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GDP 가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가능 할 거 같다는...
기초과학과 산업경쟁력이 안되요.
노벨상만 봐도 한국과 일본의 수준차이는 뻔한거고요.
그러면 산업기술 경쟁이 지금쯤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어야 국가 브랜드는 낮아도 따라가는건데, 샌드위치 타령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일본하고 같은 가격대비 제품으로는 제조업 박살 난다는거죠.
그렇다고 일본 GDP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혹자는 일본을 추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월 했다고 칩시다.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기술이 받쳐주지 않고 추월했다는건 거품이라는거죠.
얼마 못가서 거품 확 꺼집니다.
세계경제가 호황이어서 한국경제가 좋았던 때가 전두환 정권 때와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물론 현재보다는 높은 성장률이지만 노무현 정권은 수출호황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풀어 놓은 공적 자금은 155조여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나 11년이 지난 2008년까지 55%회수 되었고 2016년 현재 60%정도 회수되었지만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회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2조원이 국민의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까지 계속 서브프라임 사태, 리만브라더스 사태, 유럽발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황일 때 기대보다 못해도 수치가 높은 것이고 불황일 때 선방했어도 수치가 낮은 것입니다.
산업기술을 논할 때, 두 가지 방면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이 두가지는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두가지중 우리는 응용기술 쪽에 힘을 쏟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이 적중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요인이죠. 일본의 전자산업이 망한 가장 큰 이유는 응용기술의 실패죠. 그리고 기초과학이 발전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요인은 응용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뭐 정치적으로 실패한 것은 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기초기술의 부족은 돈으로 메꿀 수 있죠. 그런데 응용기술은 글쎄요.
결론은 원천기술 부족이 경제발전을 막는 장애요소는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도 많다는 것이죠. 기초과학은 여전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 더디게 보이고,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뿐이죠. 노벨과학상 하나 없는 나라가 세계경제 20위권 안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미래엔 우리가 더 발전할 여지 또한 많아질 것이란 말이죠. 외국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상용되는 상품들과 외국에서 상용되는 상품중 기술우위에 속하는 상품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한 마디로 말을 하자면, 기초기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응용기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고, 응용기술쪽에선 선진국의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