세입니다. 보증금 받으면서 월세 선불 3개월치 요구하는곳도 있어요. 특히 집놔두고 캠핑카 형태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덜란드는 월세가 핵폭탄 급이라서 암스테르담 사람들 운하근처에서 중고요트 거주용으로 개조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트등록세내고 수도,전기 요금 따로지자체에 자비들여 설비구축해서 말입니다. 참고로 수도,전기 죄다 민영입니다. 런던도 마찬가지구요. 얼마전에 KBS에서 방영한 우리나라 다큐에도 나왔었죠. 적어도 우리는... 한강에서 이렇게 요트 정박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4. 그게 문제라는거죠. 10년, 20년전에 산 주택을 지금 판다면 물가 상승율 만큼만 올랐어도 몇배가 올랐을텐데, 그건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먹여서 세금으로 가져간다는거죠.

5. 낙수효과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않더라도, 흔히 말하는 밑바닥 경기는 건설경기가 살아야 나타납니다. 이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외국에서 입증된 사례가 많습니다.

5억짜리 집이 2억이 되면 어떤현상이 발생할까요?

저도 일일이 답을 다는걸 2번 하기엔 좀 짜증날거 같아서 이만 하렵니다.
          
정말미친뇸 17-08-05 23:26
   
그래서 그런나라 정책을 쓰자고 ㅋㅋㅋ 최악의 부동산 상황을 만들자고? 미친거에요! 싱가폴 한번비교해보시조. 지금 의식주 가지고 당신은 투기을 한다는 말입니다.
               
kira2881 17-08-05 23:57
   
아니 저도 무주택자라니까요 ㅡㅡ

투기꾼으로 몰지 마세요. 제 이름으로 된집 하나 없어요. 결혼하고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청약으로 내집마련좀 하려 하니까 갑자기 터진 부동산 대책으로 집사는데 문제생긴 사람입니다.

전 LTV도, DTI도 아니고 그냥.... 청약 가점제나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네요. 100%가점제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30대는 새집 택도 없어졌어요.
          
고길남 17-08-05 23:35
   
전세자금대출이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니, 놀라운 이론이구만....
이부분이야 차지하고서라도..

3. 그래서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와 같은 패턴으로 가는
부동산 시장구조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지??
아직은 그 정도 까지는 안갔으니까, 그 정도 까지 갈때까지는 현재대로 대출도
풀어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하자는 건지??

그 나라들의 젊은 세대들도 주거문제로 인해 살기 힘들어 할텐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을 쓰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4. 10년 혹은 20년전에 주택을 살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못해도 중산층 이상일텐데,
젊은 세대들은 지금 애초에 집을 살수가 없다고, 아저씨야..

박근혜때만 해도 GDP 상승 대비 집값이 3.5배나 올랐고, 서울 소득 대비 집값은
세계 10위권인데, 그 정책 그대로 10년만 더 하면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집을 매개로 한 고리대로 살아가고 싶은 건가??

5. 낙수효과가 뭐 어려운 말이라고,,,,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기가 살아난다니... 미국의 실리콘 밸리 혁명이 실리콘밸리에다가
거대한 구조물이라도 세워서, 생긴 건가??
이명박의 삽질 경제학의 신봉자 이신건가??
               
kira2881 17-08-06 00:10
   
뭐지 ㅋㅋ 일일이 답변 달기 짜증난다면서 다 달고 있네?

전세자금 대출이 놀라운 이론이라니 ㅋㅋㅋ 부동산 조금만 알아보려해도 쉽게 알수 있는건데 처음 들었나보지? 그래 뭐 나도 이부분을 문제삼을 생각은 없고,

3. 그렇게 되자고 한적 없수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은 아직은 헬조선이라고 부를정도로 부동산이 막장까지는 안갔다는거지.

누차 말하지만 나도 부동산 규제에는 찬성이라니까? 나도 집 사야 하거든. 다만 이런식의 규제는 반대. 대어 몇마리 잡자고 치어까지 다 그물로 긁어버리는건데, 뭐하자는거지?

4. 우리 아부지가 23년 전인 1994년에 만 38세의 나이로 청약통장으로 집 샀수다. 그럼 우리 아부지도 못해도 중산층 이상? 꼴랑 일산에 23년된 아파트 한채 갖고 계신게 다인데? 그때도 집은 융자 받아 샀었다.
그때 융자라도 받아서 주택을 사셨으니 지금 집이라도 남아있는거다. 이미 회사는 은퇴하셨지만 자영업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 받으실 계획이시다.

