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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22 14:31
[기타경제] "금리인하 효과없다 신중해야…미래 위해 쓸 약 아껴야"
 글쓴이 : 귀요미지훈
조회 : 2,547  

캡처.JPG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한은총재를 했던 '박승(83)' 전 총재


<기준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 효과 제한적>
- 현재 기준금리 1.5%도 낮은 편
- 통화정책으로 돈 풀 경우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도..
- 기업들은 돈 쌓아두고 있어 시중에 돈 푼다고 투자효과 일어나지 않아...
- 외화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써야...>
- 우리 재정건정성 양호
- 가계에 직접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재정정책이 효과적
- 기준금리 인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여력으로 남겨둬야...


<일본의 경우>
- 아베노믹스(통화정책+재정정책)로 경제성장율 1%대로 올렸지만 속으로 골병들어 있어...
- 일본기업들 구인난은 (경제성장보다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때문 
- 최근 엔화가치 상승으로 경제 부양길 막혀
- 산업구조 또한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 제조업 장래 안 보여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쓸만큼 이미 써 더 이상 쓸 약이 없다는 것


----------------------------------------


최근 미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글로벌 경기가 워낙 불황이다보니
국내에서도 금리인하 필요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이주열 한은총재 인터뷰를 보면 10월 미중무역협상(장관급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신중한 입장인 듯 합니다.


경알못이지만 제 의견을 몇 자 적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위 박승 전 한은총재나 이주열 현 한은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1. 현재 소비·투자 위축 등 경기위축은 미·중 무역분쟁 등 해외경제 전반의 상황악화가 근본원인인지라 금리를 낮춰 무작정으로 시중에 돈을 푼다고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라는 점
2.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 경우 여차하면 위 박승 전 총재의 지적대로 돈이 의도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
3. 글로벌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1% 성장을 하는 등 선진경제권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4. 미·중 무역분쟁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고 이외에도 아직 글로벌 경기불황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불황의 장기화를 대비해 경기부양 정책의 여력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금리를 낮추어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정책보다는 

1. 필요한 곳을 선별해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여 민간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2. 첨단산업, 스타트업 기업,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금우대와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투자를 자극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재정·조세 정책을 쓰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병행해서 쓰는데 현 단계에서는 재정정책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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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지훈 19-09-22 14:32
   
cocacola 19-09-22 15:13
   
현재 쓸수있는 카드가

재정지출밖에 없다는 건 확실한듯 싶네요
cocacola 19-09-22 15:14
   
언론에서 떠들듯이 정부부채가 gdp 40% 넘으면 안된다. 이거에는 반대입니다.

적극적으로 확장재정을 펴서 성장률 끌어올려야 합니다. 미래에 망하더라도
술래잡기 19-09-22 16:11
   
재정지출 정책도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정당과 언론이 '세금 퍼주기'라며 매번 반대중이라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는 소리네.
     
cocacola 19-09-22 17:36
   
재정정책 ----> 증세로 이어지지않고

단발성 재정투입이면 보수나 언론도 크게 반대하지않을걸로 보임

오히려 진보언론 쪽에서 장기적으로 증세로 가야한다고 설치면 더 힘들게 됨
트랙터 19-09-22 16:27
   
현시점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 푸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1.5%도 낮은 편 ==>△
18일 미국금리가 2%가 되었기 때문에 1.75%까지 떨어지면 금리를 낮추는것이 맞는것이죠.
 
통화정책으로 돈 풀 경우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도.. ==> ◯
금리인하로 유동자금의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에 부동산으로 흘러가는것은 현실
 
기업들은 돈 쌓아두고 있어 시중에 돈 푼다고 투자효과 일어나지 않아... ==> ◯
대기업중심의 글로벌 수출 경제구조에서 돈푼다고 효과는 미미한것은 사실

외화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
현실성이 없음 오히려 외화유출을 막기위해서 미금리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

결론은 지방으로 한정된 SOC사업에만 투자, 이번 안심전환대출 같은 주택담보고정금리로 전환
가계대출 위험성에 대한 안전 확보
정부는 재정성 따지지 말고 재정확대정책 써야 경제가 다시 살아날까 말까임.
세상의빛 19-09-22 16:46
   
저도 돈만 푼다고 다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비를 할수 있는 시장이나 사업이나 투자를 할수있는 환경이 바뀌어야
경제가 돌아 가는 것이지 돈을 풀고안풀고는 그 후에 문제라 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긴 아님)

쉽게 예를 들면 최저 시급을 올림으로서 저소득층에 활발한 소비를 기대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알바해서
돈 모아서 그돈으로 해외여행가서 다른데 다 써버림~~~ 결국 국내 시장은 그대로~~~
결국엔 돈이 있어도 시장경쟁력이 약하니 소비를 안하는것임~~~ 결국엔 돈을 합리적으로 쓸수있는
시장을 먼저 개척을 해야 함~~~ 소비든 투자든 먼저 되야 할것이 전체적인것으로 합리적인 시템을 구축
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킹크림슨 19-09-22 18:32
   
아껴둬야 한다고 생각함.
분석 19-09-23 00:16
   
금리인하 정책의 마지막은 본격적인 환율전쟁. 환율조작 카드가 마지막에 남는데.. 다 같이 죽자는거죠.

결국에 우리만 버틴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FOMC 금리인하 발표 이후 최소 4분기 경제지표들은 계속 좋다라는 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것.

그게 무너지면 결국에 환율조작을 할 수 밖에....

실전매매하시는 분들중에 특히 파생 하시는 분들은 연말기준 올초와 같은 대박의 기회가 또한번...
노턴라이트 19-09-23 08:50
   
소비는 늘어남 그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쪽이라 그렇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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