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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0 06:24
[기타경제]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폐기되어야 할 경제적폐
 글쓴이 : Dedododo
조회 : 3,370  

2019101400207_0.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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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ododo 20-03-30 06:25
   
①못 본 체하기

안 좋은 지표에는 입을 닫고 몇몇 좋은 지표를 골라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즐겨 쓰는 전략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노인·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상용 근로자 비중이 올라간 점만 내세워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가끔 좋은 지표가 나오면 앞뒤 안 가리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썼다.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 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16위를 기록한 것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관광 수지 적자 규모는 그 전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관광 수지 적자는 각각 147억달러, 132억달러로 2016년(70억달러)의 2배가량 된다. 관광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큰 적자를 기록하는 사실은 쏙 빼고, 마치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sariel 20-03-30 09:25
   
①못 본 체하기

좋은 지표를 선전하고 안좋은 지표를 굳이 선전하지 않는다.
네거티브도 아니고 그런 정권 단 한개라도 예를 들어보라. 없을 것이다.

관광 수지 적자라는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많이 놀러 간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놀러와도 우리가 더 많이 놀러다니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이 올라간다는게 경쟁력 1위, 2위라는 소리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외에 놀라가는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Dedododo 20-03-30 12:10
   
문재인 정부가 우리경제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경제 난독증에 걸렸다는 말이 나오게된 가장 주된 계기는 대통령의 올해초
신년사에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고용률과 취업률이 좋아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졌다고 선전한 이유에서 입니다.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관주도의 60대 이상의 단기일자리가 60만개 늘어
난것과 민간기업이 경기가 좋아져서 고용을 늘려서 20대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난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왜 단기일자리 한달 30만원 지원해
주는것이 취업률과 일자리수 증가에 포함됩니까?
관광경쟁력이 올라간다 좋아요 그러나 관광수지적자가 빠르게 증가한단 사실에도
주목을 하고 문제의식을 가졌어야 되죠?  그저 성과를 과대선전 하고 반성이나
사과없이 이 정부의 정책이 최고이고 절대 반대하면 안돼 이런식의 불통과 아집
일방통행식 정책은 만약 정책의 결과가 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경제 실정을 했다면 우선 자기반성과 정책변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sariel 20-03-30 12:30
   
우선 서론에 문재인 운운하는건 제가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지요?
고용률과 취업률이 좋아졌다는 선전은 저도 봤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게 궁극적으로 좋은 방향이라는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줄어든다는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당장은 가속화된 고령화의 결과로
취업시장에 나온 고령자들의 취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게 맞습니다.
20대가 상대적으로 줄고 60대이상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20대의 일자리만 운운하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죠.

관광수지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하자면 1년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관광수지 적자가
늘어가는건 아닙니다. 00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들쑥날쑥하죠.
보편적으로 관광수지에 핵심적인 항목이 국내유입과 해외여행인데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전체 수치가 늘어나고 국내의 경우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해외여행객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물론 이는 전체 휴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황금연휴라고 불리는 특정 이벤트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만 놓고 좋다 나쁘다고 말할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시간적 금전적인 여유가 더 많이 생길수록 해외여행을 많이가는 겁니다.
                    
Dedododo 20-03-30 12:59
   
자꾸 말이 반복되는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펴온글 올릴게요

청와대에서는 이런 고용 쇼크에 대해 날씨와 인구 구조 변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헛소리를 내놓았다.(사설)[22]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직격탄을 가장 많이 맞은 제조업, 숙박, 음식점,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폭락했고, 날씨나 인구 감소 같은 항상 있는 일종의 '상수'다. 올해 폭염이 심각하긴 했지만 날씨 문제는 매년 있었고 인구 감소 또한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신규 취업자 수는 항상 20~40만을 유지해왔었는데, 올해 갑자기 신규 취업자 수가 1/2 내지 1/3로 줄어든 것에 날씨와 인구를 탓하는 건 핑계, 아니 위증이다.# 그리고 청와대의 이 발언은 9월 12일, 대한민국 경제정책 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의 9월 경제동황#에서 공식적으로 헛소리였음을 인증받게 되었다.
                         
