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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7 00:57
[기타경제] (블룸버그) 한국, 글로벌 불황에 가장 잘 준비된 국가
 글쓴이 : 귀요미지훈
조회 : 5,633  

2.JPG

1.JPG


<덴마크의 투자은행 SAXO BANK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9월 27일자 기사>


미중무역분쟁이 글로벌 불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번 분기에 독일이 불황에 빠지고 내년 중국의 성장율이
6% 아래로 내려갈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면 
불황을 피하기 가장 좋은 곳은 한국과 러시아다.


모든 신흥국들이 (불황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 또는 금융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지만
두 가지 정책 사용이 가능한 것은 오직 한국과 러시아뿐이다.
이 두 나라는 이자율이 높고 재정 흑자이기때문.


한국은 8월에 물가상승율이 0으로 실질 이자율이 2004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최근 몇 년 간 세금인상으로 국가재정에 여유가 있다.
올해 원화표시채권에 자금이 몰려 2007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한국이 '선진국'이지 왜 '신흥국'이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거 같아
몇 자 적어보자면...

외신기사들 보면 이 기사에서처럼 한국을 '신흥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은 해외 모든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developed country(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선진국)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금융시장 일각'에서,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을 대표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가 아직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MF와 영국의 FTSE 지수, 미국 S&P와 다우존스지수 등은 한국을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구요.

MSCI가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한 이유는 
MSCI가 한국을 선진국시장에 넣기 위해 역외 원화거래시장 개설,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등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을 주고
글로벌 공적자금(연기금, 국부펀드)의 유입을 유도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 등을 대외에 어필하기 위해
MSCI 선진국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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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지훈 19-10-07 00:57
   
베스타니 19-10-07 01:25
   
"올해 원화표시채권에 자금이 몰려 2007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크죠.....이뜻은 세계공용통화인 달러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겠단게 아닌 원화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겠다는 채권에서도 자금이 몰린다는건 그만큼 울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더 중요한건....

우린 달러...즉, 미국과의 통화 스왚을 아직 못했음에도 원화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건.....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게다가 본문에서도 언급되지만.....

우린 세수를 꾸준하게 높여왔는데.....이는 세계경제가 불황일때도 호황일때도 변화폭이 크지 않게 상승했습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볼께 아닌 우린 그나마 형평성을 가진 세수입을 기반 했다는거죠....

다르게 표현하자면....우린 미국발 금융 위기때도 세수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반발이 적은건 그나마 형평성을 가지기 위한 세수정책이 이뤄졌기 때문인데....

물론 이 의견에 대한 반발이 있을수 있겠지만......

우린 부패가 문제인거지 가진자에 대한 꾸준한 세금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부정적인 세금포탈을 우린 경계하면 됩니다....ㅎㅎ
루이14 19-10-07 02:22
   
러시아는 이미 경제적으로 가라앉는것 같던데..

성장률보니 개판이더군요...

일본보다 낮음..
gigjag 19-10-07 02:24
   
재정흑자 기조도 끝났습니다. 이미 초과세수 흐름은 끊겼습니다.

대통령이 유럽 따라서 적자재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얼마까지요? 60%까지 간다는 걸 반대했으나 완전히 거부할 수 없어서 46%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저 2%대 budget surplus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 GDP 성장률은 들어봤어도 GDP 2%대 재정흑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정흑자가 좋은데 왜 이명박식 적자재정으로 간다고 하는지, 왜 그걸 한국경제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2% 성장률이라면 기업, 가계, 수출 - 수입 부문은 제로 성장이고 정부재정만 GDP 대비 2% 늘린 셈인데 흑자재정도 끝이니까 빚으로 실적 떠받히는 문재인식 경제성장 2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림순대 19-10-07 02:56
   
재정흑자가 좋은거라고요?ㅋㅋ

재정흑자라는건 재정정책의 여유가 있다는 거지 재정흑자 유지 자체가 좋은건 아닙니다만.

정부의 역할은 세수가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더 푸는거예요.
재정 흑자를 무슨 기업 흑자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되죠 님아.

