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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4 22:20
집값 떨어진다고? 꿈ㅋ같은ㅋ 소리입니다. 오히려 폭등해서 노무현시즌2 찍습니다.
 글쓴이 : kira2881
조회 : 4,469  

우선 저는 서울에 거주중인 결혼한지 만 3년이 조금 넘은 무주택 전세 세입자임을 밝혀둡니다.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 전세 살고 있고, 맞벌이 하면서 한푼 두푼 저축해 2년 정도 후 내집마련의 꿈을 꾸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30대입니다.

저도 무주택자이기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은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연히 이번 8.2 대책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고, 부동산값이 안정되면 내집마련의 기회도 더 빨리 올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8.2 대책이 발표되고 보니 멘붕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의 여파가 궁금하실거고... 저같은 무주택자들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있으실겁니다.

근데 이번 정책은...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이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값은 더 폭등할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긴지 이미 한참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숫자가 전국의 가구수보다 많아진것이죠.

문제는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겨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여전히 공급부족이라는것이죠.

자 ㅡ 솔직해져 볼까요?

역세권이여서 교통이 좋아야하고, 학군도 좋아야 하며, 주변에 유해시설도 없어야 하고, 직장(업무지역)과도 가까워 출퇴근도 용이한... 여기에 좀더 욕심내면 신축에 브랜드 아파트... 그리고 대단지여야 하죠. 다들 이런집들을 선호하시잖아요? 

서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6억이라 하지만, 찾아보면 서울에 중견건설사가 지은지 10년 가량된 깨끗한 "나름"브랜드 아파트인데도 전용면적 59제곱 기준 매매가 3억원대 아파트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도 매매가 3억 초 중반입니다. 부동산 그렇게 폭등할때도 그닥 오르지 않았죠.

위치요? 지하철역이 1km정도 떨어져있는데, 제 걸음으로 걸어서 10분~15분 이면 갑니다. 아니 이정도면 걸어다닐만 한데도 이게 비역세권이랍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는 3개나 있지만 중~고등학교가 명문 학군이 아니랍니다.
유해 시설은 없습니다만 비행기 소음이 좀 있습니다. 다만 방음이 잘되있어 베란다 문 닫으면 아무소리도 안들리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공항공사에서 여름철 3개월간 월 5만원씩 전기세 보조 받습니다. 

근데 이집 사는 만 3년동안 집값 거의 안올랐습니다. 왜냐구요? 위에 상기한 이유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해선 처다도 안봅니다. 서울에 3억원대 아파트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5~6억하는 아파트에 목을 맵니다.

즉, 같은 서울안에서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여전히 공급부족인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파트값이 폭등한것도 그런 아파트들인겁니다. 실제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던날 1순위 청약에 들어갔었던 DMC에코자이는 각종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쟁률 20:1을 찍으면서 성공적으로 분양됐습니다. 여전히 공급부족이라는 반증이죠. 너도 나도 그런 아파트만 선호하다보니 그런 아파트들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아파트들이 이른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변 아파트들까지 동반 상승 시킨것이죠.

여기서 이번 부동산 8.2 부동산 대책의 골때리는점이 나옵니다.

규제만 할게 아니라 규제와 동시에 수요도 분산시키며 공급을 늘렸어야 했습니다.

좋은 입지의 역세권 지역을 묶어서 뉴타운으로 개발하는 등의 신규 공급을 창출, 새롭게 분양하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분양가 폭등을 막고 강남같은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며 공급을 늘리는 작업이 같이 진행됐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서울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뉴타운 사업및 도새재생 뉴딜사업이 전부 스톱되었습니다. 재건축 조합도 전부 규제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서울에는 더이상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수요는, 좋은 입지의 기축 아파트나 이미 분양이 끝나서 규제를 피해간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몰리게 되겠죠. 신규 공급이 없어지니 당연한 결과이고, 이는 곧 특정 지역의 집값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미리 마련해둔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전용면적 60제곱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50여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ㅡ 서울이 아닙니다. "수도권" 입니다. 이곳의 공공택지들은 사람들이 처다도보지 않는 버려진 땅들이 대다수 입니다. 당연히 역세권도 아니고 학군부터 모든 인프라가 새롭게 건설되어야 하는 곳들입니다.

