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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2 00:33
'선진국을 공략하라!'…한국경제 위기탈출법
 글쓴이 : 블루하와이
조회 : 2,98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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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땜질 16-02-12 00:36
   
저게 정석
핫초코님 16-02-12 08:57
   
제 짧은 생각엔 너무 안일하고 도식적인 분석과 해법입니다...
수출 증대에 따른 고용유발과 소비증가 효과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즉 낙수효과인데... 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소비긴축을 통해서..
무역흑자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긴축흑자라는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긴측흑자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겠죠..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의 이면에는 국민의 희생이 동반되고.. 정부 정책은 국민의 희생을
보완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마냥 떨어질 낙수만 기다릴 수는 없는 법이죠...
작지만 그래도 내수기반을 증가시키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외부 충격에 조금이라도 감내할 쿠션이 생기는 데요... 지금까진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할 선진국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는 유럽 은행들의 부실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남유럽 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대표은행들 마저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과연 사실인건지 헛소리인 건지
당황스러운 상태지요...

미국은 세일가스니 뭐니 하면서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실제로 믿는
시장 참여자들이 몇명이 될런지 의문이지요...
민간 채널로 들려오는 미국내 상황 역시 대단히 암울합니다...옐런이 국회청문회에 나와서
난데없이 마이너스 금리를 운운하고 있는데요.. 이 혼란스런 연준의 스탠스를 시장참여자들이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지난 유가 하락의 폭과 속도는 마치 금융위기를 연상 시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과 하락의 형태는
단언코 아니라는 것이죠....
수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결국 길고 긴인내를 수반하는 더디지만 오랜 고통이 찾아오느냐...
아니면 강한 균열을 초래하는 충격이 오느냐의 두가지 갈림길 뿐인 듯하지요..
이럴때 내수의 완충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20년 사이 시장은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부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 민간의 가계부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와 같은 이머징 마켓들..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까지..
급속도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되면 부채의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수출증가라는 도식적인 연관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도식들 조차 맞아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인상 캠페인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려했던 중국발 환율전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위안화의 공격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시작된 것이므로 금리 인상 캠페인
없이 달러 강세와 위안화 가치하락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혼란스럽죠..

일단 지금은 파열음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상황인데... 이것이 G20의 정치적 선택지때문에
의도된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에 기대어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기가 지나면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므로... 저런 수출기업에 몰빵해야 한다는
진단과 처방은 더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수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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