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나 진보 성향 정당들이 노동자 상층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어느 정도 보편적인 흐름이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다. 각국 정부와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을 ‘고용보호제도(EPL: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문제’에서 찾았다. 한마디로 정규직의 고용은 지나치게 보호되고, 비정규직은 너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력을 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기기도 어렵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책임이 컸다. 1980년대 들어 유럽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체되고 실업률은 대폭 상승한다. 정부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고 노조 측에 요청한다. 그래야 사용자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용에 나설 것으로 봤다. 노조 측은 완강히 거부하다가(고용보호는 정규직 노조의 핵심적 이익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대폭 완화하는 데 동의하게 된다.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하는 ‘표적화된 유연성(targeted flexibility)’이 이뤄진 것이다. 지금도 유럽연합(EU) 측은 회원국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보호 차이를 축소하라고 권장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고 평가한다. 유럽에서는 남유럽 노동시장(특히 스페인)의 이중구조가 심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이동에 성공한 노동자의 비율(전환율:transition rate)에서 한국과 스페인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한국에는, 유럽에 없는, 주로 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연공급(하는 일보다 근무 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과 기업복지(유럽의 경우 기업복지보다 국가 차원의 복지)다. 한국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연공급은 해당 조직의 정규직과 비정규직(특히 여성) 간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연공급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계있다는 의미다. 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지독한 내부자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과 하청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의 저임금 간에 관계가 있을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측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엄청나게 올리다 보니 하청 단가를 더욱 박하게 책정하고, 이에 따라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이환 교수는 2015년 논문(〈임금 불평등 구조의 특성〉)에서 한국·독일·미국·영국의 ‘노조-임금 효과(노조가 임금을 올리는 정도)’를 분석한 바 있다. 미국·영국·독일은 대체로 중간 정도의 임금층에서 ‘노조-임금’ 효과가 크고, 저임금과 고임금층에선 작았다. 한국에서는 고임금층에서 ‘노조-임금’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제가 기사 내용 중 일부만 빼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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