그리고 불황일 때는 더 푸는게 맞는거고요.
          
gigjag 19-10-07 03:38
   
이 기사에서 칭찬하고 있는 가장 준비된 국가라는 지칭이 재정흑자에서 나온 말인데 재정흑자의 긍정적인 면을 부정한다면 가장 준비된 국가라는 수식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독일이 흑자재정 상태에서 경제성장을 이어갔기 때문에 독일이 칭찬받았던 것이고 그 흐름이 올해 끈겼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재정이었는데 올해 세수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수감면하던 것들 취소하고 있습니다.

IMF 동문인 한국과 러시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의 흑자재정 정책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예타면제를 해서 경제적 타당성도 없는 자산획득에 빚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재정적자 정책을 반대하는 거죠.

적자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얘기할 때 유럽나라 따라간다고 예를 든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크림순대 19-10-07 04:04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여유가 있다는 정도의 긍정적 견해입니다.

균형재정이 기준이고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 지출을 늘리는게 정부의 역할.

재정정책에 흑자를 마치 기업 흑자마냥 꼭 올려야 한다는 건 1900년대 전후의 경제 관념입니다.

이탈리아는 왜 나온지 모르겠으나 eu 권장 부채 비율이 60% 입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리더국은 60% 초과 80%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적자재정을 해서 정부 지출 목적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 깐다면 뭐 당연한거라고 보지만
적자 재정 자체를 금기시 되는 것처럼 여기는건 경제학 원론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부 투자 타당성에 대해 까는 의견 개제는 찬성합니닷.
                    
gigjag 19-10-07 06:16
   
빚을 지는 것은 그에 걸맞는 환금성이 있는 자산취득이 될 때 그나마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균형이 맞으니까요. 빚이 많은 것이 좋은 경제학 따위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60%까지 빚질 수 있다고 떠벌리는 것도 우리가 60%까지 빚 안 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미 60% 빚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뭔 핑계를 댈까요?

유럽 리더국가들은 빚이 많기 때문에 별로 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 기사가 한국은 가장 준비된 나라라고 찬양하는 이유죠.
     
베스타니 19-10-07 03:00
   
그냥 쉽게 질문할께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재정 낙차폭이 얼마나 되나요??......(참고로 제가 아는것과 달라서.....)

어떤 기준이 적용 됐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이건 반박할려는게 아닌 알고 싶어서니....

근거가 되는 출처를 알려주시면....

보고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gigjag 19-10-07 03:44
   
저도 정확한 데이타를 보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나라지표(www.index.go.kr)에서 예산증가금액이 GDP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정도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기사에서 단편적인 사실들과 정부상황발표, 정책기조를 확인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것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귀요미지훈 19-10-07 15:14
   
1. 재정흑자 기조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기조'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한 방향으로의 흐름입니다. 향후 최소 몇 년간의 세입와 정부지출을 보고 판단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2. 재정흑자폭을 GDP 대비 2%...라고 표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GDP는 한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능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여러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정부부채 수준을 가늠할 때도 GDP의 몇 퍼센트..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의 재정흑자가 GDP 대비 2% 수준이라고 표현한 건 하등 잘못되거나 이상할게 없습니다.

3. 재정흑자가 무조건 좋고 재정적자가 무조건 나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상황 등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에 맞게 재정정책(정부지출 확대 또는 축소), 금융정책(금리 인하 또는 인상), 조세정책(세금 감세 또는 증세) 등 여러가지 정책 MIX를 통해 경기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경제주체들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크레딧(빚)을 활용하는 것 또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당연한 것이구요. 회사채, 국채 등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유럽 대부분 선진국가들은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빚으로 실적 떠받치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최근 몇 년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런 정책 MIX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경제권은 이미 재정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 하면서 경제성장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우리보다 훨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선진경제권에서 2%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한국, 미국, 스페인 3개국 정도 밖에 없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경제 펀더멘털이 좋고,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이며
성장율이 다른 선진경제권에 비해 높기에 현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기부양책을 쓰는데 오히려 더 신중한 편입니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정부재정이 적자상태로 빠질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며 우선 경기가 살아야 향후 정부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igjag 19-10-07 16:25
   
선생님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직접 답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의 재정정책은 최초 대통령의 60%까지 빚을 져도 괜찮다는 언급부터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호응으로 경제부총리가 정권말기까지 GDP 46%까지의 부채를 예상하고 예산계획을 짤 것을 언급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경제동향 9월호에 이미 정부의 역할을 크게 반영한 예산을 제출했다고 하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에 특별히 경기가 나아져서 세수가 크게 늘지 않는한 반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가 GDP 2%에 대한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재정흑자가 GDP 2%씩 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저 2%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혹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수치를 가르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셋째,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재정정책이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GDP 60% 언급과 같이 지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국가적 사업이 제시된 것도 아닌데 재정으로 메꾸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GDP 1%는 20조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부채가 38%면 160조, 40%면 120조가 넘는 금액인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비해서도 과도하죠. 4대강 사업도 노동계통은 중국건설인력만 돈 벌었다는 판에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서민계층에 돈이 가지도 않습니다. 효과없이 늘린 빚은 국가부채의 일본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봅니다.

