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한은총재를 했던 '박승(83)' 전 총재
<기준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 효과 제한적>
- 현재 기준금리 1.5%도 낮은 편
- 통화정책으로 돈 풀 경우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도..
- 기업들은 돈 쌓아두고 있어 시중에 돈 푼다고 투자효과 일어나지 않아...
- 외화유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써야...>
- 우리 재정건정성 양호
- 가계에 직접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재정정책이 효과적
- 기준금리 인하는 미래를 위한 정책여력으로 남겨둬야...
<일본의 경우>
- 아베노믹스(통화정책+재정정책)로 경제성장율 1%대로 올렸지만 속으로 골병들어 있어...
- 일본기업들 구인난은 (경제성장보다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때문
- 최근 엔화가치 상승으로 경제 부양길 막혀
- 산업구조 또한 구시대에 머물러 있어 제조업 장래 안 보여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고, 재정도 쓸만큼 이미 써 더 이상 쓸 약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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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글로벌 경기가 워낙 불황이다보니
국내에서도 금리인하 필요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최근 이주열 한은총재 인터뷰를 보면 10월 미중무역협상(장관급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신중한 입장인 듯 합니다.
경알못이지만 제 의견을 몇 자 적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위 박승 전 한은총재나 이주열 현 한은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1. 현재 소비·투자 위축 등 경기위축은 미·중 무역분쟁 등 해외경제 전반의 상황악화가 근본원인인지라 금리를 낮춰 무작정으로 시중에 돈을 푼다고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라는 점
2. 통화정책으로 돈을 풀 경우 여차하면 위 박승 전 총재의 지적대로 돈이 의도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부동산)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
3. 글로벌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1% 성장을 하는 등 선진경제권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
4. 미·중 무역분쟁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고 이외에도 아직 글로벌 경기불황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불황의 장기화를 대비해 경기부양 정책의 여력을 남겨 두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금리를 낮추어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정책보다는
1. 필요한 곳을 선별해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여 민간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2. 첨단산업, 스타트업 기업, 중소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금우대와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투자를 자극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재정·조세 정책을 쓰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병행해서 쓰는데 현 단계에서는 재정정책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작성일 : 19-09-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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