근데 지금 융자도 막고 청약도 막아서 나를 비롯한 젊은 애들 집도 못사게 하면 그거야 말로 정부가 무책임한거 아닌가? 중, 장년될때까지 전, 월세 살란 소린데 임대료 폭등할거야 뻔하고 언제 돈모아 내집 사라는거지?

그리고 젊은 세대는 애초에 집을 살수가 없다고?ㅋㅋㅋ 아 웃긴다.

말은 바로하자. 집을 살수가 없는게 아니라 사고싶은 집을 살수가 없는거겠지.
누차 말하지만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찾아만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들 널리고 널렸다.

근데 나도 그랬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연립이나 빌라는 싫어하잖아?

아파트여야하고, 역세권이여야하고, 학군도 괜찮아야 하고, 주변에 유해시설도 없어야 하고, 여기서 좀더 욕심부리면 단지도 크고 집값도 오를만한곳.

이런곳을 살려고하니 못사는거 아닌가?

아니 애초에 ㅋㅋㅋ 이런곳을 부모가 돈많은 애들이면 몰라도 일반적인 젊은 애들이 팍팍 살수 있으면 그게 자본주의 국가냐? 그냥 사회주의 하는게 빠르지.

GDP상승대비 집값이 3.5배나 올랐다고? 말 잘했네.

소득 증가분 대비 집에 대한 기대치가 훨신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입지 좋은 지역의 집만 미친듯이 오르는거지.

실제 내가 아는 지인도 서울 강서구에 다세대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싸게 팔려고 해도 졸라 안팔려서 그냥 전세나 주고 있다. 이런집들은 남아도는데도 아직도 젊은세대들이 집을 살수가 없다고 할건가?

5. 갑자기 이명박은 왜 나옴? 시멘트박 삽질할때 반대했던 사람인데?

건설경기가 살아야 밑바닥 경기가 사는건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도 건설경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설경기에 따라 회사 매출이 달라진다.

나도 일일이 답변다는거 2번은 짜증나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또 달고 있네.

3번은 진짜 안한다.
                    
1더하기1은5 17-08-06 00:47
   
이전글을 보니 님이 부럽네요
40후반인 저는 자기집도 없고 억단위의 돈도 본적이 없네요
자식 3명을 키우기도 빠듯한 맞벌이 가족으로 내가아닌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이번 정책은 조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보는 눈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조금더 지켜보심이 어떤가 하네요
                         
kira2881 17-08-06 00:59
   
애국자시네요. 아이를 3명이나... 전 그게 부럽습니다. 결혼할때 저도 아이셋 갖는게 목표였는데, 와이프가 기겁을 하는 바람에 하나에서 둘로 타협 봤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청약통장 있으신가요? 아이가 3명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실겁니다.

특별공급중에서도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40대 후반이시면 무주택 기간도 꽤 기실텐데... 가점제 100%로 하니 일반분양 넣으셔도 당첨 확률 꽤 높으시겠어요.

청약 통장 활용하셔서 아이 3명의 소중한 보금자리 꼭 마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스톨 17-08-06 00:59
   
제가 보기에는 kira2881님 말씀이 정확한거 같아요. 진짜 문제는 경재문제 해결에 정치논리가 들어가는게 문제.
                         
kira2881 17-08-06 01:16
   
감사합니다.
뻔지르 17-08-06 00:22
   
첫 댓글은 삭제하고 더찾아보니 이병태교수 이사람임????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 "재벌들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이병태 KAIST교수,“김영란법은 현대판 분서갱유.....
     
kira2881 17-08-06 00:32
   
솔직히 이병태 교수가 누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주 가는 부동산 정보 카페에서 누가 퍼왔길래 읽어보니 공감가는 내용이 더러 있어서 저도 퍼온거구요.
잠꾸기 17-08-06 01:15
   
전형적인 공포조장에 침소봉대글이네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되면 서민은 돈벌 방법이 없다.

요약하니 모순이 금방 들어나네요
     
kira2881 17-08-06 01:44
   
무슨소리죠? 서민이 웬 투기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갖자는게 투기입니까? 여러채를 산다는것도 아닌데요?

융자 받아 집한채 사서 융자 갚고, 노후에 그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며 노후준비 하는게 투기입니까?ㅋㅋㅋㅋ

뭐 받아들이기에 따라 해석은 다를지 모르나, 참 신선하네요.

계속 왜 본질을 흐리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계속 댓글 다는거 지치구요.

