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정동향 관리재정적자가 8월까지 누적 50조입니다.
재정을 미리 당겨썼다고 연말이 되면 43조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즈음 대통령이 괜시리 대기업 출장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GDP 1%가 20조정도 입니다. 50조 적자재정을 썼는데 2%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GDP = 정부 + 기업 + 가계 + (수출 - 수입)이라고 하던데 정부가 GDP 예상 성장률 2%보다 더 썼는데 2%나 1%라면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이미 올해 정부재정수단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올 구석이 없고, 가계는 이미 대출이 위험수준이고, 수출과 수입은 비례해서 줄었고, 수출과 수입이 줄었으니 당연히 국내 산업 생산도 줄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수요가 없으니 투자를 할 이유도 여력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적 존재가 있는데 삼성, SK, LG, 현대인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 여력이 있는 곳은 여기뿐인가 하노라해서 경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안 좋으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국밥먹기, 배추장사 아줌마 손잡아 주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적자 미래야 말로 가장 암울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 167조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 업적이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2년 초과세수 기조를 만들어 줘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재정걱정 없이 돈질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추경놀음 안 하고 재정을 아껴서 이명박 정권이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권 예상 적자는 올해 43조 추가세수개발이 없는 한 내년 86조, 내후년 129조입니다. 총계 258조이고 그동안 초과세수로 채권 덜 찍었다는 거 27조 빼줘서 240조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권 말기 국가채무 GDP 대비 48%이상 예상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죠.
이렇게 경제지수 관리가 엉망이니까 폴 크루그먼, OECD, IMF에게 립서비스 받아서 빚 왕창 낼 명분이나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작성일 : 19-10-2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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