여기에 50여만 가구를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니,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을 잘 읽으셨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아실겁니다.

그런건 실제로 주택을 구매할만한 구매력을 갖고있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아니라니까요? 

보나마나 다시 특정지역으로 몰릴것이고, 내 아이 만큼은 좋은 학군에 좋은 교육을 받게 할수 있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보이려 하는 대한민국 부모들 특성상 다시 특정지역으로 몰릴겁니다. 그래서 강남이 폭등하는거잖아요?

게다가 가점제 100% 도입하면서 20, 30대 ~40대 초반 부부는 사실상 청약 통장 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당첨확률 0이라 보시면 되요. 저도 9년째 갖고 있는 청약통장 있습니다만, 가점 27점이라 당첨 꿈ㅋ도ㅋ 못꿉니다. 아파트 투유에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신축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 60점대고, 100%가점 당첨으로 커트라인 낮아진다 해봤자 50점대입니다. 근데 30대~40대 초반은 뭔짓을해도 60점 못만듭니다. 60%추첨을 기대하며 뺑뺑이운이라도 터지길 바라면서 청약을 넣어왔는데, 이젠 아예 진입 자체가 안되네요. 저같은 30대 무주택자들은 그럼 또 기축 아파트나 분양권, 입주권 시장으로 몰리겠죠. 악순환인 겁니다. 

실제로, 가점 40% 추첨 60% 로 뽑았던 기존에도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 당첨자가 전체의 2/3 이상이었습니다. 

LTV, DTI 도 투기꾼, 실수요자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다 40%로 쪼여놓는 바람에 실수요자들까지 곡소리 납니다. 게다가 30~40대는 자산축적기간이 50대 보다 짧기 때문에 대출을 쪼여놓으면 집 사지 말라는겁니다.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인상했는데, 안팔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안팔고 버티면 보유세 인상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냥 무주택 서민 다 죽는거에요. 

보유세 인상하라는 무주택 서민들은 진짜 무식한겁니다.

보유세 인상하면 집주인들이 집 앞다퉈 팔거같죠?ㅋㅋㅋ

아뇨. 안팔아요. 절대.

왜냐면 조세 전가 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놓은것들 죄다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보유세 인상분+은행이자만큼 받아먹으면 되는거에요.

그럼 전세 물량이 대폭 줄어드니 전세 대란이 오겠죠? 그럼 전세값 치솟을거고 전세값 치솟으면 집값은 또 치솟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을순 없으니 울며겨자먹기로 월세 계약 체결할거고, 집주인들은 이렇게 거둬들인 월세로 세금하고 은행이자 내면 그만입니다. 이게 바로 조세 전가 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월세와 전세에 감당이 안되는 무주택 서민들은 빚을내어 집을 사려 하겠죠. 그럼 집값 또 오릅니다. 악순환인겁니다.

이상황이 되면 서민들은 또 이럴겁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라고.

실제로 지금과 비슷한 규제를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시절 대한민국 부동산은 가장 많이 폭등했습니다. 

웃기죠? 규제를 했는데도 가장 많이 폭등했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부동산이 무너졌던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도 버블 붕괴 시절에 도쿄만큼은 집값 사수했습니다. 안떨어졌죠. 

미국 리먼사태때도 실제 길거리에 내몰린건 무주택 서민들이었습니다.

런던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수도 집값 아시죠? 이거랑 비교하며 서울은 아직도 저평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있을정도입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꾼들 잡겠다고 실 수요자들까지 다 잡아족치면서,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주택 신규공급 한다고 삽질하는... 그런 정책인겁니다. 대어 몇마리 잡겠다고 치어들까지 다 잡아들이는 거에요.