넷째, 펀더멘털이 좋은 이유가 부채비율이 낮고, 박근혜 정부말에서부터 시작된 초과조세 기조에 힘입어 흑자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죠. 이미 재정적자는 올해부터 시작됐고, 최저임금상승률이 2.9%로 결정난 걸 봐도 정부측은 반전이 없다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조세수입 증가는 수출증가와 그에 따른 기업투자와 가계소득증가 아니면 반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경기대응 추경편성도 GDP 1% 수준에서 놀았지 이번처럼 정권말까지 6-8% 쓴다는 것은 과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빚은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귀요미지훈 19-10-07 17:03
   
말씀하신 의견 잘 보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진심어린 우려에서 쓰신 좋은 글이라고 느껴집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같이 좀 더 추후 실제상황을 지켜 보면서 판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gigjag 19-10-07 17:30
   
예, 계속 지켜봐야 하고 덩어리가 큰 것은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원더풀데이 19-10-07 04:12
   
기사의 보고서를 보면 2019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몇년간의 누적 흑자와 재정상태 그리고 2019년의 진행 상태를 토대로
전망을 예측한 기사라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윗 분들이 말한 올해 적자재정 정책의 시행은 우리 주관적인 시점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객관적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올해 적자재정일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쯤의 평가겠죠
그러니 저 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도 기업들 세수 감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졌구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 및 유럽연합도 작년 초 출구전략 모색하다
미중 무역 전쟁 후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경기부양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좁은 시각으로 국가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gigjag 19-10-07 06:25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발표된 1월부터 7월까지 누적된 통합재정수지는 24.3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8.2조원 적자로 나옵니다.

집행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14.1조원 초과집행된 것을 뺀다고 쳐도 통합재정수지에서 10조원 정도 적자입니다.

국내에 국한된 좁은 시각운운 같은 표현 문제입니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으면 정부가 일단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예타면제는 하겠다, 빚을 왕창 내겠다 소리나 하니 순서가 잘못된 거죠.
     
킹크림슨 19-10-07 09:58
   
블룸버그서 평가한 자료를 왜 정부가 좋다고 얘기한 걸로 변조합니까?

최근 정부 경제관료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위가라고 한건 들어봤어도, 좋다고

한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위 자료는 국가간 비교고, 모두 다하는 국제적 흐름인 양적 팽창 안한 덕에 유동성이 좋아

좋게 평가한 걸로 읽히는데..

국제평가기관의 국가간 비교를 국내자료 꺼내들고, 정부가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 안했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신이 쓴 댓글을 정부가 경제상황 좋다고 한 게시글이나 기사 밑에 쓰세요. 그게 맞습니다.
          
gigjag 19-10-07 10:31
   
대통령께서는 한국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못 들어본 모양입니다. 관료들은 경제상황위기라고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과 관료들이 따로 논 거겠죠? 여당쪽에서도 인정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경제 잘 나가고 있는데 반대세력이 가짜뉴스를 유포한다는 식으로 매도하던데 최소한 선생은 인정하셨으니까 상황인식에 꽤 진전이 있네요.

모두 다 하는 국제적 흐름 양적팽창 안 한 덕에 유동성이 좋아진다고요? 양적팽창을 해야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한 번 했습니다.

제 말의 요점은 이겁니다. 저 뉴스의 그래프로 제공된 GDP 2%의 Budget surplus가 현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salanghaeyo 19-10-07 07:27
   
토착왜구들 경제학적인 방법론 기본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같다가 붙이고  경제 망했다 하는거 노답
왜구들아 망한 니네 본토 니뽕이나 신경써라  왜 남의나라 신경써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아서 할껭  꺼져  왜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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