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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4 19:39
[잡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대기업 노조 책임도 있다
 글쓴이 : 부두
조회 : 1,5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90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나 진보 성향 정당들이 노동자 상층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흐름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다. 각국 정부와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을 ‘고용보호제도(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문제’에서 찾았다. 한마디로 정규직의 고용은 지나치게 보호되고, 비정규직은 너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력을 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책임이 컸다. 1980년대 들어 유럽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체되고 실업률은 대폭 상승한다.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고 노조 측에 요청한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용에 나설 것으로 봤다. 노조 측은 완강히 거부하다가(고용보호는 정규직 노조의 핵심적 이익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대폭 완화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하는 ‘표적화된 유연성(targeted flexibility)’이 이뤄진 것이다. 지금도 유럽연합(EU) 측은 회원국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보호 차이를 축소하라고 권장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유럽에서는 남유럽 노동시장(특히 스페인)의 이중구조가 심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이동에 성공한 노동자의 비율(전환율:transition rate)에서 한국과 스페인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한국에는, 유럽에 없는, 주로 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연공급(하는 일보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과 기업복지(유럽의 경우 기업복지보다 국가 차원의 복지)다. 한국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연공급은 해당 조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특히 여성) 간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연공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계있다는 의미다. 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지독한 내부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과 하청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저임금 간에 관계가 있을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측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엄청나게 올리다 보니 하청 단가를 더욱 박하게 책정하고, 이에 따라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이환 교수는 2015년 논문(〈임금 불평등 구조의 특성〉)에서 한국·독일·미국·영국의 ‘노조-임금 효과(노조가 임금을 올리는 정도)’를 분석한 바 있다. 미국·영국·독일은 대체로 중간 정도의 임금층에서 ‘노조-임금’ 효과가 크고, 저임금과 고임금층에선 작았다. 한국에서는 고임금층에서 ‘노조-임금’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제가 기사 내용 중 일부만 빼온겁니다

기사 전문 읽는걸 추천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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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미쳤어 20-04-04 21:57
   
우리나라 적폐중 하나가 양대 노총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동의

그런데 노조가 더 문제일까?? 기업이 더 문제일까??
     
일베효수 20-04-05 08:20
   
둘다 문제겠죠~
파업 안하고 회사 부도위기 안몰고
복지에 대해 만족도를 높이는 노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들만의 환경이 다 다르니 콕 찝어서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smartboy 20-04-04 23:06
   
둘다 문제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고 끝없는 투쟁만 있죠
그런 투쟁에 기생하는 일부 정치인들도 있고
근데 이건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가 서로에 대해 신뢰가 많이 약해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죠
으랴으랴 20-04-05 02:07
   
재벌들만큼 한국의 노조들도 문제죠
스카이캐슬 20-04-05 02:08
   
기업은 수출을해야하고,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독점이 아닌이상
해외 경쟁자들과 임금을 비슷하게 맞춰야해요
임금이 너무 높으면 불리한 싸움이되고,  너무 낮아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잃는거죠
임금을 높이려면 ,  경쟁자가 따라오기힘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해야댐
그루트 20-04-05 05:34
   
노조는 이익단체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전경련이나 기업단체도 마찬가지로 재벌이나 중소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단체임.

그래서 그런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룰이지 그걸 비난하거나 책임 운운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안하겠다는 거죠. 특정 이익단체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 비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가친인 다원주의구요. 그래서 이를 조율하는 것이 현대 정치의 기능이고 역할이겠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가 문제 아닌가요? 확실한 이익단체가 있을 경우 이런 집단은 보호받고 이익이 상승하지만 이는 올바른 거임. 임금상승은 지금 한국 경제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일본같은 경우 이걸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는 비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출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이익이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되고 생산성도 늘지 않는게 문제임. 한국이 저임금에 의존하던 후진국으로 돌아갈 것 아니라면 고부가가치 고임금 구조로 계속 산업과 노동환경이 재편되어야 겠죠.

따라서 정치권이 어떻게 이를 수용하고 기업, 노조, 경제적 약자의 의견을 조율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양극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노조를 비난하는 반 자본주의적 시각은 반대합니다.
     
nux03 20-04-05 11:35
   
동감합니다.

여기에 노조도 인간이 운용하는 것이며, 운용자에 따라서 항상 부정적인 존재의 여지가 있다.
노조도 정치와 같아서 여러 파벌이 있고, 그 파벌의 이익추구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노조 거의 대부분 연대란 이유로 외부단체 또는 외부정치적 개입이 있다.

위 세 가지만 추가하면 될것 같네요.
punktal 20-04-05 11:43
   
삼성에 노조가 있나요?얼마전에 a/s분야에 노조가 겨우 하나 생긴걸로 압니다.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하는건 기업이지 정규직,대기업 노조가 아닌걸로 압니다.노조가입률 18%인 나라에서 이런 글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봅니다.
쉿뜨 20-04-05 17:20
   
간단하게 한문장으로 줄이면...

“그러니까 노조 탄압할때 다 디지지 니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책임전가 오지는거지요.
이름귀찮아 20-04-06 03:21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이 몇프로 인지 알고나서 기사를 쓴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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