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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4 23:21
[잡담] 앞으로 계속 될 소득주도성장
 글쓴이 : 부두
조회 : 2,632  

세계가 보호무역의 흐름으로 진행 되는 상황

거기다 이미 우리나라의 수출이 한계점에 다 다른 현재.(14년부터 물량이 그대로임)
혹자는 더 증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린 팔 수있는 나라에는 다 팔았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이름만 바꾸고 실질적으론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될거임

문젠 내수는 인구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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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ktal 19-11-14 23:29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내수라는게 결국 월급 받는 분들이 지출하는거 아닌가요.소득주도 성장이 지속되어야 겠습니다.
깍두기 19-11-15 00:14
   
신 남방정책을 통한 동남아 수출활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음 그 효과가 나타날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명박정부하에서 기업프렌들리 외치고 환율 개입해 수출주도한다면 내건 정책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악영향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경쟁력 까먹는 토공사업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에게 it분야 많이 내줬구요. 하지만, 현 정부들어와 다시금 미래산업 육성하고 수출편중에서 다변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상승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좋아지면 우리경제 급가속을 밟아 급격하게 좋아지리라 생각도 해보네요. 소득주도성장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 두 정부하에서 서민주머니 가볍게하는 많은 정책들로 인해 어려워졌던거 바로잡아가는 과도기이니 온갖 거짓언론들 획책에 넘어가지 말고 꾸준히 지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gigjag 19-11-15 02:52
   
초과 세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문재인 정권은 올해 57조의 재정적자를 냈습니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산업이 수입과 수출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원이 나서 산업이 도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장하성씨가 물러났을 때 끝난 겁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담당자를 물러나게 합니까.

소득주도성장이 효과 없는 것은 아베노믹스가 효과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소비가 활성화 되고 산업이 활성화 되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시작했으나 틀렸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올해 0.5%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는 독일은 적극적인 적자재정으로 경제부양이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독일보다 일본에 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아닌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성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올해 2%, 내년 3.4%. 문제는 이렇게 재정적자로 억지로 성장률을 받치면 다음 정권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국가가 빚에 눌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독일을 따라서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합니다.
푸른마나 19-11-15 06:10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수시장이 작아서 별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상황이라 그 양극화를 줄일려고 하는거죠..
     
punktal 19-11-16 09:44
   
인구 5천만이 내수가 적어요?
     
개개미S2 19-11-16 13:03
   
아베 원숭이 시키가 수출 주도를 주력으로 내세웠다가.. 말아먹고 있죠.
Wombat 19-11-15 10:11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애 합니다
전세계 무역이 축소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수출환경의 충격을 흡수해야할 국내시장이 필요합니다
내수를 잘못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수도 투자해야 생기는거
신비루 19-11-15 10:31
   
정말 이명박이 많은 역할을 한거 같네
gigjag 19-11-15 10:39
   
푸른마나님의 인식에 동의합니다.
단지 성장이라는 말을 붙인 건 오류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정부재정적자로 떠받치면 안 됩니다.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을 올리든, 범칙금을 강화하든 간에 욕을 먹으면서도 초과세수의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계속 9%씩 정부예산 증가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사대강 부채를 떠 안겼던 것처럼 한전에 정부정책부양을 위한 부채를 떠 넘기고 있습니다.

부채는 그에 걸맞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신산업 동력을 위한 분야를 위해 내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잉여인원 공무원화가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내수 투자 아닙니다. 그냥 마구잡이 재정집행이죠. 투자면 이익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투자죠.
     
다크드라코 19-11-15 10:53
   
님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은 투자가 아니라 완충을 위해 적자를 감수한
보험 성격입니다. 국가의 재정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이미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사회입니다. 정책변화가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gigjag 19-11-15 11:25
   
그런 식이면 일본의 국가부채를 비난 못 합니다.
예산은 왜 세우고, 감사는 왜 합니까?

완충을 위한 적자감수도 묵시적인 원칙, 예를 들면 재정적자는 GDP 2% 이내, 추경은 GDP 1% 이내로 제한 하는 것 등의 안전장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2% 묻고 더블로 가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적자 예상이 3.4%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4%는 될 테니 틀린 예상은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빚으로 성장률을 만들면 다음 정권이 줄이고 싶어도 경제후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큰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0.5%밖에 성장 못 했어도 재정적자를 통한 인위적인 부양은 없다고 못 박고 있는데 왜 한국은 그렇게 못 합니까?