Dedododo 20-03-30 13:00
   
사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고용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핑계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2017년, 2018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 문제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된 일이고, 대한민국 성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연히 이 32만 명이라는 수치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도 반영됐을 것이다.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는 신규 고용 인원 목표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청와대가 고용 부진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인구 구조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23]
                         
sariel 20-03-30 13:04
   
토론을 하려고 하셧다면 퍼온글을 가지고 오실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결론을 내신 후
토론에 임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님께서 퍼오신 그 글의 작성자를 찾아가서 뜬금없이 토론하자고 제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작성하신 분들의 생각이죠.
                         
유기화학 21-04-29 02:34
   
22
                    
유기화학 21-04-29 02:34
   
33
               
유기화학 21-04-29 02:33
   
222
          
유기화학 21-04-29 02:33
   
22
     
유기화학 21-04-29 02:33
   
ㄷㄷ
Dedododo 20-03-30 06:25
   
②남 탓하기

아예 외면하기 어려울 때는 남 탓을 한다. 정권 초에는 전 정권 탓을 많이 했고, 지난해부터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지자 날씨,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요인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원인을 찾았다. 지난해 2월 늘어난 취업자가 10만명 수준으로 급감하자 '한파(寒波)'를, 5월 취업자 증가가 7만2000명까지 떨어지자 '봄비'를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소셜미디어(SNS) 방송에서 "고용 통계를 조사하는 5월 15일 전후로 꽤 많은 비가 내려 건설과 농업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지난 8월 이호승 수석은 올해 2분기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데 대해 "기저에 흐르는 원인은 고령화"라고도 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최근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제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외부 탓으로 돌리는 화법을 쓰고 있다.
     
sariel 20-03-30 09:30
   
②남 탓하기

어떤 정권도 정권초에는 전 정권이 깔아놓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안받는 정권은 없다. 쿠데타라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연속성이라는게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취업등의 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요인이 아닌게 아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갈수록 노령화가 된다면 그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막노동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가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이러한 일용직은 날씨와 같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

물론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찰하는게 맞으나 작성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하면 읽어보고 동의나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edododo 20-03-30 12:22
   
2015년 9월 9일 당시 제1야당 새천년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발언이었다.
당시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국가채무비율은 최종 38.2%였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자신이 한 발언은 있고 상황은 급박한데 이미 작년의 국가 기업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전세계 1등 이었습니다.
재난기본지원도 여당에서는 국민100% 주자고 했고 홍남기 경제팀은
소득 하위 70%만 지급한다고 결정한것 아닙니까?
글고 솔직히 현정부에서 전전부보다 잘한 경제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정부가 다 잘했다는게 아니라 결과 나타난 경제통계중 전정부 보다
나은게  머가 있어요?  수출,투자,소비.생산.부채비울,고용률,등등
있으면 자료 제시해 주시죠
               
sariel 20-03-30 12:44
   
우선 굉장히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재정지출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전 정부에서 60세 이상의 전체에게 매달 25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정권에서 이를 취소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은 대부분 전 정부의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문에 정부의 지출은 매년 늘어가는 겁니다.
또한 지출에 대한 이자부분도 원금의 증가와 함께 가속화됩니다.

말씀대로 2016년 국가채무비율이 38.2%였다면 매년 이보다 안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고
실제로 대다수 국가들을 보더라도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기업부채의 경우 실제로 부채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자꾸 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채의 증가속도는 전체 자산에 비례하여 봤을때
계산해야 하는것이지 자꾸 증가속도만 말하는건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별 의미도 없구요.