투기꾼들을 겨냥해 핀셋 규제하겠다 할땐 언제고 실수요자들까지 족쳐버리는 정책,

40대 초반 밑으론 새집은 꿈도꾸지 말라는 정책

주택보급율이 100%넘었는데도 공급부족하다고 니들이 징징거리니 더 지어준다고 인심쓰는척 하는데 실수요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주택만 열심히 보급하려는 정책

뭐 이런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내리려 무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나와야 하는겁니다. 억제만 시켜도 부동산은 알아서 안정화 됩니다. 

적어도,

투기꾼들을 겨냥한 핀셋규제

규제와 더불어 수요 분산을 위한 역세권 지역별 뉴타운 개발, 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가 상한제 시행

단순히 가입기간으로 청약 1순위를 정하는것이 아니라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 다른 조건을 붙이고

가점제 100%를 할거면 역차별 받는 30~40대 가구를 위해 가점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하며 

최초 주택구입자(실 수요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기존 공공주택에서 민간분양까지 확대 시행

이정도만 했어도 참 괜찮았을텐데 말이죠.

진짜 화딱지 나네요. 저같은 30대 무주택자는 새집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한숨만 나오게 하는 8.2 부동산 대책입니다.

PS) 규제 피해서 8.2 이전에 매매계약 하셨거나 모집공고 나온 주택 청약 성공하신분들이 승리자.... 인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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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홈 17-08-05 01:20
   
콕 찝으셨네요.

이번 부동산정책은 규제위주만 있었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은 원론적인 것만 있었지 수긍이 되는 확실한 것이 거의 없었다 봐야지요.
향후의 정책에는 실수요자들의 인간본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보여지네요.
단지 숫자놀음의 목표를 채운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서요.

역세권에 서민이나 주택미소유 중산층(이하 실수요자)위주의 주택공급대책이 절실하지요.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아니 서울지역에 집소유하는 것이 실수요자들의 바램이지요.
은퇴후 탈서울한 사람들이 환경과 주거만족도는 얻었으나 한번 탈서울하면 재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타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가격은 점점 차별화가 심화되는 추세와 경향이구요.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 강남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꼭 대단지 아파트 아니더라도 역세권 자투리땅에 30-40 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중요하구요.
이런 정책이 여론의 호응을 받으면 탄력이 붙게 되리라 봅니다.

틈날 때마다 지역별로 기존도로밑에 지하도로도 몇층으로 구축하고 자연녹지구역에 주택단지, 지하주차장 등을 지하 몇층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지요. (미국 시키고 사례)

문재인정부는 주택매입자금 지원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집소유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월세를 추가로 요구하므로 전세입주자는 재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매입을 가능케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도 필요한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입주하기에는 가격이 높은고로 역시나 부자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증가되는 분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입주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정부가 적정선까지는 지원해야 겠구요.
임대 10-20년후 분양전환 정책으로 가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향후 주택은 소유하는 개념보다는 산다는 개념으로 바뀌리라 보고요.
정부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리라 보네요.

암튼 착실히 목돈을 마련하셔서 서울에 집마련하기 바랍니다.
     
kira2881 17-08-05 08:45
   
네 감사합니다.
호갱 17-08-05 03:27
   
딱 3가지만 실행해도 해결가능해보입니다만, 기득권들 반발때문에 안될것 같네요.

1. 다세대 주택자 보유세 누진적용
2. 공실(주택 및 상가) 징벌세 적용
3. 대학교 학생인원 기숙사 구비 100% 제한
     
kira2881 17-08-05 08:45
   
보유세 누진적용은 자칫 세입자들한테 조세 전가가 될수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저희집 전세 재계약이 10월인데, 이미 집주인한테 반전세 통보 받은상태라 ㅡㅡㅋ

저도 참 고민이 많네요.
     
