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으로 법인세는 법인단위로 발생하는거라 베트남 법인의 이윤은 베트남 정부에 내는것이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법인이 자력으로 휴대폰을 연구하고 브랜드 가치를 쌓은 것은 아니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로열티로 지급하게돼있는데요 결국 이 로열티율에 따라 세금낼곳을 정하는 꼴입니다.
극단적으로 로열티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면 베트남에서 모두 베트남에 세금을 내지만, 반대로 베트남 이익의 전부를 한국에 로열티로 지급하면 한국에다 세금을 내는 셈이죠.
이때문에 로열티율은 늘 쟁점사항입니다.
기업은 세액감면 효과가 큰 국가에 소득을 유보시키는게 유리하므로 삼성 입장에서는 로열티율을 낮게 책정해서 베트남에 소득을 유보시키고자하는 유인이 강하고,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해외 로열티율을 높게 책정해서 우리나라 법인이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베트남 국세청 입장에서는 로열티율을 낮춰서 베트남에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입장이죠ㅋㅋ 그래서 기업과 국세청은 물론이고 국가별 국세청끼리도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로열티율을 산정할때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인등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정하는편이구요, 로열티율의 타당성에대해 각국의 국세청에 사전승인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여도 세무조사때 두드려맞는 단골 소재기도하구요 ㅋㅋㅋ
현실적으로 해외생산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결국 모법인 브랜드와 기술력에 기반한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므로 해외생산법인의 이익률은 일반적인 생산외주업체수준(팍스콘같은..)의 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추는 수준으로 이익의 대부분을 모법인에게 로열티로 지급해 모법인에서 세금을 내는 편입니다.
한동안 언론에서 유니클로니 샤넬이니 해외 패션브랜드 한국법인이 매출은 수천억인데 세금은 거의 안낸다고 까던데 이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같은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