가계부채는 언급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데 LTV, DTI 는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던건 전 정권때로 기억합니다.
이것도 맥락은 같은데 빚이 100조있을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빚이 증가하는 속도와
1000조 있을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빚이 증가하는 속도 중에서 어디가 빠를까요?
이건 상식선의 문제입니다. 왜 자꾸 논하시는지요?

재난기본지원은 뭐가 어떻게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의도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100%주자고 했는데 소득 하위 70%준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냥 그래요? 라고 해야죠.

마지막으로 전 정부보다 현 정부가 잘한 경제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셧습니다.
전 정부가 한 경제정책이 있습니까? 그게 뭔지부터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 정부가 제대로 시행한 경제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 비교를 하라는 말입니까?
                    
Dedododo 20-03-30 14:10
   
전정부에서 60세 이상의 단기일자리 60만개 만들어 취업률에
포함 시킨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의 업적이고

재정지출은 늘어나는게 당연 재정지출의 효율성 문제는
낙제점  문재인 정부가 2017년은 제외하더라도 2018년 22조 8000억
2019년 20여조의 일자리예산중 반이라도 민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지출을 더 했다면 지금쯤  일자리는 더 늘었을것임
이명박의 4대강 예산 22조 있으면 일자리 100만개 만들수있다고 큰소리

기업부채 절대액도 위험하지만(공기업,금융권,연금 포함시) 증가되는 부채속도
는 이미 작년에 세계2위 수준

박근혜 vs 문재인의 경제정책 결과를 수치로 비교해 보시죠
                         
sariel 20-03-30 14:34
   
수치 주세요
주시면 비교해볼게여
                         
유기화학 21-04-29 02:35
   
22
                    
유기화학 21-04-29 02:34
   
33
          
유기화학 21-04-29 02:34
   
22
     
유기화학 21-04-29 02:34
   
ㄷㄷ
Dedododo 20-03-30 06:25
   
③아전인수

부정적인 통계를 입맛에 맞게 가공해 마치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현 정부가 즐겨 쓰는 수법이다. 지난해 5월 그해 1분기 빈부 격차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오자, 청와대가 가계소득 관련 미공개 원자료를 다시 분석해 "직장에서 일하는 피고용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최하위 10%만 소득이 줄고, 나머지 90%는 모두 상승했다"고 해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분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무직자 등 '근로자 외 가구'를 빼고 만든 엉터리 통계여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선심성 정책을 펴기 위한 대규모 재정(財政) 투입을 정당화하려고 주요 선진국들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 연금 부족분까지 포함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채무 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sariel 20-03-30 09:40
   
③아전인수

통계는 그 특성상 변수가 매우 많다. 목적에 따라서 신뢰성도 크게 변화한다.
먼저 확인해야하는건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의 목적이 정말 "정권별 빈부격차에 대한 정책 평가"를 대변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했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청와대가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을지를 작성하라.
그래야 동의나 반박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와 무직자를 전부 포함하여 통계를 만들어서
비교를 하라고 한다면 애초에 청와대가 그런 목적으로 통계를 발표했을때나 가능할 것이며
또는 정책 결정 또는 정책 평가를 위한 그 무언의 발표나 움직임이 있었을때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그런 통계가 아닌데 비판을 하고서 그게 틀렸다고 했더니
그럼 그 틀린것은 물론 다른것도 포함해서 통계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와 같다.
그런 목적으로 낸 통계가 아니라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양호한게 맞다.
이게 무책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사실이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린가.  사실인데.
공기업 부채와 연금 부족분을 따져도 양호한게 맞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분명히 문제가 맞다.
이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채무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추론을 하는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근거의 사실확인은 물론 논리적인 추론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논리방식은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Dedododo 20-03-30 12:25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감소 등으로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 분배를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실제로는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경제정책 궤도 수정을 더 늦춰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8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줄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불황 등 여파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0.64명으로 0.17명 줄었다.