라줘랑 17-08-05 09:37
   
보유세 누진이 아니라 누진 할아버지가 있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주인이 낼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세입자한테 전가시키죠.
트라이던스 17-08-05 03:52
   
무슨 아파트가 뚝딱하면 지어지는줄아나?
얼마짜리 전세에 사는지도않밝히고 ㅋㅋ
그렇게 좋은아파트 바라시면 돈이나 많이버세요
사고가 그모양이면 평생 집사긴 글러먹을듯
아파트는 왜삽니까? 꼭 in서울에서 살려는건 당신 욕심아닙니까?
영종도가서 사세요 자차만있으면 영종역까지 5분입니다
거기서 전철타면 서울역까지 약 30분이면 가요
이런거 싫으십니까?
그럼 그러고사세요 자기욕심부리면서 문재인이 문제라니 참 제정신인지
극단적이기주의로밖에안보입니다..
집값떨어진거 명박이가 원상복귀시킨거 아닌가요?
서브프라임이던뭐던간에 집값은 엄청 떨어졌었죠
그때안사고뭐했냐고하면 나한테 욕하겠죠? ㅋㅋ
영종도에서는 2012년에 입주가시작됐는데
완전 텅텅비었었죠 그게다 하우스푸어와 다주택자들의 집이었죠
신축아파트 전세가 25평 6000~4000만원까지 전세매물이 쏟아졌었죠
현재는 1억6천입니다 고작 5년새에 전세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추가로지어지고있습니다 인서울에서 전세사실정도면 적어도 3억정도는 주셔야허지않나요?
그럼 차라리 영종도나 조금벗어난 곳에 아파트를 사세요
전세서럽네어쩌네하지마시고요
여기 33평기준 아파트 매매가가 3억8천정도에요
     
kira2881 17-08-05 08:24
   
서울에 있는 매매가 3억원대 아파트에 전세살고 있다고 했고,

매매가에 서울 전세가율 대입해보면 대충 얼마짜리 전세 사는지 답 나오지 않나요?

네 그리고 꼭 인서울 살려고 하는건 제 욕심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저나 와이프나 다 회사가 이쪽인데다가, 결혼전 일산 거주하였는데 출퇴근 하는것만해도 생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길바닥에 하루 4시간 이상씩 갖다버려보시면 그냥 돈 더 주더라도 서울살고 말지 이런생각 절로 드실텐데요? 

아직 자식이 없어 학군이나 교육문제는 고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 영종도 드립이신지? 제가 살고 있는곳도 in서울입니다. 매매가 3억원대 아파트에요. 서울에도 이런 아파트 널려있는데 왜 영종도를 갑니까?

이런집들 놔두고도 5~6억짜리 집에만 목매는걸 말한건데 제 글 제대로 읽어보시나 하신건지?

그리고 몇살이신지 모르겠는데, 전 30대입니다. 집값은 둘째고 아무런 대책없이 청약을 100%가점제로 하면서 저같은 30대 부부는 청약통장 그냥 쓰레기 된거에 빡치는겁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것도 없이 청약통장 하나믿고 내집마련 하겠다고 한푼 두푼 저축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청약할 기회조차 박탈당한거라구요.
     
kira2881 17-08-05 08:24
   
그리고 서두에 님이 말한데로,

아파트라는게 뚝딱하면 지어지는게 아니니까 문제인겁니다.
보경이예뻐 17-08-05 07:53
   
무주택 서민 맞아요? 수도에 집을 사겠다는 서민의 마인드가 다른 나라에도 통하나요?
자꾸 노무현 정부 들먹이는데 그땐 개발 도상국이 수도권 집중정책을 바꾸려다 지 주제 넘게 한거라 실패고요

님 말대로 이번 정책은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젠 우리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할 일도 없고요
모든 정책은 연계입니다 단면만 보지 보고 이거면 반드시 틀리다 맞다라는 생각이 일단 틀리고요

같은 정책도 이 때면 대 성공 저때면 대 실패 입니다
추가로 이뤄질 문재인 정부의 연계 정책이 꼭 부동산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으로만 볼 건 아닙니다
저도 의심반 믿음반 이지만 지켜는 봐야죠

