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美 FTA는 끔찍한 거래… 그래서 재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한·미 FTA를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고 지칭하며 한국과의 '재협상(renegotiating)' 의지를 드러냈다.
개정 특별공동위 개최지 신경전.
미국은 "워싱턴에서 하자" 요청.
우리는 "한국서 진행" 요구 방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한국과 나쁜 거래(bad deal)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지만 한국과의 무역에서 한 해 400억달러를 잃고 있다" 그는 "그건 끔찍한 거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과의 거래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했다. 그걸 해야만 한다"고 강조.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에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renegotiat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장소를 놓고 신경전도 시작. 미 무역대표부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 하지만 우리 정부는 특별 회기를 국내에서 진행하자고 요구할 방침.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양 당사국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특별 공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나라에서 개최하도록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 정부가 특별 공동위원회 관련 규정을 알면서도 워싱턴에서 개최하자고 한 것 같다" "이런 것도 기 싸움의 일종"이라 말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개정 협상'을 준비한다는 방침. 통상교섭본부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존 운영해온 '미국 무역 적자 분석' '철강 수입 규제' '미국 무역협정 분석' 관련 3개 TF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성일 : 17-07-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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