같은 일자리 감소로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36.8% 급감했다. 역대 최대 감소율이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분위 근로소득 급감은 취약한 한계일자리를 중심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분기에 상용직은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에 많은) 임시직은 17만명 감소했다"고 말했다. 1분위 사업소득도 20만7300원으로 8.6%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4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소득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10.4%) 증가해 932만4300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4.2% 증가한 688만5600원에 달했고, 사업소득도 1.2% 증가한 179만4700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소득분배지표는 사상 최악(지난해 4분기 기준)을 기록했다.
               
Dedododo 20-03-30 12:27
   
                    
유기화학 21-04-29 02:35
   
22
               
sariel 20-03-30 12:59
   
아함... 졸려..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소득격차는 알고 계시는 노령화의 가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의 소득분배정책(그래봐야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에 따른 실직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는 최저임금과 실직자 또는 소득격차의 해소의 관계에
대해서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많은 가설과 주장은 있으나 입증된바 없습니다.
만약 입증이 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폐지를 시행하겠죠.

2017년을 예로 들어 주셧는데 그게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인지 은퇴인지 경기 불황
때문인지 하나만 특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작성하셧네요.

근로소득의 감소도 노령화와 관계가 있고 자꾸 역대라고 하시는데 1년, 2년, 3년 차츰
안좋아지면 1년이 역대 최고, 2년이 역대 최고 그렇게 되는겁니다.
상용직은 증가했고 임시직은 감소했다고 작성하신 부분만 봐도 그렇죠.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으며
이는 "어떤 가설 혹은 입증가능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하셧으면 합니다.
목적이 다른 통계와 보고싶은 부분만 가지고 온 비객관적인 근거의 나열이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겁니다.
                    
Dedododo 20-03-30 13:02
   
청년층 외에 40대 일자리 감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주축은 40대이며, 이 40대 취업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자녀를 보유한 한 집안의 가장과 그 배우자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의 '현 노동력(부부)과 10년 후 미래 노동력(자녀)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인 것이다. 그리고 이 40대 계층이 한국 경제에서 대부분 세수와 4대보험 납입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40대 일자리 감소는 정부 입장에서 치명적이다.[24]
, 고용 쇼크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부터 4대강에 들어갈 예산 22조 원이면 일자리 100만 개도 만들 수 있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 22조의 2배가 넘는 54조 원을 일자리에 투입했는데도 보수 정권하고 비교하는 것조차 측은할만큼 처참한 고용 쇼크를 만들어 놓고, 단 1년 만에 그 22조보다 많은 돈을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투입하는 셈이다.
                         
sariel 20-03-30 13:06
   
같은 글을 두개를 작성하셧네요.
다른 글인줄 알고 읽고 있었네.. 아 졸려..

계속 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연령대 인구와
이를 특정 기준(10대 20대 등)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취업 희망자를 선별해서
실제 취업이 된 수치를 계산하고 이를 매 정권별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있습니까?
없죠?

아니라면 다른 방식으로 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유기화학 21-04-29 02:35
   
22
                    
유기화학 21-04-29 02:35
   
33
               
유기화학 21-04-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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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Dedododo 20-03-30 06:25
   
④희망 고문

최악의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것도 특징이다.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가 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다"거나 '2030 제조업 강국' 같은 수사(修辭)들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대부분 빗나갔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 대사)은 나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경제가) 다행스럽게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으나 하반기에도 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sariel 20-03-30 09:42
   
④희망 고문

이 부분은 딱히 반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근데 그렇게 못믿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은 왜 믿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건
어쩔 수 없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비판이 맞나요 ?
대안없는 비판은 물론 논리적으로도 또는 사실확인도 또는 구체적인 비판도 아닌데요.
          