자꾸 노무현때 얘기하시면서 30대이면서 서민이라 하시는데
월급쟁이가 집 산다는 개념이 많이 희박해 졌는데 무슨 재개발 얘기 하시면서 집 얘기 하시나요

분산 정책이 되면서 자연스레 규제 풀면 되겠죠
재정이 많이 필요할텐데 전 오히려 재정문제가 의심스럽던데

님 말도 어패가 있는게 사람답게 살곳이 부족한곳은 집 값도 낮다면서 서민주제에 돈도 없으면서 왜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나요 재개발은 돈 안되는 곳은 안해요 재개발이 무슨 건설사가 봉사 하는곳도 아니고요

투기 억제하고 님이 말한 안 좋은곳 재정정책으로 변화시키면 투기 세력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 노력이고 서민도 좋은곳에 안정적으로 집 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거고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차이지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르고 이 속도의 컨트롤이지 서민이 부자 들과 같은 곳에서 살게 해주는게 아닙니다

노무현때와 비교 하실꺼면 말레이시아급 도시랑 비교를 하세요
님은 아무리봐도 서민 실수요자로 안 보입니다
대부분 서민은 수도권 외곽지역을 선택지로 많이 하는데 서로 환경이 다르니 저도 잘 모를수도 있지만 암튼 좀 그렇네요
     
kira2881 17-08-05 08:40
   
네 무주택 서민 맞습니다. 2006년 준공한 중견건설사가 지은 550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59제곱 전세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7월 거래가 3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 입니다.

수도에 집을 사겠다는 마인드요? 아니 서울도 찾아보면 3억원대 아파트 널리고 널렸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유 대가면서 5~6억원대 집에만 목을맨다니까요?

그리고 월급쟁이가 집산다는 개념이 많이 희박해졌다는건 무슨 소리신가요? 저도 그렇고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월급쟁이는 월급 한푼 두푼 모아서 내집마련 하는게 꿈 아니였나요?

2년마다 한번씩 이사다니고, 집주인 눈치보면서 평생 세살이 하는게 싫어서 서민들의 꿈은 내집마련 아니였던가요?

서민주제에 돈도 없으면서 왜 좋은곳에서 살기 원하냐고요?

전 좋은곳에서 살기 원한적 없어요. 서민주제라서 돈은 넉넉하진 않아도 그동안 저축한돈+전세금으로 대출 조금 끼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살 정도는 됩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청약했던곳도 이동네였어요. 전 실거주가 목적이였으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역세권이니 뭐니 하는 투자가치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저같은 실수요자까지 다 죽이고 있는겁니다. 그게 빡치는거구요.

대출규제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건 청약 제도입니다. 전 앞으로 청약의 기회조차 없네요.
kira2881 17-08-05 08:51
   
     
프리홈 17-08-05 19:09
   
정부가 시장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지요.
노무현정부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디주택자가 매물을 내게 한다면 보유세 인상 또는 한시적 양도세 완화밖에 없는데,
전자는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하고, 다음 정부가 원위치 시키면 남좋은 일만 해주는 셈이지요.
그건 문재인정부가 뼈저리게 느낄겁니다.

후자는 기존 부자들만 혜택받는 셈이어서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구요.

결국은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방안이 최선인데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가는게 중요하구요.

보유세는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이어서 파급효과가 지대한데,
주택보유자나 부담이 전가되는 세입자입장에서 둘다 죽을 맛이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커서 다주택자가 일시적 혜택없이
집을 팔 이유가 적다 봐야지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림들 성향이 보수적이라 주식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집판매 자금의 용도가 또 부동산으로 가거나 자녀들에게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뺏긴다 해야하나?
암튼 어떤 이유에서건 내손에서 사라지게 되어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없어지는 것아닌가하는
불안감에 팔지않고 움켜쥐는 성향이 농후해서 물량기대없이 수요있는 곳에 공급정책을 펴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 보네요.

