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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5 12:23
[부동산] 중국몽 실현중 "부동산 매매허가제 ㅋㅋㅋㅋㅋ"
 글쓴이 : 멸망의징조
조회 : 4,091  

부동산 매매허가제로 '경제의 공산주의화'가 실현중이네ㅋㅋㅋ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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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 20-01-15 12:24
   
시형~~~~ 짜요~~~
무영각 20-01-15 12:44
   
ㅉㅉ 치매의징조...  치료 받길
고생이댓큼 20-01-15 13:26
   
저 놈들이 발광하며 거품무는 것만 봐도
제대로 된 훌륭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서실 20-01-15 14:00
   
이야.....저걸 저렇게 호도하는구나. 중국넘들이 부동산 많이 사는 바람에 아파트가격이 오르는걸 막기위해 간만에 자유당 의원하나가 법안발의하려던건데.....
그리고 모든부동산 매매허가는 찌라시 어딘가에서 떠들던 것. 그걸 가ㅏ지고 정부를 비난하는 건 찌라시인생이 불과하단 증거인데......
뻔지르 20-01-15 14:51
   
박정희정권때 시작한
절대농지는
그린벨트는
기타등등 매매자유를 금지하다 싶이한 토지이용허가제는
엑스일 20-01-15 15:20
   
이제 내 재산도 국가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금은 내야지 그런거지 뭐
프리홈 20-01-15 16:00
   
중국 얘기인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얘기?
중국은 이해가 되는 것이 부동산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 하죠.
인히스플 20-01-15 17:06
   
이 좁은땅에서 부동산 자유거래가 곧 해외자본에 잠식당하는길이지.
달보드레 20-01-15 18:31
   
벅수씨  ㅋㅋㅋ 지금도 다까기 마사오 때도 허가제였다 ㄷㅅㅇ

짱게몽은 닭대가리에 물어봐라
개개미S2 20-01-15 23:24
   
어디에나 병sin은 있을 수 있지만. 너랑 비교할 바는 아닌거 같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토지거래허가제"라는게 존재한단다.. 이 660원짜리 알밥시캬..
유랑선비 20-01-16 00:04
   
선동하려고 헐래벌떡 올리려 왔네 ㅋㅋ
이아루 20-01-16 01:52
   
절대농지(농림지역), 그린밸트 같은건 안풀어줌?
왜 사유 재산을 묶어 두는건데?
시골에 땅 좀 있는데 저것때문에 수십년동안 가격이 거의 안올라 이것도좀 풀자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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