Dedododo 20-03-30 12:36
   
19대 대선때 박근혜정권에 실망해서 문재인 찍었고요
문재인 네팔봉사 활동이나 친서민적 이미지에 동감했고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실망했고
연속되는 경제실정과 불통,전혀 자기반성이 없는 모습에
결국은 반문이 되었습니다

전 박근혜 정권처럼 실패한 정권은 절대 지지안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도 잘한게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전 한국을 발전시킬 지도자를 지지할 겁니다
성공하면 당연히 재집권 찬성하고
실패하면 정권 교체 해야죠, 선거로서 민주적 평화적 방식으로

보수정권에 실망해서 진보를 믿었고
이제 진보정권의 무능력이나 온갖 조작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네요
이번에는 다시 반대쪽 보수정당 찍을겁니다.
만약 문재인정부가 문제 없이 잘했다면 계속 지지했을거고요
               
sariel 20-03-30 13:01
   
누구를 찍으셧는지 안물어봤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단지 님의 대다수 글이 현 정권에 대한 비난 혹은 못믿겠다는 글인데
그런 글을 도배하시는 분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현 정권을 믿는다는 듯한 전제를 쓰시니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쓴 겁니다.
                    
Dedododo 20-03-30 13:07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다시 저의 댓글 읽어 보시죠
지금 당장은 반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반문재인이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했구요
자꾸 문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이 아닙니다
ㅋㅋ  내가 지금 점심시간인데 문재인이 잘하고 있으먼
지금 이짓거리 안하고 있을거고 
무능은 용납되지만 자꾸 왜곡질 조작질 하려는 꼼수에 대해선
신물이 나서 그래요ㅡ
결과도 없어면서 그걸 쉴드만 치려는 꼼수 위선 이런것 말이죠  풉
                         
Dedododo 20-03-30 13:13
   
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죠  정보가 전부 오픈된 세상인데
우리끼리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수 있지만
세상 에는  대세 라는게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
일반 국민들의 체감 민생경제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한거라 쉴드는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공평하게 결과는 공정하게 문정부가 해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3년을 지켜봫고 기회도 주었지만
실패한건 사실이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sariel 20-03-30 13:17
   
멀 왜곡했어요 제가..?
댓글은 당연히 읽고 쓰는 겁니다.
전 남의 글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렇게 안하고 제가 직접 읽고 찾아보고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제 글은 제 글이에요. 퍼온것도 아니고요..

문재인지지했다가 반대하게 되었다는 개인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반대한다고 쓰셧네요.
그러니까요. 반대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시면서 전제를 믿는것처럼 쓰시면
이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고 쓴 겁니다.

신물나시고 꼼수도 있고 쉴드치고 머 위선도 있고 그래서 풉이고 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 생각하실 수 있죠. 잘 알았어요.
근데 경제게시판에 오셧으면 경제이야기나 합시다.

그리고 자꾸 입증되었다, 수치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 마시고 그 수치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야 나타났는지 입증되었는지 알죠.
                         
유기화학 21-04-29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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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ma 20-03-30 07:09
   
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 처럼 정말 우리경제를 위한 걱정의 비판이기를 바라지만 왠지 현 문재인 정부 앞에 붙은 '문재인'이란 꼬리표에 대한 비판 같아 보입니다.
옳은 말도 있겠고 틀린 말도 있겠지만 소위 그동네의 전문가나 뭐란 양반들은 언제나처럼 답정너식인데다 현정부를 제단할 때 들이데는 날카로은 도구들을 과거정부들의 정책들에 대한 평가에서 본 적이 없는지라 들을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원라 마귀는 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진실에 어딘 모를 발견하기 힘든 곳에 살짝 거짓말을 섞고 내용을 비트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그런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런 말을 자기들 모르게 하는 것은 뒤에서 그런 기재들이 숨어서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경기나 상황이 이렇지만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사시고 평안하시길...
     
