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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6 10:36
[기타경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주요내용)
 글쓴이 : 귀요미지훈
조회 : 1,868  

▲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17년에 비해 2천억달러(231조7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천233억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달러 규모다. 2017년에 중국이 2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2년간 320억달러를 추가 구매하면 2년간 연평균 약 400억달러 규모가 된다.

▲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천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천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기업 비밀 절취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

▲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

▲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당초 합의문에 담을 것을 주장했던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 미국은 앞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등에 대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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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문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빠진 걸로 보이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을 늘려서 내부 단속을 우선 하면서 재선에 힘을 싣고

중국입장에서도 고꾸라지는 경제상황 속에 급한 불부터 우선 끄고 

트럼프 재선 가능여부를 두고 보자는 심산인 듯 싶네요.



제가 관심이 가는 부분 중 하나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

이 부분인데요.



중국입장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외화부족, 해외자본 이탈, 지방채를 비롯한 부실채권의 급증 등으로

돈이 씨가 마르는 상황이라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 자금의 외부수혈을 할 수 있고



미국입장에서는 

중국당국의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미국 금융사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시장에 달러를 풀어 위안화 가치 상승, 달러 가치 하락을 통해

대중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될 듯 싶습니다.

다만, 중국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향후 미국에게 목줄을 잡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 다음 문구에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차저차해서 미국자본이 일거에 빠져나가 중국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이 불안정해져도 

중국당국이 종전에 해 온 것처럼 대놓고 환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는 '약속'이라고 두리뭉실하게만 표현하고 있어 

이 부분이 합의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 강제적으로 

또 언제부터인지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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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지훈 20-01-16 10:36
   
쿠루루 20-01-16 11:05
   
무역협상이 2단계 협상이 체결 안되면 1단계를 협상 이전으로 롤백  하는것을
옵션으로 넣어놔서 미국이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것  같네요..

2단계 협상이 언제까지 한다고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기억이...
     
귀요미지훈 20-01-16 11:16
   
네. 1단계 합의 이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관세를 종전처럼 부과하거나

합의를 깰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네요.
디비디비딥 20-01-16 15:08
   
양쪽 대빵들이 전혀 신의가 없는 인물들이라...
금방 파기될듯..
할게없음 20-01-16 15:11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서 유의미한 수준까지 절상된다면 중국 기업들 타격이 엄청 나겠네요. 가격 경쟁력을 제외하면 매리트가 없는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저가공세가 안되면.. 그나저나 농산물을 저정도 추가 수입하면 중국 농부들은 그냥 죽는거네요
     
귀요미지훈 20-01-16 17:01
   
네.  그렇지요.
위안화 가치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폭락해도 지금처럼 환율에 개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상가상으로 지금처럼 중국정부가 보조금으로 도와주는 길도 막힌다면
금융시장 개방 - 환율개입 금지 - 보조금 제한 이 3가지 조치가 맞물려서 중국경제가
옴짝달싹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후안무치 20-01-17 00:20
   
저런게 완전히 지켜질리 없을거 같네요. 중국내에서 상품이 소비되면서
량을 조절 하는건데 막무가네로 수입량을 정해놓고 수입한다는건
자국 산업을 죽여가며 생산량을 일부로 축소 해서 미국 공산품,농업물품
으로 채우 겠다는건데 스스로 자해하는 꼴인데 금융도 그렇고 은행들
어려운 곳들 많을텐데 돈줄 막히는 곡소리 벌써부터 들리네요.
도산하는 은행들 많아질듯
도나201 20-01-17 12:05
   
금융개방 정책에 한단계 내볕었네요.
중국이 성장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

달러유출이 안되었던것. . . .

ㅣ돈으로 중국유출이 안되고 공산품으로 갖고 나가는 방식으로 많은 이윤을 취했음.
하지만 지금 달러로 가져나갈수 있다라는 것임.
사실상 중국의 고속성장세가 꺽인다라는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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