서민도 투기해야 돈을 번다 이게 아니라,

8.2대책이 집없는 서민 무주택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투기꾼, 다주택자, 실수요자 가릴거 없이 죄다 규제하고 집 못사게 만들고 있다는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사는 상황인데 집 여러채 가진사람들이 집을 내놓는다 한들 팔리겠어요? 그래서 저처럼 집없이 청약만 바라봤던 사람도 청약통장 깨야할 판이구요. 갖고 있음 뭐합니까 가점제 100%라 어차피 당첨도 안될건데 ㅋㅋㅋ
          
잠꾸기 17-08-06 10:25
   
[집값보다 융자가 우선이다

떡하니 이렇게 적혀있는디 뭐?
잠꾸기 17-08-06 01:28
   
1. 금융기관이 다 해주실거야-리만브라더스는요?
2. 원래 투기는 없을 수 없다-줄이기라도 하란 말입니다.
3. 집 원래 비싸 한국만 비싼거 아니야-아 예 그럼 집값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군요. 뉘에
4. 지금 젊은이도 어차피 집으로 노년준비해야지-금수저가 아닌한 졺은이들이 노후를 대비할 집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까요

아 개소리가 너무 길어 적는것도 급 귀찮아져서 다 안합니다

한마디로말하면 투기 만세 투기 만만세 이자 내려서 더 투기할수 있게 해줘야함 이런 내용입니다
kira2881 17-08-06 02:00
   
에효 앞으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글 퍼오거나 직접 글을 쓰지도 말아야겠네요.

 지금 정부 규제가 겉으로는 무주택자인 우리를 위한거 같아도 뜯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부작용은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오니 미리 파악해서 잘 준비하자는 취지였는데 규제에 대해 안좋은 소리 조금만 해도 무조건 안좋게 반응하는 사람들때문에 지치네요. 같은내용 몇번을 말하는건지 ㅡ

더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나중에 정부탓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택인 분들은 좋은곳에 내집마련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호갱 17-08-06 02: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규재 방송에 나오는 극우교수???

이런게 맞다고 퍼오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네 ㅋㅋㅋ

적어도 저인간이 어떤 의도로 까대기만을 하고있는지 파악하세요 인간아

아니면 님 자체가 일베종자라면 정규재패거리가 좋게 보이겠지
트랙터 17-08-06 03:45
   
종부세도 안올렸는데 먼 한심한 소리인지...
이 나라에 중산층이 있냐고 좀 물어나 봅시다.
부자 기준 상위 10% 순수자산 12억이 원래 중산층이 있어야 할 자리죠.

투기를 막는데는 사실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과 전매제한을 더욱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고
저 글은 투기해서 돈좀 벌려는데 융자 왜 막냐 이 소리 인데
돈 없으면 투기해서 비싼 집 사질 말라는 것임
대출로 막 사고 있으면 집값이 쓸때없이 올라가는건 상식이지 여기에 무슨 이견을 다는지...
금리가 싸니 전세는 없고 대출이 자유로우니 반대로 월세가 안떨어지는 것이죠.
전세가 이미 집값의 85%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전세 대책을 논하며 정부지원을 원하는 것도 한심한 소리고
이건 서민 집 마련과 관계가 없음

그러나 한편으로
집값이 저런 대책가지고 떨어질까는 개인적 생각은 부정적으로 보고
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성을 볼때 저 정책으로 집값상승은 못 막는 다는 것이고
다만 투기는 억제가 일부 가능하다 이정도로 봅니다.

떨어지니 집 안사고 전세 살아야지 생각합니까?
이번 부동산 정책은 더도 말고 투기만 막자는 정책 그 이상 이하도 아님
밥밥c 17-08-06 03:45
   
정말 황당한 것은 부동산시장은 사실 스마트폰 시장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본래 생산시장이고 ,  일정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은 집을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으며 수명이 대략 30년입니다.

 즉, 스마트폰 제조회사에게 보급율 100프로가 이미 되었으니 앞으로 스마트폰 팔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참 가격이 내려가겠습니다.

 이쯤이면 기존의 중고폰도 오히려 폭등하며, 신제품은 당연히 기존의 폰보다 월등히 비싸게 내놓게 됩니다.

즉, 거래량을 줄이고 그에따른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폭등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스마트폰은 한번사면 평생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이죠.

 주택도 스마트폰보다 수명이 길기는 하지만 , 본래 수명이 있어요.

어느정도의 거래량과 그에 대한 생산량이 없다면 이또한 폭등합니다.