Dedododo 20-03-30 07:32
   
댓글 다 읽어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은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고
저는 이 기사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과 대처해온
행태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일치해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검증하고 수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누구라도 비판할 자유가 없다고 하는분은 안계시지요?
          
nigma 20-03-30 07:48
   
넵, 당연한 말씀을 비판 자체를 누가 뭐라겠습니까?
저는 경제를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현정의 모든 것이 다 OK는 아닙니다만... 뭐 하여튼 비판 자체야 문제 없는 것이지만 내용과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자가 판단해봐야...
이런 점이 서구를 포함 우리 정치시스템의 약점이고 개선하고 해결해야할 앞으로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큰 건강 잘 챙기시길...
               
Dedododo 20-03-30 08:06
   
예 좋은 아침이네요
여기는 어제와 달리 햇빛이 나오네요
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와 한주를 보내시길 ...
                    
유기화학 21-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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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마나 20-03-30 07:49
   
정치글이네 누군가 신고할듯....
     
유기화학 21-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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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말벌11 20-03-30 09:34
   
선거철이구나........
     
유기화학 21-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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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03-30 09:52
   
애는
하루도  거르지않고
한국비난에  열중이군

니  정체는 머니
본토 왜구니  ???
     
유기화학 21-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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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03-30 09:54
   
하루도 거르지않고
한국정부  비난하는  넘이네
하는짓이  본토왜구들  습성과  똑같군
     
유기화학 21-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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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03-30 09:54
   


한국  스토커이니
     
유기화학 21-04-2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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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03-30 09:55
   
니 본토는  곧 디지게생겼드라
한국 관심끊고  니나라 걱정이나해
     
유기화학 21-04-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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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팔이 20-03-30 09:59
   
출처도 없이 싸지르고 토끼기...
야 색햐 정게에서나 놀아라~
     
유기화학 21-04-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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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oy 20-03-30 11:26
   
출처는 없지만 완전히 틀린말들은 아니네요
물론 민주당, 문재인정권 좋아하시는 분들은 듣기 싫겠지만
     
sariel 20-03-30 11:37
   
하하하... 출처가 없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어떻게 알 것이며
틀린게 아니라고 맞는것도 아닐텐데 뭔소리를 하시는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smartboy 20-03-30 13:51
   
당신 말대로 출처가 없는데 당신은 틀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문정권에 대해서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비판적인 글도 쓸수 있고 그런거지
               
앵두 20-03-30 14:07
   
존재하지 않는 것을 왜 존재하지 않는지 증명하라 이건가..
출처가 없으면 진위를 알 수 없죠.

그냥 출처를 알려주면 되는거죠.
                    
유기화학 21-04-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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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21-04-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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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선비 20-03-30 11:45
   
출처없는 정부심판론 글은 정게에 올리세요.
적폐청산등 정치관련글은 경제게시판에 맞지 않습니다
     
유기화학 21-04-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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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산의별 20-03-30 11:48
   
아베가

한국비난 댓글  하루에  열번 가생이에  올리라고  지령내렸니  ?
     
유기화학 21-04-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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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져 20-03-30 12:03
   
문재인의 경제정책이 완벽하진 않을순 있어도  뇌물받아쳐먹고, 살릴수 있는 사람들을 뻘짓하다 다 죽이고, 경제 쟁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책을 남발해서 나라살림 폭망시킨 전임 대통령들보다는 한 20십만배는
잘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  지구상에서 문재인을 까는 것들은 딱 세부류 밖에 없어요 

1일본의 아베,

2 조중동을 위시한 한국의 기래기들과  그들의 소스를 받아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유튜브 떨거지들

3그리고 미통당 떨거지들 입니다

총선은 코앞이고 어떻게든 문재인을 까고 싶은데  전세계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그나라의 지도자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극찬을 연일 쏟아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걸 언제까지 가짜뉴스로 물타기 할수도 없고 이놈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위에 저 표를 봐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냥 문재인 나쁜놈 이라고 말하기 위한
말장난이죠.... 이런 글들이 여러 게시판마다 보이는건 그만큼 이놈들이 똥줄이 탔다는 뜻이고 정부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이글 작성한애도 지금 반쯤 멘탈이 나가 있겠죠^^
     