몇번 언급하다시피 역세권 자투리땅이나 재개발, 재건축 촉진정책으로
나오는 추가물량을 실소유자에게 10 -20 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정책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정부가 엄한데다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짓고 싶어하는 이유가 싼 토지값으로
보다 저렴하게 지어 나도 이익보고 수요자도 불만적게 할 수가 있는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정책은 부채많은 LH공사에게 자금부담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가 LH공사에 자금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청약자격 제한도 장년층, 청년증 구분없이 실소유자에게 넓혀야 겠구요.
          
kira2881 17-08-05 20:31
   
공감합니다.
고독한늑대 17-08-05 09:55
   
금리가 대폭 상승 할게  뻔한데 빚내기 쉽게해서 대출자를 늘이고 건설사를 위해서 공급을 늘여라?
장난치나요?
건설사 먹여살리려고 서민 빚 늘여서 금리오르면 쫄딱 망하라고하는겁니까?
     
kira2881 17-08-05 10:40
   
뭐라는건가요? 누가 빚내기 쉽게 하자고 했습니까?

투기꾼만 조져야지 왜 실수요자까지 건드리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가하면 집값 조정기간 거쳐 다시 상승하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택이 부족한게 아니라는건 잘 아실텐데요? 주택이 부족한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싶은 주택이 부족한겁니다.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규제를 규제답게 했어야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빚내서 집산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전세살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있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규제를 그지같이해서 거래 자체를 막아놨으니, 전세가 상승은 안봐도 비디오겠죠?
          
고독한늑대 17-08-05 17:43
   
아이고 님 큰일날 소리 하고 있네요..
님이 쓴 글이나 제대로 다시 읽어보시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님은 지금 과거 정부들이 꾸준히 해왔던 수치놀이에 빠져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라는것은요..
최대한 시장에 맡겨두는것이고요..
이러다가 문제점이 발생할때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나 완화 정책을 펼치는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점은 서울 수도권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부동산 정책으로 풀수 있는 한계치를 뛰어 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행정수도와 기업도시 행정도시를 추진했던것이고요..
이것을 막았던게 이명박 정부였죠..

인구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서울수도권처럼 특정지역에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뭉쳐서 살고 있으니 부동산이 통제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율이 둔화되니 부동산 정책 완화로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제수치를 만들어낸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특정지역만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실제 중산층 서민들의 경제성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이유를 알려줄까요???
참여정부시절에는요..
돈이 시장에서 많이 돌면서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이 내집마련이나 투자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내집 내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 고강도 831정책이라던지 부동산 대책들을 수없이 내놓아도 통제하기 힘들정도로 부동산이 퍼져나갔죠..
심지어 떴다방이 가장 많이 출몰하던 시기입니다.
너도 나도 부동산 부동산 할때죠..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완화정책을 펼쳤지만 외환위기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돈을 풀지 않고 내수경제가 막힘으로 인해서 중산층 서민들의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화정책을 펴도 특정지역만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kira2881 17-08-05 20:33
   
에효... 이제 더이상 반박하는것도 힘드네요.

https://www.evernote.com/shard/s128/sh/4ea91f44-10d1-41f4-884a-f488e92467a7/01f452f8a920b258bf4034f0dd191482

이거나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오늘 우연히 보게된건데 보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카페라테 17-08-05 10:01
   
정부대책 발표가 이번 한번만이 아닐텐데 왜 걱정하십니까. 투기지역은 5년간 묶인 상태라 님이 살고 싶으신 인서울 좋은곳 천천히 살펴보시며 관망하시면 될 것같습니다만. 자금출처계획이 확실하고 저축해두신 분이시라면 조급할게 뭐 있습니까.
     
kira2881 17-08-05 10:46
   
말씀하신대로 관망하면 되긴 한데, 아니 관망할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지요.

그리고 청약이 완전히 막혔지요. 지난 9년간 왜 이걸 그렇게 붙들고 있었나 후회가 몰려올만큼요.

가점제 100%로 할거면 가점 기준을 고쳤어야 했는데, 이건 뭐 저같은 30대들한테는 이런 날벼락이 없어요. 그냥 새집은 꿈도 꾸지 말라는겁니다. 역차별이죠.