이전 스마트폰의 '단통법'보다 더한 수준입니다.
밥밥c 17-08-06 04:01
   
반대로 본다면,

주택규제를 완화해서 50층이건 100층이건 충분히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양도소득세인하로 거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죠.

그러면 주택의 수가 충분하게 많고, 거래량이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늘기에 자연스럽게 가격은 낮아집니다.

게다가 땅에 비해서 충분하게 지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땅값이 아닌 건축비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융자가 충분하게 된다면 그냥 은행의 저리 이자만 갚으면 땡입니다.

목돈도 필요없어요.
     
트랙터 17-08-06 04:22
   
왜? 집을 아니부(不) 자 써서 부동산이라고 하는지 부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비재의 계념으로 접근하시려 하니 참 난감하군요.
          
밥밥c 17-08-06 04:29
   
실제로는 주택은 소비재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들이죠.

 저보고 묻는다면 저는 실제 임대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엘지전자 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그들도 다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손해보려고 투자 하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밥밥c 17-08-06 04:36
   
게다가 솔직히 경쟁상대가 죽으면, 임대료를 올리면 됩니다.

제가 타격을 받지 않은 상황이고, 경쟁상대가 줄어든다면 저에게는 이득이죠.

무조건 이득입니다.
밥밥c 17-08-06 04:18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말한다면,

삼성전자, 엘지전자보고 스마트폰 너무 비싸니까 원가이하에 팔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러면 원가이하에 팔기는 커녕 아예 팔지를 않는 다는 겁니다.

 손해보고 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예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집주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삼성도 자선기업이 아닙니다.

결국 중고가만 폭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신품은 기존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구입해야 합니다.
호갱 17-08-06 06:51
   
부동산이 소비제라는 빡대가리도 있네 ㅋ

우리나라 부동산은 토지, 건물 나누는건 알고 있지? ㅎㅎ

그러면 건물 자체의 가치가 높아서 집값이 높을지

토지라는 불변하는 위치가 좋아서 집값이 높은지 잘 생각해보렴

적어도 이정도는 알고 말하자 ^^
슬램덩크 17-08-06 08:36
   
"당연히 이병태 교수나 제 의견이 100%맞다고는 우기지 않습니다. "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것

이라고 해야죠... 그냥 이병태 글 올려놓으면 거기에 동조한다고 보는게 당연한거죠...

정부에서 누구에게 칼을 뺀건지 생각 못하나요? 그게 무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머리가 있다면 생각좀 해보세

요... 그리고 현재의 정책이 안먹히면 더 강한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참여정부때 정책 내놓

은 전문가들이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빼

낸칼보다 더 무서운칼이 몇가지 더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소리가 더 무서운칼 빼서 사용하기전에 "다

주택자는 필요한 집 빼고 시간줄때 파는게 좋을것이다." 라고하죠. 이게 농담처럼 들리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죠. 물론 부작용 있겠죠... 하지만 집값거품은 잡히게 됩니다... 머리가 있다면 이정도

는 쉽게 알수있죠... 산업공학과 교수가 뭘 잘안다고,,, 생물학과 교수가 기계를 잘안다고 우기는 격이네... 쯧쯧
카스톨 17-08-06 11:42
   
집값 잡겠다고 더 강력한 정책을 쓴다라.......
벼룩 잡겠다고 초가산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ㅋㅋㅋㅋ
꽃보다소 17-08-06 18:19
   
글을 전부 읽지는 안았지만 첫 부분에서 그냥 패스하게 되는 군요.
세계 oecd자료 들먹일 때 부터 이사람이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요.
외국 잘사는 나라들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엉망인 것인데 그들도 그렇게 하니깐 우리도 그렇게 해야한다라고 하면 너무 웃기지 안은 가요?
슬램덩크 17-08-06 18:59
   
초가삼간 태울지 큰불을 끄게 될지는 두고보면 알수있겠죠.... 벌써효과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 집 팔아라"…금융당국·은행 전방위 협공 <-- 기사입니다. 좀있으면 거래가 냉각되겠죠... 그리고
서서히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될겁니다... 큰불을 끄려면 큰물이 필요하죠... 작은물을 부어봐야 소용없죠...
그걸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정책 입안자들이 이번엔 큰물을 연속으로 준비했겠죠... 그런데 초가삼간 태운다?
그렇게 머리가 없나요? 쯧쯧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457252&date=2017080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멀리뛰기 21-01-02 08:36
   
이번 주택 규제에 대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글을 퍼왔습니다. 감사^^
멀리뛰기 21-01-08 11:32
   
이번 주택 규제에 대한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글을 퍼왔습니다.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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