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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4 04:21
[기타경제] 역대 정부 누적 적자를 비웃기 전에 현정부의 예상 적자 미리보기
 글쓴이 : gigjag
조회 : 1,921  

10월 재정동향 관리재정적자가 8월까지 누적 50조입니다.
재정을 미리 당겨썼다고 연말이 되면 43조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즈음 대통령이 괜시리 대기업 출장방문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GDP 1%가 20조정도 입니다. 50조 적자재정을 썼는데 2%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GDP = 정부 + 기업 + 가계 + (수출 - 수입)이라고 하던데 정부가 GDP 예상 성장률 2%보다 더 썼는데 2%나 1%라면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이미 올해 정부재정수단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나올 구석이 없고, 가계는 이미 대출이 위험수준이고, 수출과 수입은 비례해서 줄었고, 수출과 수입이 줄었으니 당연히 국내 산업 생산도 줄었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수요가 없으니 투자를 할 이유도 여력도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적 존재가 있는데 삼성, SK, LG, 현대인 것 같습니다. 기업투자 여력이 있는 곳은 여기뿐인가 하노라해서 경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안 좋으면 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국밥먹기, 배추장사 아줌마 손잡아 주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재정적자 미래야 말로 가장 암울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 167조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 업적이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2년 초과세수 기조를 만들어 줘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재정걱정 없이 돈질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추경놀음 안 하고 재정을 아껴서 이명박 정권이 금융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권 예상 적자는 올해 43조 추가세수개발이 없는 한 내년 86조, 내후년 129조입니다. 총계 258조이고 그동안 초과세수로 채권 덜 찍었다는 거 27조 빼줘서 240조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권 말기 국가채무 GDP 대비 48%이상 예상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죠.

이렇게 경제지수 관리가 엉망이니까 폴 크루그먼, OECD, IMF에게 립서비스 받아서 빚 왕창 낼 명분이나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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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지말자 19-10-24 05:49
   


님이적은 글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정부에 흠이 되는 글을 적었으므로  곧 정치게시판 사람들이 와서 님을 왜구라 욕할겁니다
     
신비루 19-10-24 10:56
   
지가 글쓰고 지가 댓글단다
술먹지말자고??
맨날 술먹고 글 쓰는거 같애
제정신 아냐ㅉ
눈팅중 19-10-24 05:49
   
그냥 돗자리 펴면 먹고는 살겠네.
가게부채의 원인이 어디서 기인한건지도 모르고
만년방문자 19-10-24 08:04
   
삼성팔아 갚으면되지 뭔 걱정이야
     
OOOO문 19-10-24 11:27
   
이야 대단하네요 ㅋㅋㅋ


이게 대가리 깨진 분들의 기본 상식인가여 ㅎㅎㅎ
     
젊은사람 19-10-25 10:0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 깨진게 아니라 산산조각났네
유일구화 19-10-24 08:36
   
병진
ranteria 19-10-24 10:27
   
살다살다 이런 짱개식 계산은 또 처음보내 누적 재정적자를 가지고 현재 성장률에 대입한다? 이게 말이 되려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한푼도 안쓰고 있었어야지;;;;;;;;;;;; 성장률에 대입하려면 재정이 gdp 대비 몇프로 확장됬는지를 가지고 말해야하는게 너무 당연하자나 그리고 누적 더하기 하는건 먼 꼴이야?????
ranteria 19-10-24 10:31
   
그리고 관리재정수지가 뭔지는 알아?? 4대보험 포함하는거야 이게 정권 맘대로 된다고 보냐?? 제대로 비교하려면 관리재정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를 가지고 비교해야 하고 이건 이명박 이후 주욱 흑자다 오히려 이정부 들어서 흑자폭이 늘어서 문제야 정부가 국민의 돈을 뺏아다 안쓰고 쌓아놓는형국이거든 그러니 IMF에서도 재정확대 하라고 난리인거고

아나 떠먹여 준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이거나 보고 갱생해라
     
gigjag 19-10-24 20:09
   
말씀을 똑바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본인이 인용한 주소의 내용도 반대로 해석하셨네요.

통합재정수지가 기금을, 그것도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금은 예수금 성격이니까 언젠가는 지급해야할 빚 같은 것이라서 관리재정수지를 개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지표에 나온 재정수지는 보면 아시겠지만 1년전까지의 내용만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의 QnA에서 최신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월간재정동향을 보라고 담당자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IMF는 난리 안 쳤고, 통합재정수지는 뭉뚱그려 논 거라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로 따지면 1조 흑자인가 그렇죠.
방랑기사 19-10-24 11:30
   
저금리. 지역화폐 동원해서 인플레이션 유발시키려고 하는데 현실은 디플레이션 진행중
할게없음 19-10-24 12:55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난 두 정부는 돈 너무 끌어썼음 추경규모부터 막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급등한건 팩트임 GDP대비로 봐야지 절대값으로 따지면 당연히 갈수록 늘지
     
gigjag 19-10-24 20:15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뛰어넘는 국가채무를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핑계나 댑니까?

추경은 최초 예산과 실제 운용간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고친 예산입니다. 나중에 통계로 뽑을 때면 다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부의 추경이 작았던 것은 예산 증가율을 9%이상으로 처음부터 크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운동포기 19-10-24 13:24
   
무조건 친일파매국노 때려잡으면 해결됨...
그넘들이 과거 뭐든 빨갱이종북 탓했듯이 친일파매국노 때려잡고 재산몰수하면 대활황은 예정된거임.
     
국산아몬드 19-10-25 00:08
   
친일매국노를 때려잡으면 경제가 사나? 어째서? 진짜 단세포들이네
나우먼 19-10-24 20:46
   
베충이 멀티 알바 새x 지가 글쓰고 티키타카 하는거 보소
젊은사람 19-10-25 10:05
   
크 답이 없는 곳에서 깨우침을 알리려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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