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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14:07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글쓴이 : 귀요미지훈
조회 : 2,051  

출처 : IMF 2019년 9월, 10월 Fiscal Monitor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수입 비율 24.6%
IMF 분류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홍콩, 싱가폴 제외)

유로지역 평균    45.7% 
선진국 평균       36.6%
G7 평균            36.2%
일본                34.6%
미국                31.5%
한국                24.6%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지출 23.38%
G20 국가들 중 19위

프랑스       54.5%
이태리       49.15%
독일          45.19%
G7 평균      39.49%
일본          36.81%
미국          36.41%
G20 평균     35.92%
한국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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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지훈 19-11-03 14:07
   
ijkljklmin 19-11-03 22:42
   
최근 자료가 없어 2014 자료로 얘기해 봅시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7/6/8/758033/1.jpg]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의 낮은 세수비중은 낮은 소득세, 낮은 일반소비세에 기인합니다. 세수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소득세를 올리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8%, 부가가치세에서 3% 인상하면 G20 평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과세표준의 42%서 50%로 늘인다 해도 부과대상 숫자가 적기 떄문에 세수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후 50%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줄이고 전체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세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율인상을 찬성하나요?
     
국산아몬드 19-11-04 07:26
   
네.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컬링 19-11-04 07:06
   
근데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거 아녔나요?

2019년 예산만 봐도 일본은 100조엔을 좀 넘는 정도가 우린 470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GDP대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개념이 아닌가요?
죽여줘요 19-11-04 09:09
   
한국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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