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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6 23:01
[잡담] 기재부는 답답하네요
 글쓴이 : 부두
조회 : 2,434  

soc 예산 깎은걸 자랑하고있으니 기재부 참 답답합니다
건설이 고용효과 제일 좋은 사업인데
그걸 못하게한걸 잘한거라고 자랑하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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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렛 20-04-16 23:10
   
제가 SOC 관련 연구를 오래했습니다만 이건 태클 걸어보고 싶네요. ㅎㅎ 건설이 IO테이블 상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라든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장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의문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SOC 사업, 특히 도로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걸로 먹고사는 저도 의문이 참 많습니다. 이미 국도, 고속국도만 해도 안되있는게 어디인지,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의문이에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개구신 20-04-16 23:50
   
필요한 기간시설 건설하는걸 뺐겠음?

사대강사업같이 쓸데없이 멀쩡한 강바닥 들어내고 거기다 공구리질 하는걸 깎은거지.
거기에 우면산터널마냥 예측 개판으로 해놓고 일단 정부 돈 좀 받아 사업시행하고 자기네 일가친척회사 민자로 전환해서 예측통행량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수익보전받는 이명박형 국고빼먹기 사업은 못하게 막아두고 정부주도로 사업성 확인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사업성 미달이면 가차없이 빼버려야지.
그거 사업에 집값 운운하는 소리에 호도된 지역구민 여론 악화된다고 안막았다가 지방 지자체들 재정 개판된거 아님.
흰꽃샤프란 20-04-16 23:59
   
EPC 회사에서 일했었습니다. 현장직은 아니지만 현장 자주 가봤구요.
최근은 아니지만 공사현장 가면 토목이든 건축이든 고용 효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술직, 기계직 빼면 인력들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잡부는 100%지요.

그리고 SOC는 규모가 크면 서울 업체들이 나눠먹고, 작으면 지역 업체 나눠주기가 되는데
지역 업체들이 가져가도 경영자만 배부르지 그다지 고용효과 크다고 보기 어렵더군요.

혹시 공사업체신지...
템이 20-04-17 01:00
   
관급은 그냥 하청에 재하청 받아도 남는 장사죠
다른 말로 세금 빼먹기
미친파리 20-04-17 08:00
   
국방비 깍은게 뼈아픔
앞으로 깍을때 예전에도 국방비 깍았으니 전례가
될거고
F35꼭 필요하냐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도로는 왜필요해 ...
     
뻔지르 20-04-17 21:53
   
그런건 이명박이 한테 물어봐
     
뻔지르 20-04-17 21:55
   
MB 정부 5년간 국방비 증액률은 5.3%였다. 그래서 MB 정부는 '무늬만 보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뻔지르 20-04-17 21:57
   
국방 예산이 2023년까지 연평균 7.5%씩 늘어 5년 동안 270조7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뻔지르 20-04-17 21:58
   
박근혜정부(4.1%)
didact 20-04-17 09:01
   
기재부는 아무래도 기업으로 따지자면 재무팀같은 기관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 될 수 밖에 없죠.
Irene 20-04-17 09:22
   
SOC 고용효과 큰것도 90년대까지 이야기입니다.
자재 생산하는곳도 자동화많이 되어있고
건설 인력도 외국인이 장악한지 오랩니다
사바나 20-04-17 12:09
   
OECD 회원국 중에 SOC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요.
한참 더 줄여야 합니다.
전형적인 후진국 산업이구만 뭐가 좋다고..ㅉ

쥐닭이 욕먹은게 성장율 높이려고 SOC 투자 늘려서 토건업자들 먹여살린게 큽니다.
그렇게 번돈으로 토건업자들이 언론사 매수해서 현재의 기레기 판도를 만드는게 혁혁한 공을 세웠구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가 당선됐으면 또다시 노가다공화국 되는거였죠.
기레기들이 현정권을 못잡아먹어 안달인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암튼 4차혁명 태동기에 SOC 키우자는 소리는 운동 중단하고
암세포에 영양제 투입하자는 소립니다 .
나라 망쪼들어요.
     
소심한불혹 20-04-17 20:33
   
맞습니다.  태영건설이 SBS 대주주입니다.  창원 노른자땅 아파트는 다 지음.  메트로시티, 유니시티
슬램덩크 20-04-17 13:49
   
미친파리는 무식한거 자랑하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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