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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8 21:47
[기타경제] 자유무역의 시대의 종언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1,0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52146


[경제직필]세계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로 위기감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 보호주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냉전 종식 후 지난 30여년간의 세계는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는 ‘신자유주의 기반의 세계화’라는 틀 속에서 살아왔다. 자유무역이 기초환경이 되었고, 국가 간 분업체계가 활발히 진행되어 역사상 유례없는 고성장을 이어왔다. 이 시대를 찬양한 책이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였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 경제는 최악의 공급과잉에 처하게 된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지만, 소비자는 고령화되고 사회안전망은 약화되었다. 지금 세계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내수 소비시장에서도 공급과잉이 아닌 영역이 없다. 이 결과 선거나 스포츠와 같이 ‘상대방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 되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룰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제로섬게임의 결과는 상대의 파이를 뺏거나 혹은 빼앗기거나 오직 두 가지뿐이다. 평평했던 세상이 갑자기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미·중 패권대결이 출발한 것이다. 또한 비상식적인 수출규제에도 일본 국민들이 약간의 지지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냉전시대 일본은 소련, 중국과의 무역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政經分離)정책으로 실속을 챙겼다. 또한 패전 후 일본의 경제 성장은 자유무역체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일본이 자신을 성장시킨 자유무역 시스템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태도 변화는 일본도 울퉁불퉁한 세상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국을 때리는 제로섬게임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미국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앞두고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등 수입품을 규제하고 미국 부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또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베트남, 인도 등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종종 들린다. 결국 미국의 속내는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 장벽을 만들고, 동시에 안보 비용도 청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 보호무역을 적용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국제질서와 교역 환경을 예상하고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제로섬게임적 국제질서가 더 강화될 것이 자명하므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국가 간에 담장이 생긴다면 아마 10년 후쯤에는 거의 모든 무역에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듯하다. 담장이 높으니 정치와 경제 간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정경융합(政經融合)이 일반화될 듯하다. 결국 국가 전체를 망라하는 미래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자유무역이 기초가 되는 평평한 세계에 익숙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수입 억제보다는 수출 증대에 치중해 왔다. 이 결과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수입부품의 비중이 15~2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해외와의 교역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 등 개도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산업의 글로벌 교역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증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경제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거대한 전환으로 현 국면을 인식해야 한다. 반도체를 너머 모든 산업에 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관세가 10% 부과된다면, 한국의 모든 기업은 생산성을 10% 올리거나 비용을 10% 줄여야 한다. 물론 창의적인 기술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과제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치, 교육, 문화 등 전 국민이 관계된 사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세계가 평평했던 시기에도 늘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주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모든 부품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간다면 한국은 바로 수축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홍성국 전 대우증권 대표이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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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뛰기 21-01-02 17:12
   
[기타경제] 자유무역의 시대의 종언  잘 보았습니다.
멀리뛰기 21-01-12 07:40
   
[기타경제] 자유무역의 시대의 종언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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