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나 20세에 청약들었는데? 20세~25세까지 청약부금 가입해서 600정도 납입했다가 25세때 청약종합저축 나와서 그때 부금 해지하고 종합저축으로 갈아탔다.
너 청약 안해봤지?ㅋㅋㅋㅋ 청약 가점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가장낮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으면 혼인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무슨말인지 아니? 니말대로 20세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25세때 안갈아타고 지금까지 유지했어도 가점차이 얼마 나지도 않아. 가장 점수 낮은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거든? 20세에 가입했어도 어차피 안된단 소리다.
그리고 우리 아부지도 청약으로 내집마련 했는데, 내가 9살때 일이니 그때 아부지 나이가 38세셨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다 청약으로 내집마련 하셨어.
그리고 니 부동산 공부는 하니?
분양권은 거래가 금지됐어도 6.19 대책전에 모집공고 냈던 단지들의 조합원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하고, 또 그 이전에 분양한 단지들은 아예 분양권 거래에 규제가 없는데?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1~3년뒤 입주하는 아파트들 분양권이 매물로 나오는게 수두룩한데 검색좀 해봐라.
그리고 이번에 바뀐 현행법도 등기치고 2년뒤면 매매가 가능하다. 등기치고 전세 한사이클만 돌리면 땡인데? 양도소득세? 투기꾼들이 대가리 총맞았냐? 어차피 다주택자 명의로는 청약도 안될뿐더러 된다 해도 다주택자 명의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하게?
게다가 가점제 100%로만 선발하게 되니 나처럼 가점낮은 30대 무주택 서민들은 청약기회조차 없어진거고, 투기꾼들은 가점높은 청약통장을 매입하거나 가점을 높히기 위해 부양가족으로 보일수 있는 사람들을 위장전입 시키거나 위장전입을 하겠지. 아니면 규제가 없는 수도권 지역이나 광역시로 몰려가 또 투기할거다.
그래서 이런식의 규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거다. 규제를 투기꾼들 조질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왜 실수요자들까지 같이 조지는건데? 30대는 청약도 하지 말라는거냐?
대출규제 역시 기존 60%에서 40%로 줄여놨는데, 이것 역시 근본적인 규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실수요자들까지도 대출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이죠. 물론 생애 첫 주택구입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면 10%풀어줘서 50%까지라고 합니다만, 애초에 부부합산 연소득 6천 이하 부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서울은 전 지역입니다.)된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청약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에요.
부동산 대책으로 그동안 수없이 거론됐던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대폭 강화였습니다. 한사람이 집을 몇채씩 갖고 투기 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못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끽해야 전매제한 늘리고 양도소득세 올린게 다인데 이것역시 규제는 규제입니다만 글세요...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오히려 세금때문에 집 더 안팔고 버틸텐데요? 보유세를 올리라니까 이상한것만 건드렸네요.
정리하자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1. 앞으로는 가점제로만 100% 당첨
2. 대출은 기존 60%에서 40%로 규제
3.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4. 전매금지기간 연장
5.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인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어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간 서울 서대문구 DMC 에코 자이는 평균 20: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성공적으로 1순위 청약을 마감하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날이라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청약에 참여할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투기도 투기지만 서울은 아직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에 참여한게 저정도 경쟁률이에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그건 전국 기준이고 서울은 아직도 주택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서울은 더이상 개발할 택지도 없어요. 집 지을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이른바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건데, 뉴타운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기존 거주자(조합원)물량을 제외한 물량만이 신규 물량으로 공급되서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1000세대 분양하면 많아야 절반정도인 500세대가량만이 일반분양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예비 청약자가 하도 많아서 박터집니다.
요새 모델하우스 가보신 분들이면 아실거에요. 주말에 가면 기본 2~3시간 줄서는건 기본입니다.
1.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2. 서울에만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 인근 택지 개발을 통해 수요를 분산
3. 가점제 100%로 할거였으면 가점이 낮을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동반되었어야 했음
4. 청약통장 1순위를 단순히 가입기간으로 산정할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붙여서 변별력을 갖게 했어야 했음
5.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을 위한 특별공급을 기존 공공에서 민간 분양까지 확대 적용
6. 대출규제는 잘한짓이나 실수요자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대출규제가 필요
요즘 맞벌이 부부치고 세전 연봉 6천 안넘는 부부도 있냐? 각자 딱 3천만 받으면 되는데?
게다가 최저임금도 올랐지. 누가 그러던데? 인상된 최저임금을 회사 근로시간에 대입하면 이거저거 다 해서 최저 연봉 2600정도 나온다고. 연봉 3천 해봐야 겨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인데 이정도도 못받을거면 직장생활 왜함? 그냥 알바를 하지.
부부가 연 6천 벌어봤자 세금떼고 월 수입 400~450정도일거다. 내가 지금 애도 없는데 존나 아끼고 아껴서 한달에 총 200~250쓰거든? 경조사 로또 터지는달은 더 들어갈때도 있고. 애가 없는게 이정도인데 애 있으면 세전 합산 6천인 부부가 한달에 얼마나 저축하겠냐?
저는 또다른 관점에서 생각 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현상..... 예를 들면 주가지수가 급상승한다든지 소비자물가가 급등한다든지 부동산이 과열양상을 보인다는 것등등..... 이런 현상은 시중에 통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통화의 회전이 급속히 빨라질때 나타나는 겁니다. 현정권이 들어설때 공약하고 시행한 정책들.... 즉 공무원의 숫자를 급속히 늘이고 추경으로 돈을 풀고 최저시급을 예년에 비해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계속 인상할 것을 예고한 것들 등등.....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현물자산의 가치를 올리고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작용들이 있는겁니다. 당연히 현물 자산을 급등시킬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뻐대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댐의 수문을 활짝 개방해 놓고 하류의 홍수를 막겠다고 흙 한트럭 붓는 짓과 똑같고, 이로인해 하류는 더큰 부작용만 일으킬 뿐입니다. 근본적인 수문개방의 폭을 조절하지 않는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의 일련의 정책을 보면 과연 깊은 생각과 엄밀한 계획하에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과거 정부들이 그러한 정책들을 사용할줄 몰라서 안 썼을까요???? 그 정책들을 시행했을때 정권의 인기가 올라갈줄 몰라서 안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