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25bp 인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내년 1분기엔 1.00%로 더 내릴 것으로 전망
일각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거나, 가계부채의 문제를 더 키우는 부작용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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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을 조금 풀어 쓰자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 같다
->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더 풀 것 같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 이렇게 푼 돈이 기업의 투자, 생산, 고용과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리지 못해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상황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운다
-> 금리가 낮으니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림으로써 가계의 부채가 더 악화되는 상황
결국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더 풀어도 경기불황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개인은 지출 대신 현금보유나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실물경제(기업의 투자, 생산, 고용 및 가계의 소비지출)로 흘러들지 못하고
금융권과 지갑 속에서만 머물러 경기부양이 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도 한 몫 할테구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등 투자수익으로 살아야 하는 고령층 입장에서는
돈을 손에서 놓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니까요.
흔히 얘기하는 '돈맥경화'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그럼 이런 우려가 나오는 근거는 뭐냐?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를 보면
* 통화승수는 간단하게 말해 한은이 찍어낸 돈(본원통화)이 (은행의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시중에 돌고 돌아 얼마나 많은 통화량(M2)을 만들어 냈냐..
라는 것인데 시중에 있는 돈(M2)의 양을 한은이 찍어낸 돈(본원통화)의 양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수치가 늘면 돈이 잘 돈다는 얘기가 됩니다.
* 통화유통속도는 돈이 일정기간 거래에 사용된 횟수로서 연간 명목 GDP를 시중에 있는 돈(M2)으로 나눈 것인데 역시 수치가 높아야 돈이 잘 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올해 2분기에 통화승수는 15.7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이고
통화유통속도의 경우에도 작년에 0.72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리인하를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금융정책과
정부가 필요한 곳을 정해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함께 쓰던지
아니면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훨씬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결국 어떤 정책을 쓰던간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주체들의 심리겠죠.
정부가 뭘 해도..경기지표가 호전되어도... 그래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투자나 소비를 안하는거니...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란 말이 경제에서도 여실히 통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성일 : 19-10-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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