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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14:07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글쓴이 :

귀요미지훈

출처 : IMF 2019년 9월, 10월 Fiscal Monitor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수입 비율 24.6%

IMF 분류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홍콩, 싱가폴 제외)

유로지역 평균 45.7%

선진국 평균 36.6%

G7 평균 36.2%

일본 34.6%

미국 31.5%

한국 24.6%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지출 23.38%

G20 국가들 중 19위

프랑스 54.5%

이태리 49.15%

독일 45.19%

G7 평균 39.49%

일본 36.81%

미국 36.41%

G20 평균 35.92%

한국 23.8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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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요미지훈 19-11-03 14:07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45500002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11030834374655a218188523_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45500002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11030834374655a218188523_1



		ijkljklmin 19-11-03 22:42 최근 자료가 없어 2014 자료로 얘기해 봅시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7/6/8/758033/1.jpg]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의 낮은 세수비중은 낮은 소득세, 낮은 일반소비세에 기인합니다. 세수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소득세를 올리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8%, 부가가치세에서 3% 인상하면 G20 평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과세표준의 42%서 50%로 늘인다 해도 부과대상 숫자가 적기 떄문에 세수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후 50%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줄이고 전체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세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율인상을 찬성하나요? 최근 자료가 없어 2014 자료로 얘기해 봅시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7/6/8/758033/1.jpg]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의 낮은 세수비중은 낮은 소득세, 낮은 일반소비세에 기인합니다. 세수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소득세를 올리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8%, 부가가치세에서 3% 인상하면 G20 평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과세표준의 42%서 50%로 늘인다 해도 부과대상 숫자가 적기 떄문에 세수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후 50%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줄이고 전체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세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율인상을 찬성하나요?



		국산아몬드 19-11-04 07:26 네.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컬링 19-11-04 07:06 근데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거 아녔나요? 2019년 예산만 봐도 일본은 100조엔을 좀 넘는 정도가 우린 470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GDP대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개념이 아닌가요? 근데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거 아녔나요? 2019년 예산만 봐도 일본은 100조엔을 좀 넘는 정도가 우린 470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GDP대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개념이 아닌가요?



		죽여줘요 19-11-04 09:09 한국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 한국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



		멀리뛰기 21-01-02 18:08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잘 봤습니다.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잘 봤습니다.



		멀리뛰기 21-01-12 08:28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감사^^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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