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소식통에 따르면 추가완화조치를 단행할 경우 연 6조 엔으로 정해전 ETF 매입목표치의 상향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은 이미 총재담화를 발표해 통상 ETF매입액을 지금까지의 703억 엔에서 1002억 엔까지 늘렸다. 당분간 매일 ETF매입액을 적어도 1000억 엔 규모로 유지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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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ETF는 상장지수펀드로 일본중앙은행이 ETF매입을 늘린다는 말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식을 더 매입해서 주식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은 평소에도 일본증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매년 약 6조엔을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상장지수펀드)을 사는데 쏟아 붓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니 일본 주식 사는데 쓰는 돈을 평소보다 약 43% 늘릴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일본정부는 정부의 부채 원금과 이자 갚느라 세수의 약 30%가 그냥 빠져나가기에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정부의 영혼의 파트너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 국채를 사줘야 하고, 여기에 더해 일본의 중앙은행은 주가 부양하느라 매년 6조엔을 써야 하기에 우스개 말로, 일본의 중앙은행은 평소에도 돈 찍어내느라 윤전기가 과열인 상태일텐데 이번엔 평소보다 43%를 더 찍어내야 하니 윤전기에 불이 날 판이네요.
안 그래도 현재 일본 주식시장에 등록된 상장기업 약 50%의 대주주 (상위 10위내 주주)가 일본의 중앙은행인데 이러다 일본의 상장기업들은 죄다 일본중앙은행 소유가 되는거 아닌지...
▲ 일본의 국가재정확보 및 주가부양 기본 시스템
민간저축 -> 일본 금융사 + 일본중앙은행 ->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매입(세수부족 메꾸기) + 주식매입(주가부양)
이것이 세수부족과 주가폭락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늘상 이렇습니다. 즉, 국가재정과 주가가 지극히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한국기업 시총과 일본기업 시총을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일본기업의 주가는 순수하게 기업의 실적(수익창출능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상황이 이러한데.....
위 표에서 보시듯, 일본의 가계저축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가계는 물론 가계, 기업을 모두 포함한 순저축율 또한 바닥수준이라 국민들의 저축을 기반으로 매년 계속되는 국채와 주식의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일본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서 국채와 주식을 매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축율 하락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된 이유는 아래 3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 저축이 아닌 소비위주 경제주체인 노령인구가 많은 초고령사회
2. 무역수지적자로 인한 기업채산성 악화 -> 계속되는 임금하락 및 실질임금 감소로 저축여력 고갈 (수출부진으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에는 기술력 하락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도 한 몫)
3. 여기에 계속되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부채질 역할
그 결과,
1. 일본중앙은행은 연간 50조엔, 2014년 10월 이후엔 연간 80조엔의 속도로 본원통화를 늘림. 즉, 돈을 찍어냄.
2. 시장에 나오는 국채의 40% 이상을 매입, 2019년 기준 일본중앙은행 자산 중 국채의 비중이 84.5%.
3. 일본중앙은행이 매년 6조엔 이상 주식을 매입해 일본증시에 상장된 약 50% 기업의 대주주(상위 10위내 주주)가 일본중앙은행이 됨.
4. 일본중앙은행 자산은 5조3천30억 달러로 일본GDP 총액보다 더 커져 버림.
참고로, 미국중앙은행(연준) 자산 - 3조7천599억 달러, GDP의 20% 미만,
유럽중앙은행(ECB) 자산 - 5조1천521억 달러, GDP의 약 40%
▲ 불경기에도 백약이 무효한 일본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세수부족 메꾸고 주가도 겉으로만 포장하고 있는데,
돈 더 찍어내 엔저를 만들어 수출경쟁력 올리려고 해도 경기가 나빠지면 엔화수요가 늘어 엔고로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이 안되고, 기준금리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려해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라 금리를 낮춰도 별 효과가 없고...
즉, 통화정책이 먹히지가 않는 일본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쓰려면 법인세라도 늘어야 하는데 무역수지 적자로 법인세가 늘기는 커녕 법인세 면제가 오히려 늘고 있기에 국채발행을 더 늘려야 하는데, 국채발행을 늘리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규모는 더 커지기에 또 국채발행을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해도 소비세를 비롯한 물가는 오르는데 반해, 실질임금은 물론 명목임금까지 계속 줄고 있어 소비여력이 없어 별 효과가 없고...
즉, 재정정책도 먹히지가 않는 일본
그러니 할 수 있는거라곤 언론을 총동원한 정신승리와 혐한짓거리 뿐.
이 글을 쓰는 저한테도 피로감이 몰려 오는 느낌이네요. ㅎㅎ
몇 자 적는다는 것이 적다보니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