왜 기재부 장관은 처음에는 60%까지 빚늘리라는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다가 48%까지는 하겠다며 IMF, OECD, 폴크루그먼 찾아다니며 빚낼 명분이나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 경제를 봐줄만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와 정부재정 건전성 두 개 뿐인데 이거마저 털어먹으면 다음은 미래가 없습니다.
진실게임 19-11-15 14:02
   
내수가 작을 수록 내수에 투자를 해야 시장이 커지는 거지.
황제폐화 19-11-15 16:36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다.
어떻게 소득으로 성장을 하나?
소득이 생긴다고 소비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득을 늘려주는 주체가 기업인데 기업은 이윤이 떨어지는데 소득을 억지로 늘려버리면
기업 이윤이 바닥을 찍고 신규 취업이나 직원 복지가 줄어드는게 당연한 거다.
정부의 주요인사라는 것들이 기업과 직원을 적대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대참사를 벌인거다.
대부분의 기업 경영자들은 빨리 이 정권을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감옥에 누가 가야되나 저들이 좋아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프리홈 19-11-15 20:44
   
말만 번지르르한 소득주도 성장!

2 년합 30 % 이상 최저임금 올리고 52  시간제 근무하면 근로자 소득이 증가할 줄 알았나벼?

기업들이 사업할 분위기가 나고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자가 늘어 소득이 향상되는 것이 정도이다.

기업으로 빼앗듯 근로자 임금을 올린다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기업할 맛이 안나 기업접고 여행이나 다니려  하지 않겠나?

오히려 최하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규제만능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값만 올려 서민층과 증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겼었지.
이걸 양극화 심화라 한다나?

정권직전 최근 5년간 연평균 GDP 3 %  성장율을 1 ~ 2 % 대 이하로 하향시키고 이제와서 하는 말이 걸작이다.....성장율은 중요하지 않단다.

좌파의 전형이 무엇이냐 하면 수령이나 우두머리의 무오류 도그마다.
이건 북한이나 좌파정부나 한결같다....뿌리가 같기 때문일까? (종북주의?)

암튼 문정부가 제정신차려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길 고대한다.
그래야 서민생활도 펴지 않겠나 싶다.

첨언:  남북통일을 앞당기려면 남북대화를 통한 진전 이외에  주변국들의 묵시적 동의나 방해가 없도록 외교를 잘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왜?  남북통일은 한국의 해묵은 과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luered 19-11-16 02:28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가 증명된 정책임.

최저시급을 올리려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따라줘야함. 최저시급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면 돈 더 받고 끝나는게 아니라, 노동생산성이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림.

예를 들어 내가 페지 수집상 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해서 폐지 줍는 일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이 쉬지않고 1시간동안 폐지를 줍는 양이 5000원어치가 최대라고 가정하겠슴.

그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4000원이면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기대하는 수익은 한사람 / 시간당 1000원임.
그런데, 최저시급이 6000원으로 오르면, 내가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수익은 고사하고 직원당 매시간 1000원씩 적자가 남.
따라서, 나는 이 사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고 그동안 내가 고용했던 사람은 그냥 실업자가 됨.

왜? 내가 유지하던 사업의 경우 직원당 노동생산성이 5000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그 이상으로 인상되면, 더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에게 미니 트럭을 주고, 이동시간과 한번 나가서 가져올 수 있는 폐지의 양을 늘려서 시간당 50000원 어치의 폐지를 수집할 수 있다면, 최저시급이 설령 10000원으로 오르더라도 이 사람은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 이럴 경우 직원의 경우 운전이 가능해야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인력) 사업주는 직원에게 트럭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자본이 있어야함.

따라서 자본이 적어 트럭에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노동생산성에 의지하는 업종 자체사 아예 사라져버리게 됨.

이런 이유로 인해, 지난 몇년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훨씬 웃도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던 것임.

소득주도 성장론 주장할 거면, 왜 시급 10000원도 안되게 하려고 함? 아예 최저시급 10만원 100만원으로 하지.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이 소득으로 더많은 소비를 할텐데, 왜 그렇게 안함?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현실에 대한 고려는 하나 없이 책상에 앉은 망상가가 만들어낸 그럴듯해 보이기만 하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란 말임.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초과하는 최저시급의 인상은 실업을 양산하는 지름길임.
punktal 19-11-16 09:48
   
97년 이전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시절이었습니다.주말에는 바빠서 밥을 못 먹었죠.부모님 손 잡고 영화보고 맛있는거 먹으러 다니는 가족들로 넘쳐났고 매일같이 저녁에 택시탈려면 합승을 해야했죠.중소기업 과장정도되면 32평 아파트에 중형차 한 대는 굴리던 시절이었습니다.등록금은 100만원 정도여서 부담이 되지도 않던시절.그 당시는 비정규직이 아예 없었습니다.전원 정규직이었죠.현재 경제수준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기득권층이 가져가던거 노동자에게 돌려주면 내수도 엄청 살아나죠.
개개미S2 19-11-16 13:04
   
벌래시키 몇마리랑 토왜가 꼬였네요...
     
토미 19-11-17 12:14
   
이런 뷰 웅 쉰 을 봤나 ㅋㅋ
          
ibetrayou7 19-11-18 23:41
   
이런 뷰 웅 쉰 을 봤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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