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9-11-03 14:07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글쓴이 :

귀요미지훈

출처 : IMF 2019년 9월, 10월 Fiscal Monitor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수입 비율 24.6%

IMF 분류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홍콩, 싱가폴 제외)

유로지역 평균 45.7%

선진국 평균 36.6%

G7 평균 36.2%

일본 34.6%

미국 31.5%

한국 24.6%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지출>

한국, 2020년 GDP대비 재정지출 23.38%

G20 국가들 중 19위

프랑스 54.5%

이태리 49.15%

독일 45.19%

G7 평균 39.49%

일본 36.81%

미국 36.41%

G20 평균 35.92%

한국 23.8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귀요미지훈 19-11-03 14:07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45500002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11030834374655a218188523_1 https://www.yna.co.kr/view/AKR20190831045500002 http://www.g-enews.com/view.php?ud=201911030834374655a218188523_1



		ijkljklmin 19-11-03 22:42 최근 자료가 없어 2014 자료로 얘기해 봅시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7/6/8/758033/1.jpg]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의 낮은 세수비중은 낮은 소득세, 낮은 일반소비세에 기인합니다. 세수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소득세를 올리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8%, 부가가치세에서 3% 인상하면 G20 평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과세표준의 42%서 50%로 늘인다 해도 부과대상 숫자가 적기 떄문에 세수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후 50%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줄이고 전체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세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율인상을 찬성하나요? 최근 자료가 없어 2014 자료로 얘기해 봅시다. [http://image.newstomato.com/newsimg/2017/6/8/758033/1.jpg]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의 낮은 세수비중은 낮은 소득세, 낮은 일반소비세에 기인합니다. 세수비중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이려면 소득세를 올리고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합니다. 소득세에서 8%, 부가가치세에서 3% 인상하면 G20 평균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과세표준의 42%서 50%로 늘인다 해도 부과대상 숫자가 적기 떄문에 세수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후 50%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제액을 줄이고 전체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역진세의 성격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의 세율인상을 찬성하나요?



		국산아몬드 19-11-04 07:26 네.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저소득층이라도 세금은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컬링 19-11-04 07:06 근데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거 아녔나요? 2019년 예산만 봐도 일본은 100조엔을 좀 넘는 정도가 우린 470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GDP대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개념이 아닌가요? 근데 예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일본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쓴다는거 아녔나요? 2019년 예산만 봐도 일본은 100조엔을 좀 넘는 정도가 우린 470조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GDP대비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거 아닌가 싶은데 이 개념이 아닌가요?



		죽여줘요 19-11-04 09:09 한국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 한국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이유



		멀리뛰기 21-01-02 18:08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잘 봤습니다.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잘 봤습니다.



		멀리뛰기 21-01-12 08:28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감사^^ [기타경제] GDP대비 재정 수입 & 지출 감사^^

Total 16,41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5000
16013	[금융] 공매도 완전 금지하면 이득 보는 사람 (3)	인스피어	11-09	2269
16012	[기타경제] 10년 전 기술유출의 부메랑 (1)	케이비	11-08	3145
16011	[기타경제] 추경호 "찬바람 불면 경기 나아질것"ㅋㅋㅋ (12)	Verzehren	11-08	2117
16010	[주식] 공매도 금지 하루 만에 물거품…수익인증 사라진 투자카… (5)	욜로족	11-07	1693
16009	[잡담]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신고가 ㄷㄷㄷ (2)	강남토박이	11-07	1169
16008	[잡담] 공매금지 한다고 바닥을 길 주식이 온전할것 같나. (1)	커피나땅콩	11-07	1048
16007	[잡담] 주식 개폭등 ㄷㄷㄷ (17)	강남토박이	11-06	4180
16006	[잡담] 정말 정상인게 없는 정권임. (17)	커피나땅콩	11-06	2756
16005	[부동산] 서울 아파트 매물 사상 최초 8만 건 넘어…한 달 새 1만 … (2)	VㅏJㅏZㅣ	11-05	2762
16004	[주식] 10월 코스닥 수익률, G20 '꼴찌'..코스피도 하위권	VㅏJㅏZㅣ	11-05	991
16003	[잡담] 삼성 디스플레이,하만 영업이익 전망 ㄷㄷㄷ.jpg	강남토박이	11-05	2260
16002	[기타경제] 10월 외환보유액 12억 4천만 달러↓... 석 달째 감소 (4)	VㅏJㅏZㅣ	11-03	2975
16001	[기타경제] “고금리·경기침체에 이자도 못냈다” 기업 42.3% ‘사상… (1)	VㅏJㅏZㅣ	11-02	1412
16000	[기타경제] 경기·물가 다놓친 秋경제팀.. 내년은 더 어렵다 (4)	가비	11-02	1571
15999	[잡담] 업체별 23년 분기별 디램 영업이익률과 시사점	강남토박이	11-02	984
15998	[기타경제] '극한' 몰린 자영업자들...'역대 최대' 또 … (24)	VㅏJㅏZㅣ	11-01	2674
15997	[잡담] HBM은 하늘이 한국 반도체에 내려준 엄청난 축복임 (6)	강남토박이	11-01	2286
15996	[금융] 금융 횡재세 때문에 금융 주주들 난리네요. (5)	땡말벌11	10-30	2891
15995	[기타경제] "IMF 때 보다 더 어렵다" (16)	VㅏJㅏZㅣ	10-29	3765
15994	[기타경제] 무역적자가 심각한가봅니다. (19)	미로	10-29	3363
15993	[기타경제] 한국경제인협회 "11월 기업경기 부진‥20개월 연속 부정… (8)	VㅏJㅏZㅣ	10-25	3479
15992	[잡담] 2023년 1인당 gdp 한국이 다시 대만 추월? (25)	dtan	10-22	7755
15991	[재테크]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9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 (6)	쿠닥이	10-22	3116
15990	[금융] "우리 망했어요" "빚만 눈덩이" 기업파산·가계빚 모두 �… (5)	욜로족	10-22	4318
15989	[잡담] 절망하는 삼성 “아이폰 들고 샷?, 낯익은 ‘얼굴’ 누군… (12)	욜로족	10-22	4964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