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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5 05:46
[잡담] 한국돈이 일본으로 줄줄 세고있다. 한일조세조약?
 글쓴이 : 일반시민
조회 : 3,692  

https://www.youtube.com/watch?v=hdZpGf9HAQc

한국돈이 일본으로 세고있다 지소미아는 새발의 피

한일조세조약은 98년에 체결되어 99년에 발효된 조약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문제는 다른나라들과 맺는 통상적인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아닙니다.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해 한국 내 세법(20%)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98년 당시 IMF로 인해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양보가 이뤄진 채 체결된 조약이랍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쭈욱 이어져 온 조약이랍니다.

유니클로 등이 작년 배당금 566억원에 대해 고작 28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롯데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일본으로 보내는 이유가 세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국내 배당 소득세율은 최대 46.2%(일본인에게는 5%)......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약 455억 달러(53조)로 우리나라기업의 일본투자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불합리한 조약을 종료하거나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서 일본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우리돈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3가지 품목. 즉 자국에게 손해가 적지만 우리에겐 엄청난 손해를 안겨줄지도 모를 수출제재를 한 것처럼 우리도 4배이상의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아야하지 않을런지......

적어도 이에 대한 공론화 및 국가적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관련뉴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53#0BXR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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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 19-08-25 06:54
   
많이 많이 퍼가시길... 많이 알려져 공론화 되길...
한일간의 잘못된 조세조약.. 반드시 손보길...
새고 있는 세금 막읍시다. 우리 함께...
만약 2020년 1월 1일 파기하면 2021년 1월 1일 종료가 된다니까...

최소한 롯데가 일본으로 보내며 빠져나가는 돈이라도....

충분히 공론화해서 따져봐야 마땅하리라 보입니다.
자유공간64 19-08-25 07:07
   
이중과세방지협정
중간생략.........
일정한 기준은 없고 체결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OECD기준 등을 활용함.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양국간 큰 차이가 날 경우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함.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당시 사정을 봐야하고 개정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할 듯한데...유통기업에 이런게 적용된다고?
예전에 체결된거라 현시점에 맞게 개정하면 될듯 (IMF 직후 체결이네...쨉 이넘들...)
너울파도 19-08-25 07:22
   
우리도 일본 방식으로 조세분야에서 관리에  들어가서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와 동일한 대우를 하는 조건으로 조세조약을 바꿔야 하겠네요.
서실 19-08-25 07:38
   
저건 그냥 파기해도 되는 건가요? 물들어올 때 노저으라고...이런 때 고칠 수 있는 건 다 고쳐야 하는데...
환사마 19-08-25 10:56
   
아쉬울께 있으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쓸모 없는 조약같은데 없애버렸으면~~
나야나2222 19-08-25 11:13
   
ㅋ.. 역시 아주 재밌는 놈들이야..
모지리들 모여 오답가지고 정답 놀이하고 있네.

형이 어제 공이 잘 맞아 스코어가 좋았어.
그래서 기분 좋아 야기해주께.

조세조약은 크게 oecd 모형과 un모형이 있어.
 oecd모형은 말그대로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투자를 주로하기 때문에 금융자산 및 이전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중간 손실없는 회수 목적이 강해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 세율로 두어.
물론, 세율은 국가마다 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동 소이.

un모형은 말그대로 oecd모형에 대항한 것으로 후진국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든 모형이야.


국가마다 상기모형중 주로 한가지 방식을 기본으로하고 그걸기반으로 약간 변형해서 사용해. 물론 간혹 섞기도 하지만. 잘 없지.
하지만, 대부분 투자는 선진국들이 하므로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oecd모형이 많지..왜냐면 투자를 받아야 하니.

우리나란 ?
우리나라도 최근 대와투자가 늘어나서 oecd를 주로 쓰지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니.

근데 일본에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고 그것도 일본만 un모형을 쓴다.