Dedododo 20-03-30 12:52
   
님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결국 선거로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이세상에 완벽한 정권이 없어요
또 현실과 이상은 다릅니다
지금 부정부패가 없다고 보나?  부정부패는 다있어 너님이 모를뿐
          
너가져 20-03-30 18:17
   
조선말이 어렵나? 완벽하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라고  본문에 써놨는데?  님이 올린글 읽어보니
되도않는 조중동 찌라시만 계속 퍼올리면서 여론 선동하려고 애쓰던데 아마 예전 네이버 댓글 조작하듯이 그렇게 쉽진 않을꺼에요 가내 두루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유기화학 21-04-2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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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21-04-2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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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ododo 20-03-30 13:16
   
토론을 하려고 하셧다면 퍼온글을 가지고 오실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고 결론을 내신 후 
토론에 임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제가 님께서 퍼오신 그 글의 작성자를 찾아가서 뜬금없이 토론하자고 제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작성하신 분들의 생각이죠
     
Dedododo 20-03-30 13:18
   
님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입니다
무슨 날씨 인구 노령화 어쩌구 저쩌구

너무 졸려하지 마시고 어떤 개소리인지 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Dedododo 20-03-30 13:21
   
사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고용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핑계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2017년, 2018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 문제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예측된 일이고, 대한민국 성인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처음에 정부는 올해 취업자가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연히 이 32만 명이라는 수치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도 반영됐을 것이다.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 부진이 길어지자 정부는 신규 고용 인원 목표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쇼크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청와대가 고용 부진을 생산가능인구 감소 같은 인구 구조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23]
               
Dedododo 20-03-30 13:22
   
채널 A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런 뉴스까지 내보냈다.채널 A 뉴스캡처본 집권 2년차 7월의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비교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50만 5천 개를 창출한 반면에,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도 겨우 5천 개를 창출해내는 것에 그쳤다. 무려 100배 차이인데, 그 늘어났다는 5천 개도 사실상 60대 일자리, 즉 노인들의 생계용 소일거리라는 점에서 그 이하 세대는 고용률이 변함없거나 큰 폭으로 줄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8월에는 그 차이가 무려 238배로 벌어졌다.
                    
너가져 20-03-30 18:26
   
채널A가 언론이에요? 뉴스에요? 정론이에요? 입만 열면 개구라를 치는놈들 데이터를 곧이 곧대로 믿어요? " 60대 사상 최악의 실업률"  이게다 문재인 때문이다아~~" 알고보니 그달이
59살이 60살 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달이었슴 당연히 60대 실업률은 폭팔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50대 실업률은 폭팔적으로 줄었지 그렇다면 보도할때 있는 그대로 정확히 내보내야지 60대 실업률이 늘었다는것만 취사선택해서 보도하면서 마치 문재인 때문에 그렇다는식으로 뉴스를 만드는 놈들을 믿으라고요? 충고하나 할께요 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조중동과 그떨거지들 기사는 삼가하세요 사람을 등신으로 만듭니다 아니면 최소한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크로스체크라고 하시던가... 요즘음 무식한면 죄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유기화학 21-04-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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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화학 21-04-2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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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03-30 18:16
   
이,박 때의 정경 유착만 안나와도 성공...
자원외교로 한탕하고...
몇 십억 말을 대여하고....
나도 좀 그런 거 대여 좀 해줘봐....아무런 대가 없이 대여해 줬다며....
     
유기화학 21-04-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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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컵첫우승 20-03-30 20:15
   
잘못한건  잘못한거다    인정하면 될걸~~~~~~~
     
유기화학 21-04-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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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12 08:56
   
[기타경제]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폐기되어야 할 경제적폐 멋진글~
     
유기화학 21-04-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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