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긴 한데 무쟈게 뜬금 없는 것도 아시죠..

복지 중 젤루 중요한것 중 하나가 주택인데..
개인이 써야 하는 것 중 가장 비싼거니까요..
주택 구입 또는 렌탈비가 적어지면 그만큼 여윳돈이 생기는데..

공공주택 늘리면 지역 주민들이 수준 떨어진다고 빽~~~!!!!
집값 내릴려고 공급 늘리면 집값 떨어진디고 빽~~~~~~!!!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빽~~~~~~~~!!!
분양가상한제 한다고 하면 효과 없을거라고 빽~~~~!!!

그래서 돈은 누가 내는 거요?
임금 올리고 법인세 올리면 경제가 성장하나요?
문재인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올리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근혜가 소득세 올리고 소득공제 줄이고, 주민세, 자동차세 올린 건 어떻게 생각해요? ㅋㅋㅋㅋ 법인세 세율 3% 내려주고, 세금 7조원 덜 걷어서 경제성장 좀 했던가? 미국이 4.5% 찍던 시기에 2.6%찍던 그 시기가 그리 그리워요? ㅋㅋㅋㅋ

2019년 기업 영업 이익률이 50% 줄었습니다. 법인세 올린다고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나요?
근로소득세는 50%가 1원도 안냅니다. 국민제세주의에 입각해 1원이라도 내야 합니다.

삶은 소대가리 문재앙이 벌써.
2년동안 세금 근 100조 올렸고.
내년에는 더 올릴껀데.

그 세금 누가 내지?
니네 세금 조금씩 올라가는 아직 체감이 안되고 있지?

대체
너 계속 빚지고 살래?
지금도 이자 많은데.
대체

정말 김정은 말대로.
대가리가 삶아져서 소대가리가 됐냐?

4대강 말아먹은 빚잔치 명박이는 어디가고 ㅎ

현실은 추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명박(33조) 박근혜(40조) ^^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GDP 대비 28%였던 국가부채가 38.2%까지 올랐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간 38.2% 그대로인데? 하나도 안올랐는데? 심지어 이명박땐 한해에 거의 30조에 달하는 추경을 낸적도 있는데?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이제 20조 남짓 추경냈는데 무슨?

그것은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이고 문재앙이 하는 것은 국가채무도 늘리지만 대대손손 지불해야할 국가부채를 더욱 늘리고 있지요.

뭔 소리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가계부채 말하는 것 같은데, 가계부채 폭증 시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박근혜 정부랍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가계부채가 621조원이 늘어났습니다. 박근혜의 초이노미즘 정책은 2017년까지 적용되었으니 그것까지 소급할 경우 증가 총액은 710조원입니다. 2017년 한 해만 71조원이 늘어났거든요.

이후 부동산 제한과 금융제한등을 통해 현 정부가 컨트롤을 시작한 2018년 부채 총액증가액은 66조원으로 고삐를 잡은 상황입니다. 2019년 가계부채 잔액이 1543조원이므로 이 9년 동안 전체 가계부채의 41%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 너님이 지껄이는 문재앙이 기여한 비율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단 말씀입니다.

거기다 질이 더 안 좋은 이유는. 부동산 대출을 통해 가계에 부채를 제공하였으니 가계부채 비중이 줄 수가 없어요. 보통 10~20년 장기대출하니까. 그렇죠? 현 정부 가계부채 증가비율은 이전 12%에서 7%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뭔 짓을 해도 이 증가비율을 잡을 순 없어요. 바로 전정부가 부동산이란 똥을 뿌렸기 때문이죠. 미국처럼 소비재 소비에 의한 부채라면 파산등의 소각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부동산이 연관되어 있어 십수년간 갈 수 밖에 없고, 소각절차에 들어가면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니 건들 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장기적인 정책으로 버블과 부채를 꺼트려야 합니다.
그러니 대대손손 지불해야 할 부채를 만들어준 이명박 박근혜나 까세요. 멍청한 인간아.

국가부채가 가계부채요?
채무란 현재의 빚이고 부채란 미래에 발생할 빚을 계상한 것이라오,
문재앙이 하는 것이 정부 예산을 급격히 늘려 재정적자로 채무를 늘릴 뿐 아니라  현재 들어나지 않는 빚을 미래 후대에 부채로 덮어 씌우기 하는 것이요.
공무원, 군인연금 부족액 충당금, 복지비 약속분, 국민건강보험 급여개정에 의한 적자 발생 예상분 등등....

어이쿠 일본인이 이 소리 들으면 뭐라고 할까나

세금을 올렸다?
걷힌 세금 기준으로 따지나? 세율을 가지고 따져야지
세율의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따져야하고
세금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기업의 순이익 증감과 판매액에 따른 것 아닌가?

걷힌 세금기준은 세수라 합니다.
세율을 올리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그에따라  매출이 감소하여 세수가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세제 정책이 뭐였더라? 법인세 7조원 깎아주고,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로 6조원 쳐올리지 않으셨던가? 거기에 소득공제 축소하고, 금융소득 증세하고 최고세율 범위 증대해서 대기업 셀러리맨 구간을 조절해 소득세율 3%더 올리는 등으로 법인세를 깎아주고도 9조원 세수를 발견하신 대단한 정부 아니셨던가?

월급쟁이한테 욕먹던 정부였던 건 메모리 포맷하셨나벼?

투자가 감소 한다는 증거는?
아베 덕?에 투자 더 한다고 하던데?

그 증세 전부 다 박근혜가 만들어줬는데? 감사하다고 하며 절이라도 하면서 세금이나 쳐 내. 니가 뽑은 정부 아니냐? ㅋㅋㅋㅋ 담배값, 주민세, 소득세, 금융소득세, 소득공제 축소 다 니 손꾸락으로 뽑은 정부가 만들어 주셨으니까. 닥치고 세금이나 내.

복지확대를 위해 담달부터 글쓰신 본인 월급에서  50% 세금 부과하죠

낸 세금 복지도 없이 강바닥에 처박으신 소감 어떠신가요?

현재 임금수준에서 외환위기 이전처럼만해도 먹고 사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모든 업종에 정규직 고용,대학등록금 반의반값,사교육 전면폐지,대학입학은 수능으로만,반의 반값 아파트정도만 해도 좋을거 같습니다.

이 정권에선 님이 말씀하신거에 1도 안될겁니다.

자. 답답한 사람들아.
계산을 두들겨봐라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복지로 가능한지.
5천만인구에 한달에 10만원만 준다고해도
일년에 60조...
월 10만원 받는다고 뭔가 바뀔까?

현재 복지지출을 보면 10조 쓴다고 10조가
뿌려지는게 아니니
차라리 월 200이라도 받는 일자리가 있어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게 휠씬 질좋아지는
생활임.
놀면서 월 50만원 바아서 생활하는것보다
일해서 200을 받도록 하는게 더 좋다는 뜻으로
세금 무리하게 걷어서 푼돈 나눠주는것보다
경기가 좋아지게 하는건 실업율을
줄이는게 더 효과적이라는거.

복지체감 좋아질려면 우리나라  인구 반은 없어져야될듯.

광범위하네요 어떤 복지를?

[잡담] 우리나란 빨리 복지를 늘려야합니다 감사^^

[잡담] 우리나란 빨리 복지를 늘려야합니다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