우리나라 투기꾼들이 어떤놈들인데요. 이렇게 바꿔놓으면 까놓고 말해 투기하기 더 쉬워집니다. 가점 높은 청약통장 매입하거나, 위장전입등의 방법으로 가점 이빠이 올려놓으면 되요. 100%가점제이니 가점높은 청약통장이 곧 당첨권이 되겠네요.

이런거 못하는 실수요자들만 죽어나는겁니다. 저도 당장 청약통장 쓸모없어졌네요.

장기 무주택자들한테 우선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건 방법이 잘못된겁니다. 모든사람을 100%만족시킬순 없어도 적어도 실수요자만큼은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어느 세대일가요?
사람이라우 17-08-05 10:14
   
명박이가 노무현이 만든 정책들 다 풀기전 까지만 해도
집값 안정되기 시작했었던 걸로 아는대 ㅡㅡ
그렇다고 지금 그대로 놔두면 진짜 답없어 질껄요
투기꾼들만 잡아줘도 가격이 좀 떨어질거 같은대
돈없을때 분양권 받아서 투기꾼들 한태 파는 용돈벌이는
이제 못하겠네요
     
kira2881 17-08-05 10:55
   
지금 그대로 놔두는건 당연히 저도 반대입니다. 투기세력은 조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규제를 하는게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규제의 방법이 잘못됐다는겁니다. 투기세력만 조지는게 아니라 실수요자들까지 조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집 없는 사람들은 더 집사기 힘들어질걸요?

이명박근혜가 부동산 규제 대책없이 풀어서 지금 가계부채 1400조 만들어놓은건 맞는데,

이게 참 웃기게도 노무현 시절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가장 많이 폭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내놓은 규제방향이 노무현 시절과 유사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그때처럼 또 폭등하지 않을까, 가점 낮은 사람들은 청약이 막히고 서울에 신규 공급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없는 사람들은 더 집사기 어려워지는게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있는거지요.

뭐 아무생각없는 분들이야 "아싸 부동산 규제한다~ 이제 집값 내려가면 싸게 살수 있는거지? 투기하던 놈들 한번 X되바라" 하면서 진짜 이후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아무생각없는거구요.
유후후 17-08-05 10:38
   
글쓴이 말 요약하면 10억짜리 아파트 가격 인상 막으려고 대출규제하는데 비역세권에 구석아파트 3억짜리 사려는 서민까지 똑같이 대출규제해버리니 힘들다 이뜻 같음.
실제로 강남 송파 10억대 아파트도 있지만 구석탱이 3,4억대 아파트도 많은데 강남구 통째로 투기과열지구 해버리고 대출한도 줄여버리니 서민은 더 힘들다는 뜻인듯
진실게임 17-08-05 14:19
   
대출한도 규제는 단순한 투기 억제보다 은행 건전성 문제로 봐야...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경제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고, 그 때 금융이 무너지면 볼장 다본 거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 쪽이 채권 부실로 가는 건 막아야죠.
슬램덩크 17-08-05 21:11
   
헛소리 마세요... 경제학과 나 부동산학과 교수도 아닌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교수가 뭘 안다고 집값을 잡네~ 마네~ 헛소리를 했는데 그걸 믿는 인간은 머리 장식품입니까? 다주택보유자 세무조사 들어가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하면 전부 손들게 되있어요... 강력한 정책을 못써서 실패한겁니다... 더버티면 다주택보유자에게 세금도 폭탄수준으로 매기면 손들게 되있어요...
     
kira2881 17-08-05 22:17
   
참여정부 시절 나온 정책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는데 그때도 강력한 정책을 못써서 실패했나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더 먹이자는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르네.

아 일일이 답변하는것도 귀찮고 공부좀 더 하고 오시거나 위에 제가 쓴글 확인해보시길.
          