ㅋㅋ. 아주 방구석에서 상상만으로 경제를 하니 먼들 못해..
아주 선동가 한명의 이상한 글을 보고 내용을 교묘히 편집해서 왜곡하는 수준이란..

아주 국제적 왕따가 되기로 하셨나보네.

그나저나 어쩌냐 유일한 친구로 생각한 돼지 새끼도 안 놀아 준다니.

아 이런 내 "조국"이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는데
     
일반시민 19-08-25 11:25
   
합리적인 반론은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1.'ㅋ' 라는 비웃는 표현이 논지를 전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2.'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너무 아니다 싶네요. 윗 댓글 쓰신 분중에 반말하신 분은 없으신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밑이라고 믿으시나요?
3.글은 길게 쓰셨는데 요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세조약 설명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 저걸 하면 국제적 왕따가 된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 풀이하면 국제적 분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풀이되기도 하고... 그렇기에 따져보자는 건데... 따져보는 것 만으로 그게 문제가 될까요?

혹여라도 제 미숙한 표현에 맘 상하시지 않기를 바라며...
          
나야나2222 19-08-25 17:12
   
미안합니다. 글쓴이에게 한 말은 아니고.
밑에 댓글들보고 경제를 정치적으로 얘기하길래
저도 그리 막 쓰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경제란이 정치적 편향이 심한 글들이 많아 쓰여지는 듯해서

제 댓글로 마음 상하셨다면 미안합니다.

남은 시간 즐 주말 되세요
               
일반시민 19-08-25 20:41
   
즐거운 주말 되세요.
     
자유공간64 19-08-25 12:35
   
"우리나란 ? 우리나라도 최근 대와투자가 늘어나서 oecd를 주로 쓰지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니. "
자기 주장이니 뭐라고 한들 문제가 없지만......
글쓴이가 1998년 조세협약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대외투자가 늘어 우리나라에 유리하니까 OECD를 주로 쓴다란건 또 무슨 궤변임? 
조세협약은 소송대상이 되니 소급이 어렵다는 거지 향후 바꾸지 못한다는 발상은 뭐여?
무슨 국제적 왕땨? 론스타 역외수익 면세소송보면 모르나?
          
나야나2222 19-08-25 17:15
   
론스타 역외소송이 먼지는 아니 ?
론스타는 기본적으로 오프쇼어 전략을 쓰는 놈들로 유명하고 그걸 그 당시는 인정했다가 나중 우리 정부가 태세 전환 한 거야.
그로 인해 우린 자본시장에서 나가리된 국가고...
그래서, 투기자들은 오지만 투자자들은 안와

론스타는 그거 말고도 수많은 소송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론스타는 조세조약을 아주 잘 이용하는 애들이고

근데 조세조약 모형 애기하는데 뜬 구름없이 론스타는 머니 ?

내 얘기는 니 말대로 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UN모형을 써야 하는데
나머지 나라는 모두 OECD모형이고 갑자기 일본만 UN모형으로 바꾼다.,.?

ㅋㅋㅋ

개가 웃는다.
조세조약 책이라도 좀 봐라. 아님 인터넷으로 보던가
그게 머하는 건지..에휴 이 문기생충들은,,
     
버거킹 19-08-25 14:19
   
자해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분인듯
피해야 하는 유형
          
나야나2222 19-08-25 17:17
   
이게 자해냐...?
하기사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홍위병들은 지들 죽는 줄 모르고 부모도 패죽였지.
니 일자리 날라가는 애기다, 등신아..
자해가 아니고

그리고, 너같은 기생충들 박멸해서 부국강병하려는 거고
시골생활 19-08-25 11:53
   
이 기회에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조약은, 대놓고 건드려서 시정 합시다!!
우리들이 선빵 먹었으니 계속 두드려 패야 됩니다!!
문 정권의 화이팅을 기대 합니다^^
어허 19-08-25 14:18
   
이런거 아직도 있으면 않되는데 빨리 바꺼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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