정말미친뇸 17-08-05 23:30
   
혹시 구멍가게라도 운영해본적이 있나요? 세무조가 얼마나 무서운줄 모르시구나 ㅋㅋ 세무조사라 세금 포탈 나오면 그날로 가게망합니다. 세금 폭탄과 벌금 액수가 내가 몇년가 고생해서 수익이 날라가니까요. 딴거몰라도 세금조사에서 포탈 걸리면 그걸로 망함
               
kira2881 17-08-06 00:30
   
알아요. 전 영업직인데, 세무조사 몇번 맞고 그냥 골로가는 거래처 여럿 봤습니다.
슬램덩크 17-08-06 09:08
   
참여정부시절 세무조사는 안했죠... 세무조사가 뭔지 좀 알아보세요... 뭘 모르니 그런 머리없는 소릴 하는겁니다... 다주택 보유자... 특히 3채이상 보유자 중에서 세무조사해서 세금포탈에 안걸릴 사람이 1% 미만이라고 봐야죠... 머리없는소리 그만하고 공부좀 하세요...
슬램덩크 17-08-06 09:12
   
영업직이라 해도 세무조사 직접 받아봐야 그 실체를 알게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 라고하죠... 모르면 지켜보세요...지금당장은 무주택자에게 피해가 오는것 처럼 보이지만 타켓은 다주택자... 특히 3채이상 가진 다주택자입니다... 물론 부작용 있겠지만 큰불을 꺼야 작은불 끌수 있는법이죠... 이제 머리없는 소린 그만하시길~
uninstall 17-08-07 07:55
   
강남부터 시작해서 주요 역세권 급매물이 꽤나 나오고 있네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05700.html
님 말이 틀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막졸자 17-08-08 08:27
   
집이란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개념은 그저 잠을 자고, 생활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집이란 개념은 투자+교육+생활의 편리성+휴식처의 개념이란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않을 겁니다. 이런 개념을 바꾸려면 우리나라 전 지역의 학교를 바꾸지 않는 한 힘듭니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실수요자는 40대에 걸려있죠.
그리고 그 나이 때 자녀들은 거의가 중 고등학생들이죠. 이왕 사는 집이라면 교육을 하기 좋은 곳을 택하겠죠.
그래서 인 서울이고, 그 서울 중에서도 강남 쪽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분산정책을 펼치려면 가장 먼저 분산해야 할 것이 교육정비입니다. 이것을 하지않는 한, 우리나라에선 어떤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부동산 대책의 밑바탕에 교육열이란 것을 무시한 정책은 그냥 실패작이 될 뿐이죠. 우리나라는 백약이 무효예요.
집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아이들 교육문제란 것, 이것을 빼버린 정책은 실효성면에서 거의 영에 수렴할 겁니다.
SpearHead 17-08-17 19:52
   
발제자 분이 살고 있는 집이 3억원 밖에 안하는 이유가 바로 현재의 수요가 가수요 , 즉 투기수요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투자메리트가 없는 집은 거의 안올랐지만 3억원을 유지하고 있죠. 빠질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18평짜리 (59') 아파트가 6억 하는 아파트의 수요는 투기수요가 기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실거주로 보기보다 투자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오를만한 아파트만 골라사기때문에 가격이 왜곡되는 겁니다.

이런 투기수요는 효율적 규제나 불경기등으로 상승 전망이 불투명해지면, 반대로 빠지는 것도 빠르게 빠집니다.
백마 17-08-26 10:48
   
시장이 지역적매력이 떨어진다판단하는거같은데...빨리 전세에서 탈피 부근에 하나구입하세요...부동산오른다고보며 상승확산할때 그동네도 가격제자리찾아간다고보지요.그럼 귀댁은 중산층반열에 오르는겁니다.
멀리뛰기 21-01-02 08:36
   
집값 떨어진다고? 꿈ㅋ같은ㅋ 소리입니다. 오히려 폭등해서 노무현시즌2 찍습니다. 좋은글~
멀리뛰기 21-01-08 11:32
   
집값 떨어진다고? 꿈ㅋ같은ㅋ 소리입니다. 오히려 폭등해서 노무현시즌2 찍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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